만 18세 투표권 생겼는데 학칙은 여전히 정치활동 '금지'

  • 사회/교육
  • 교육/시험

만 18세 투표권 생겼는데 학칙은 여전히 정치활동 '금지'

대전 지역 고교생 30% 투표권 생겼지만 학칙은 정치활동시 퇴학 규정
개선 시급 여론 고조

  • 승인 2020-02-19 23:54
  • 신문게재 2020-02-20 5면
  • 전유진 기자전유진 기자
선거법 개정으로 오는 4월 15일 치러지는 국회의원 선거부터 만 18세인 고3 학생도 투표권을 갖게 됐지만, 대전지역 일부 고교에서는 여전히 '정치 활동'을 학칙으로 규정하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대전 지역 고교생 3학년 30%가량이 다가오는 4·15 총선에 투표할 수 있게 된 가운데 신학기와 함께 본격적으로 학내에서 선거 관련 교육이 예정된 만큼 현행법과 상충한 학칙 개정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19일 대전교육청에 따르면, 대전지역 고등학교 62곳 가운데 일부 학교는 여전히 학칙에 정치 활동에 참여할 경우 퇴학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일례로 동구 A 특성화고는 학칙으로 정치에 관여하는 행위를 하거나 학생 본분에 어긋나는 집단적 행동으로 수업을 방해할 경우 퇴학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B고와 C고도 '정치에 관여하는 행위를 하거나 학생 본분에 어긋나는 집단적 행동으로 수업을 방해할 경우' 퇴학처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퇴학사유에 정치활동을 명시하지 않았더라도 대다수 학교는 학생회 회원은 정당 또는 정치적 목적의 사회단체에 가입하거나 정치활동은 할 수 없다고 규정한 드러났다.

문제는 오는 21대 국회의원 선거부터 만 18세 이상의 고3학생들이 선거권을 갖게 됐지만 정치활동을 퇴학사유로 규정하면서 선거권만 있으면 누구든 당원으로 가입할 수 있다는 현행 정당법과 상충한다는 점이다.

교육부에서 이러한 문제점을 인지하고 학교 측에 권고 차원의 공문을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대전의 한 고등학교 교장은 "교육부 권고 등을 안내 받아 수정이 필요하다는 걸 충분히 인지하고 있다"며 "학생, 학부모 등과 학교운영위 등 여러 과정을 거쳐 수정해야 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는 일이라 아직 손보지 못하고 있었다. 최대한 빠르게 개선할 것"이라고 답했다.

이호주 대전교육청 장학사는 "교원들이 정치 중립성을 지켜야 하듯 과거 학생들에게도 중립성을 요구했다. 대전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현상"이라며 "내달 고등학교 3학년 대상으로 대전선관위, 선거지원단 등과 협력해 학생들에게 학칙보다 상위법에 해당하는 선거법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교육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전유진 기자 victory3305@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랭킹뉴스

  1. 성일종 의원, 자녀 수 따라 최대 67세 연장 추진, 다자녀 근로자 고용안전망 강화
  2. 대전에서는 수능 부정행위 23건 적발... 재난문자 퇴실은 2명
  3. 54년 신뢰와 나눔, 100년의 약속으로
  4. 수능 국어·영어 작년보다 쉽고, 수학이 변별력 만들어
  5. 세이브더칠드런 중부지역본부와 배방한성필어린집, 아동 살리는 어린이집 캠페인 참여
  1. 대전 부사동 보문산 인근 주택서 불…진화 중
  2. [기고] 영화 「드골, 저항의 시작」을 통해 본 지도자의 소명과 책임 ①
  3. "650억 세수" 삼성 세종 투자 이끈 지원, 적극행정 최우수 사례
  4. 충남음악창작소, 자카르타·도쿄서 지역 뮤지션 해외 무대 지원
  5. 백석문화대, '2026 AI 해커톤 대회' 개최

헤드라인 뉴스


대전 정비사업 문턱 낮춘다…용적률 인센티브·높이 제한 완화

대전 정비사업 문턱 낮춘다…용적률 인센티브·높이 제한 완화

대전시가 정비사업 활성화와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용적률 인센티브를 확대하고 건축물 높이 제한 등 관련 기준을 완화한다. 주차 공간 확충과 친환경 건축물 조성에 대한 혜택을 늘리는 한편, 지역업체 참여 기준도 완화해 정비사업 추진에 속도를 낸다는 구상이다. 20일 대전시에 따르면, 이날 정비사업 활성화와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2030 대전광역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을 변경·고시했다. 변경된 기본계획은 오는 12월 1일부터 시행된다. 주요 내용은 ▲주거생활권 재편 ▲주차 공간 확충과 친환경 건축 등에 대한 용적률 인센티브..

하루 2만 4천명 `탔슈`… 대전 타슈, 올해 대여 800만 건 돌파
하루 2만 4천명 '탔슈'… 대전 타슈, 올해 대여 800만 건 돌파

대전시 공영자전거 '타슈'의 올해 대여 건수가 11월 기준 800만 건을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2009년 도입 이후 연간 최다 기록이다. 하루 평균 대여 건수는 약 2만 4천 건으로, 올해 누적 대여 건수는 지난해 전체 실적(약 597만 건)보다 200만 건 이상 많다. 연간 대여 건수는 '타슈 시즌 2'가 도입된 2022년 약 195만 건에서 2025년 약 597만 건으로 늘었다. 올해 상반기 대여 건수는 약 408만 건이다. 대전시는 현재 자전거 6058대와 대여소 1380곳을 운영하고 있다. 가입 회원은 약 69만 명이다...

국어 쉬워지고 수학 변별력 커져…정시 합격선 상승 전망
국어 쉬워지고 수학 변별력 커져…정시 합격선 상승 전망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이 지난해보다 다소 쉽게 출제되면서 주요 대학의 정시 합격선도 원점수 기준 상승할 것으로 전망됐다. 국어와 일부 탐구 과목의 난도가 낮아진 반면 수학의 변별력이 상대적으로 커지면서 과목별 유불리가 정시 지원의 주요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20일 종로학원이 수능 가채점 결과를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국어·수학·탐구(2과목 합산) 원점수 300점 만점 기준 서울대 경영대학의 예상 합격선은 287점으로 집계됐다. 연세대와 고려대 경영대학은 각각 283점, 성균관대 글로벌경영은 277점으로 전망됐다...

실시간 뉴스

지난 기획시리즈

  • 정치

  • 경제

  • 사회

  • 문화

  • 오피니언

  • 사람들

  • 기획연재

포토뉴스

  • ‘우리 딸, 고생했어’ ‘우리 딸, 고생했어’

  • 수능일 내린 올 겨울 첫 눈 수능일 내린 올 겨울 첫 눈

  • 시험장 복도에 놓인 가방들 시험장 복도에 놓인 가방들

  • 수거되는 전자기기 수거되는 전자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