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사전 심사로 128억 원 예산 절감

'20년 상반기 823건 공사·용역·물품구매 계약 전 원가 검토

대전시는 올해 상반기 823건(4363억 원)의 각종 공사 등을 발주하면서 일상감사 및 계약원가 심사를 통해 128억 원의 예산을 절감했다고 2일 밝혔다.

시는 효율적인 재정운영을 위해 3억 원 이상의 종합공사, 1억 원 이상의 전기·통신공사, 5000만 원 이상의 용역 및 2000만 원 이상의 물품구매 등을 심사하고 있다.

계약원가 심사제도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을 건전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발주사업에 대한 원가산정, 공법선정, 설계변경 증감금액의 적정성을 심사하는 제도다. 발주기관별 절감액은 사업소 42억 원, 본청 40억 원, 자치구 28억 원, 공기업 18억 원 순이다.

이러한 예산절감은 그 동안 계약심사 부서에서 축적해 온 심사 사례와 원가산정 기준 등을 토대로 불합리한 공종 및 공법, 물량 및 요율의 과다계상, 공종 누락분 보완, 노임·품셈적용 오류 등을 조정하고 반영한 결과다.



특히, 그동안은 각종 공사 및 용역 등을 심사하면서 예산절감에 주력했으나, 현재는 필요한 공종의 누락여부, 안전관리 측면에 중점을 두고 계약심사의 업무능력 향상과 개선을 위해 설계서와 현장실사를 강화해 철저한 심사로 적정한 원가산정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영근 시 감사위원장은 "원가의 과다·과소 산정을 방지하고 계약목적물의 품질향상 및 심사의 투명성을 확보해 계약심사 업무를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대전시는 지방분권 강화에 힘쓰고 있다. 지방분권으로 지역별로 보유하고 있는 각각의 특색과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여 지역경쟁력과 차별성 확보, 그리고 지역간 연계협력을 통해 지역발전의 동력을 만들어 냄으로써, 청년들에게 일자리와 주택 등 지역에서 정착하여 살아갈 수 있는 기본적인 삶의 질과 환경을 제공해 줄 수 있다면 국가균형발전에 한걸음 다가갈 수 있을 것이다.

실질적 지방분권을 위해 정부는 풀뿌리 민주주의 실현을 위해 적극 나서고 있다. 풀뿌리 민주주의는 국민 개개인에게 골고루 영향을 미치는 대중적인 민주주의를 의미한다. 1935년 미국 공화당의 전당대회에서 사용되기 시작한 말로 의회제에 의한 간접민주주의에 반대하는 시민운동·주민운동 등을 통해 직접 정치에 참여하는 참여민주주의가 해당된다.

이상문 기자 ubot13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