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원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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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순(대덕) 의원은 2일 국회의원을 국민소환 대상에 포함하는 내용의 '국회의원의 국민소환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법안은 국회의원이 직권남용과 직무유기·성범죄·음주운전 등 위법·부당한 행위, 국가안보와 국익에 중대한 손해를 끼친 경우, 직위를 이용해 사적 이익을 취득한 경우, 역사적 사실을 부정하는 등의 언행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 국민소환 대상이 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국민소환 투표는 지역구 유권자 15% 이상의 서명을 받아 선거관리위원회에 청구할 수 있으며, 투표자 3분의 1 이상이 찬성하면 직을 상실한다.
박 의원은 또 '국회의원 수당 등에 관한 일부개정법률안'도 대표 발의했다. 이 개정안은 회의에 불참한 날이 반기별 전체 회의 일수의 10% 이상인 경우 지급된 수당 일부를 환수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박 의원은 "국회의원은 자치단체장이나, 지방의원처럼 선출직 공무원이지만 국민소환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국회의원 스스로 만든 특권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고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장철민(동구) 의원은 지난 총선 선거 당시 내걸은 '대청호 보호구역 내 음식점 규제완화'에 대해 환경부의 약속을 이끌어냈다. 장 의원은 지난 1일 환경부 초청 대청호 유역 주민 간담회를 진행했다. 이 자리에서 환경부와의 소통을 통해 보호구역 지정 전에 허가받았으나 이후 준공 및 승인받은 주택에 대해서는 이전권을 인정하고 보호구역 내 음식점 연면적 제한을 현행 100㎡ 이하에서 조건부로 150㎡ 이하로 변경하는 등 구체적 규제 완화를 약속을 받아냈다. 또 보호구역 내 소규모 민박 허용 등에 대해서도 주민의 어려움을 청취와 논의를 이어가겠다는 성과를 이뤄냈다. 장 의원은 "규제 완화의 경우 입법 예고 전에 철저한 실사를 통해 실질적으로 주민들의 삶의 변화를 줄 수 있는지 확인해보고 추진해야 한다"며 "다양한 시각으로 접근해 주민들의 고충이 해결되도록 직접 챙기겠다"고 강조했다.
황운하(중구) 의원은 3일 '검찰개혁, 현주소와 향후 과제'라는 주제로 정책 세미나를 개최한다. 경찰대 1기 출신인 황 의원은 공직에 있는 동안 검경 수사권 조정을 줄기차게 주장해 왔다. 검찰개혁을 부르짖으면서 정치권에 몸을 담은 그는 이제 '배지'를 달고 여당 내 '검찰 공격수'로서 좌표를 잡아가려는 것이다.
황 의원은 "추미애 법무부 장관께서 용기 있게 고군분투 중이시지만, 장관의 지휘감독권으로 검찰을 통제하는 데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며 "촛불혁명 첫 번째 과제인 검찰개혁은 아직 갈 길이 멀고, 이대로라면 검찰개혁은 실패할 우려가 높아 세미나를 마련했다"고 말했다.
방원기 기자 b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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