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임시국회 전운… 공수처 등 '강대강' 충돌

  • 정치/행정

7월 임시국회 전운… 공수처 등 '강대강' 충돌

민주, 추경 이어 공수처 드라이브
통합, 추미애 탄핵 소추안 맞대응

  • 승인 2020-07-05 18:15
  • 신문게재 2020-07-06 4면
  • 송익준 기자송익준 기자
손잡은 국회의장과 여야 원내대표<YONHAP NO-4021>
▲박병석 국회의장(가운데),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왼쪽), 미래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가 28일 국회 의장실에서 원구성 협상을 위해 만나 손을 잡고 기념촬영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더불어민주당이 7월 임시국회를 소집한 가운데 여야 간 강대강 충돌이 예고된다.

3차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을 처리한 민주당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출범에 당력을 쏟을 계획이다. 통합당은 공수처 불가 입장을 밝혀 충돌이 불가피해 보인다.



민주당은 공수처법에 명시된 오는 15일 공수처 출범을 목표로 구체적 행동에 들어갔다. 당내 위원회를 구성해 공수처장 후보자 추천위원 지명에 나섰다. 위원회엔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의원 10명이 참여했는데, 이번주까지 여당 몫 추천위원 2명을 선정한다.

다만 7명의 추천위원 중 6명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대통령에게 2명의 공수처장 후보를 추천할 수 있는 만큼 야당 몫인 2명의 추천위원을 통합당이 추천해야 한다. 하지만 통합당이 공수처 출범을 강력히 반발해 법정 시한 내 출범은 어려울 전망이다.



민주당 관계자는 "통합당이 공수처장 추천위원 2명을 추천하고, 좋은 처장 후보자를 찾아 속히 공수처가 출범할 수 있길 바라고 있다"면서도 "(법정 시한인 15일 출범은) 지금 상황에서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 같기는 하다"고 말했다.

통합당은 자유한국당 시절부터 공수처법을 반대해왔다. 공수처법 투쟁과 함께 새로 내정된 박지원 국가정보원장 후보자, 이인영 통일부 장관 후보자 등에 대한 인사청문회에도 당력을 모을 계획이다. 통합당은 이번 인선을 '회전문 인사', '돌려막기'라고 비판하고 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에 대한 비판 수위도 높이는 중이다. 통합당은 국민의당과 공조해 윤석열 검찰총장을 향한 정부와 여권의 압박 중단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제출한데 이어 추 장관 탄핵소추안도 발의할 예정이다.

배준영 대변인은 "추 장관은 검찰 수사의 공정성과 독립성을 보장하고, 법으로 명시된 검찰총장 권한과 임기를 존중하라"며 "법무부 장관이 본분을 잊고 법과 상식에 반하는 언행을 반복한다면 검찰에 겨눴던 날카로운 칼이 어느 순간 자신을 향하고 있음을 깨닫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서울=송익준 기자 igjunbabo@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랭킹뉴스

  1. 대전시, 6대 전략 산업으로 미래 산업지도 그린다
  2. [특집]대전역세권개발로 새로운 미래 도약
  3. 대전시와 5개구, 대덕세무서 추가 신설 등 주민 밀접행정 협력
  4. 대전 출입국·외국인사무소, 사회통합 자원봉사위원 위촉식 개최
  5. 백소회 회원 김중식 서양화가 아트코리아방송 문화예술대상 올해의 작가 대상 수상자 선정
  1. 충남대·한밭대, 교육부 양성평등 평가 '최하위'
  2. 대전시 '제60회 전국기능경기대회 선수단 해단'
  3. 9개 국립대병원 "복지부 이관 전 토론과 협의부터" 공개 요구
  4. 대전경찰, 고령운전자에게 '면허 자진반납·가속페달 안전장치' 홍보 나선다
  5. [종합] 누리호 4차 발사 성공… 차세대중형위성 3호 양방향 교신 확인

헤드라인 뉴스


세종시 `파크골프장` 조성 논란...시의회와 다시 충돌

세종시 '파크골프장' 조성 논란...시의회와 다시 충돌

세종시 중앙공원 '파크골프장(36홀)' 추가 조성 논란이 '집행부 vs 시의회' 간 대립각을 키우고 있다. 이순열(도담·어진동) 시의원이 지난 25일 정례회 3차 본회의에서 5분 발언한 '도시공원 사용 승인' 구조가 발단이 되고 있다. 시는 지난 26일 이에 대해 "도시공원 사용승인이란 공권력적 행정행위 권한을 공단에 넘긴 비정상적 위·수탁 구조"란 이 의원 주장을 바로잡는 설명 자료를 언론에 배포했다. 세종시설관리공단이 행사하는 '공원 내 시설물 등의 사용승인(대관) 권한'은 위임·위탁자인 시의 권한을 대리(대행)하는 절차로 문제..

金 총리 대전 `빵지순례` 상권 점검…"문화와 지방이 함께 가야"
金 총리 대전 '빵지순례' 상권 점검…"문화와 지방이 함께 가야"

김민석 국무총리는 28일 대전을 방문해 "문화와 지방을 결합하는 것이 앞으로 우리가 어떤 분야에서든 성공할 수 있는 길"이라며 대전 상권의 확장 가능성을 강조했다. 김 총리는 이날 대전 중구 대흥동 일대의 '빵지순례' 제과 상점가를 돌며 상권 활성화 현황을 점검하고 상인들과 간담회를 갖는 등 지역경제 현장을 챙겼다. 이날 방문은 성심당을 찾는 관광객들 사이에서 유명해진 이른바 '빵지순례' 코스의 실제 운영 상황을 확인하기 위한 일정으로, 콜드버터베이크샵·몽심·젤리포에·영춘모찌·땡큐베리머치·뮤제베이커리 순으로 이어졌다. 현장에서 열린..

대전의 자연·휴양 인프라 확장, 일상의 지도를 바꾼다
대전의 자연·휴양 인프라 확장, 일상의 지도를 바꾼다

대전 곳곳에서 진행 중인 환경·휴양 인프라 사업은 단순히 시설 하나가 늘어나는 변화가 아니라, 시민이 도시를 사용하는 방식 전체를 바꿔놓기 시작했다. 조성이 완료된 곳은 이미 동선과 생활 패턴을 바꿔놓고 있고, 앞으로 조성이 진행될 곳은 어떻게 달라질지에 대한 시민들의 인식을 변화시키는 단계에 있다. 도시 전체가 여러 지점에서 동시에 재편되고 있는 셈이다. 갑천호수공원 개장은 그 변화를 가장 먼저 체감할 수 있는 사례다. 기존에는 갑천을 따라 걷는 단순한 산책이 대부분이었다면, 공원 개장 이후에는 시민들이 한 번쯤 들어가 보고 머무..

실시간 뉴스

지난 기획시리즈

  • 정치

  • 경제

  • 사회

  • 문화

  • 오피니언

  • 사람들

  • 기획연재

포토뉴스

  • 대전 제과 상점가 방문한 김민석 국무총리 대전 제과 상점가 방문한 김민석 국무총리

  • 구세군 자선냄비 모금 채비 ‘완료’ 구세군 자선냄비 모금 채비 ‘완료’

  • 가을비와 바람에 떨어진 낙엽 가을비와 바람에 떨어진 낙엽

  •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행복한 시간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행복한 시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