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유성 장대 B구역 재개발사업 갈등… 해결방안은?

현대사회는 갈등이 상시로 존재하는 갈등사회라고 할 수 있다. 갈등은 시대의 변화와 흐름 속에서 살아가야 하는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다원화된 요구와 상이한 기대가 만들어내는 불가피한 사회현상이다.

이 같은 갈등은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장에서도 존재한다. 그렇다면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일까?. 신천식 이슈토론에서는 최근 갈등이 심화되고 있는 대전 유성 장대 B 구역에 대한 갈등의 원인. 해소방안 등을 논의했다. <편집자주>

사회자: 신천식 박사

토론자: 강지원 변호사, 김찬동(충남대)·곽현근(대전대) 교수, 이광진 위원장(경실련)



■사회자: 갈등 해결을 위한 공감대 형성이 왜 필요한지 논리적으로 설명해달라.

▲곽현근 교수=현대사회를 키워드는 다원화다. 다원화는 다양한 인원과 다양한 의견. 다양한 이익이 존재한다. 다원성은 세계화 사회에서 거스를 수 없는 추세. 다원화가 강화되는 추세 속에서 갈등 또한 강화되고 있기에 사회 구성원들이 공동체를 형성하기 위해서는 토론에 참여하고 남의 얘기를 경청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김찬동 교수=갈등이 생기는 이유는 개개인 간의 생각이 다르기 때문이다. 이것을 해결할 방법은 양보와 타협인데 그게 안 될 때 룰을 만들게 된다. 이럴 때 정부의 역할이 중요하다. 정부는 갈등 상황 속 격차를 합의하고 조정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



■사회자: 이해 충돌의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는가?

▲강지원 변호사=이해관계가 충돌하기 때문에 갈등이 생기는 것인데, 심리적 분석을 해보면 단순한 이해관계 충돌이기 보다 욕심의 충돌로 보여진다. 욕심이 크면 클수록 갈등은 생기게 되는 것이다. 너무 심리적인 표현을 했지만, 욕심을 내려놓고 상대방의 주장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것이 올바른 갈등 해결 방안이라고 생각한다."



■사회자: 사회적 공감대 형성을 위한 공공의 역할은 무엇인가?

▲곽현근 교수=현대사회는 돈으로 계산할 수 없는 것마저도 계산하는. 모든 것을 이익으로 환산해 버리는 사회로 변화하고 있다. 이 같은 분위기는 경제영역을 넘어 사회까지 침투하고 있다. 요즘 얘기하고 있는 경제적 가치가 다가 아니고, 진정한 가치가 무엇인가를 지속적으로 강조하고 개인적 선호가 장기적으로 이익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을 갖게 하는 것이 정부의 역할이다.

▲김찬동 교수=소통과 대화 플랫폼을 구축·운영하는 것이 공공의 역할이다. 패러다임들이 충돌할 때 소통과 중재를 통해 해결방안을 도출할 수 있는 역량을 정부가 관리해야 한다. 장대 B구역은 전국에서 빚어지고 있는 정비사업장의 갈등의 전형적인 모습이라고 볼 수 있다. 조합설립 승인조건으로 해당 지자체에서 유성 5일장, 유성시장 보존을 조건으로 내걸고 그로 인한 갈등 때문에 감정의 골이 생기고 공동체가 훼손됐다. 이런 갈등을 사회적 합의 형성 과정으로 전환하는 것이 행정의 역할. 공론화가 추구하는 목표 중 하나다.

▲강지원 변호사=각자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게 해주고 절충안을 제시해 이러한 문제도 있구나 하고 생각할 수 있게 해주는 것이 중재자의 역할이다. 이것이 바로 공공의 역할이다.



■사회자: 장대 B 구역은 사회적 합의 가능성이 존재한다. 그런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은 무엇인가?

▲곽현근 교수=장대 B 구역에 대해서 연구할 기회는 없었지만, 솔직히 너무 늦지 않았나 싶다. 2006년부터 이야기가 오가면서 갈등의 골이 깊어졌고 상당한 갈등 비용을 치르면서 재개발이 진행되고 있다고 생각한다. 이는 공공의 갈등이라 생각하며 해결점은 있다고 본다. 우리가 소위 말하는 숙의 민주주의 방식. 자기가 생각하는 가치가 희생되더라도 열린 마음으로 서로를 양보하는 그런 자세가 중요하다."

▲김찬동 교수=우선 우리는 갈등을 바라보는 시각 자체를 바꿔야 한다. 갈등이라고 하면 문제가 있는 것으로 생각하는데, 갈등이 없으면 변화·발전이 불가해진다. 갈등 없는 사회는 죽은 사회다. 갈등을 어떻게 치유하느냐가 중요하다. 무리하게 봉합하려 하기보다는 문제를 드러내고 치유하는 과정을 만들어야 한다.



■사회자: 공동체 회복 방안은 무엇인가?

▲강지원 변호사=공공의 정의는 무엇인가? 상속세를 50%로 하는 것이 정의냐 30%로 하는 것이 정의인가? 정의는 정답이 아니다. 정의는 타협이다. 만약 타협해 45%로 하자 했다면, 이는 영구한 정의일까? 이 또한 아니다. 10년을 계산하면 달라질 수 있다. 늘 타협을 통해서 부족한 점을 채워가야 한다. 문명사 쪽으로 반성해야 할 것이 있다. 지나친 이기주의 지나친 탐욕주의다. 탐욕과 욕심을 비우고 내려놓는 연습이 공동체 행복뿐 아니라 개인의 행복에 다가가는 빠른 길이다.
김성현 기자 larczar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