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뉴얼충청] 1호법안, 연말 골든타임 대선정국 前 입법시급

국회세종의사당 설치, 대전의료원 설립 등 1호 법안 발의
1년 내 국회 법안 통과 이뤄내지 못하면 대선정국 맞물려
장기 표류하며 정치적 공약 활용 가능성 높아져 우려감
전문가 "1년 안에 충청서 법안 통과 조속히 이끌어내야"

충청권 최대 현안들이 21대 국회에서 1호 법안으로 발의되면서 올 하반기에서 조기 입법 성과가 필요하다는 여론이 고개를 들고 있다. 연말까지인 골든 타임을 놓치고 내년으로 넘어가게 되면 2022년 대선정국과 맞물리면서 장기표류 우려가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21일 정치권 등에 따르면 충청권 의원들은 21대 국회 1호 법안으로 대전의료원 설립과 혁신도시 기능 강화,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 등의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더불어민주당 장철민(동구) 의원은 '대전의료원 등 지방의료원 감염병 예방 기능 강화 법안'을 1호 법안으로 내걸었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예비타당성조사 통과 등 대전의료원 설립을 위한 행정절차에서도 유리해진다. 또 설립 이후 지방정부의 부담도 줄이면서 감염병 예방 기능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장 의원은 또 '혁신도시 지역공헌 확대 법안'도 대표 발의했다. 이전지역인재 의무채용비율을 3분의 1 이상으로 의무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미래통합당 홍문표 의원(홍성예산)도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법안은 혁신도시 제외로 이전 공공기관 지역인재 의무채용 혜택에 불이익을 받아온 추가 지정 혁신도시 지역인재 채용의무비율을 현행(20년 24%, 22년 이후 30%)보다 상향 채용할 수 있도록 하는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도 법안으로 발의됐다. 민주당 홍성국(세종갑) 의원이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국회 일부 기능을 사실상 행정수도인 세종시로 옮겨 국가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함이다. 행정부와 입법부 이원화로 연간 공무원 출장비만 수백억 원에 달하는 등 현재 갈수록 증대하는 국정 비효율 문제도 해결하기 위한 법안이기도 하다.

이제부터 충청 정치권에게 필요한 것은 속도전이다. 대전 의료원과 대전 충남 혁신도시, 국회 세종의사당 입법이 지지부진해 해를 넘길 경우 장기표류가 우려되기 때문이다. 내년 초부터는 2022년 3월 열리는 차기 대선 정국으로 여야가 속속 전환하기 때문이다. 정치권 빅이벤트 중에 빅이벤트인 대선에선 기본소득 도입 등 경제문제와 남북관계 등 거대담론이 정치권에서 백가쟁명식으로 거론되기 일쑤다. 이렇게 되면 충청 현안들은 우선순위에서 밀려 날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선거 때가 되면 정치권의 고질병 중 하나인 '지역공약 돌려막기' 행태로 충청 현안들이 대선 전 가시적 성과 없이 재탕 삼탕 그럴싸하게 포장되면서 정략적으로 악용될 소지도 배제할 순 없다.

최호택 배재대 교수는 "대선정국으로 가게 되면 표 관리 차원에서 각 지역의 눈치를 안 볼 수가 없게 되고, 현재가 대선 2년 전이기 때문에 앞으로 1년 동안 충청에서 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여야가 힘을 모아야 한다"며 "다수 의석을 가진 여당이 야당의 참여를 이끌어 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고, 국회의장단이 충청 출신인 점은 충청 역사상 호기이고 기회"라고 강조했다.

국회에서 충청 현안에 대한 우선순위를 명확히 해둬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권선필 목원대 교수는 "코로나19 위기 속 예산압박 등의 문제가 있을 수 있다"며 "(충청 현안들에 대해) 사전에 해당 법안 상임위원회에서 우선순위를 정해놓는 게 관철시키기 위한 주요 포인트"라고 주장했다.
방원기 기자 ba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