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달간 10억 환치기 한국인 중국어강사 징역형

한달간 10억 환치기 한국인 중국어강사 징역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선고

  • 승인 2020-05-21 16:30
  • 수정 2020-05-21 16:43
  • 조훈희 기자조훈희 기자
법원전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중국 돈을 입금받고, 한국 돈을 중국으로 입금하는 이른바, '환치기'를 한 20대 중국어학원 강사가 징역형을 받았다.

대전지법 형사7단독(판사 송진호)은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한국인 A(24) 씨에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 씨는 한 달 간 568회에 걸쳐 10억원 상당의 중국 위안화 매매나 한국과 중국 간 송금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송진호 판사는 "규제를 무력화하고 외환 유통거래질서를 교란하며 국가 외환관리의 사각지대를 만들어 죄책이 무겁다"며 "불법 환전행위 금액이 10억 8000만 5960원에 이르는 거액이므로 범죄의 불법성을 가볍게 평가할 수 없다"고 밝혔다. 조훈희 기자 chh7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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