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임시국회 전운… 공수처 등 '강대강' 충돌

  • 정치/행정

7월 임시국회 전운… 공수처 등 '강대강' 충돌

민주, 추경 이어 공수처 드라이브
통합, 추미애 탄핵 소추안 맞대응

  • 승인 2020-07-05 18:15
  • 신문게재 2020-07-06 4면
  • 송익준 기자송익준 기자
손잡은 국회의장과 여야 원내대표<YONHAP NO-4021>
▲박병석 국회의장(가운데),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왼쪽), 미래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가 28일 국회 의장실에서 원구성 협상을 위해 만나 손을 잡고 기념촬영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더불어민주당이 7월 임시국회를 소집한 가운데 여야 간 강대강 충돌이 예고된다.

3차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을 처리한 민주당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출범에 당력을 쏟을 계획이다. 통합당은 공수처 불가 입장을 밝혀 충돌이 불가피해 보인다.

민주당은 공수처법에 명시된 오는 15일 공수처 출범을 목표로 구체적 행동에 들어갔다. 당내 위원회를 구성해 공수처장 후보자 추천위원 지명에 나섰다. 위원회엔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의원 10명이 참여했는데, 이번주까지 여당 몫 추천위원 2명을 선정한다.

다만 7명의 추천위원 중 6명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대통령에게 2명의 공수처장 후보를 추천할 수 있는 만큼 야당 몫인 2명의 추천위원을 통합당이 추천해야 한다. 하지만 통합당이 공수처 출범을 강력히 반발해 법정 시한 내 출범은 어려울 전망이다.

민주당 관계자는 "통합당이 공수처장 추천위원 2명을 추천하고, 좋은 처장 후보자를 찾아 속히 공수처가 출범할 수 있길 바라고 있다"면서도 "(법정 시한인 15일 출범은) 지금 상황에서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 같기는 하다"고 말했다.

통합당은 자유한국당 시절부터 공수처법을 반대해왔다. 공수처법 투쟁과 함께 새로 내정된 박지원 국가정보원장 후보자, 이인영 통일부 장관 후보자 등에 대한 인사청문회에도 당력을 모을 계획이다. 통합당은 이번 인선을 '회전문 인사', '돌려막기'라고 비판하고 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에 대한 비판 수위도 높이는 중이다. 통합당은 국민의당과 공조해 윤석열 검찰총장을 향한 정부와 여권의 압박 중단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제출한데 이어 추 장관 탄핵소추안도 발의할 예정이다.

배준영 대변인은 "추 장관은 검찰 수사의 공정성과 독립성을 보장하고, 법으로 명시된 검찰총장 권한과 임기를 존중하라"며 "법무부 장관이 본분을 잊고 법과 상식에 반하는 언행을 반복한다면 검찰에 겨눴던 날카로운 칼이 어느 순간 자신을 향하고 있음을 깨닫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서울=송익준 기자 igjunbabo@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랭킹뉴스

  1. 중부권 최대 자연휴양림 '금강수목원', 2027년 다시 문 연다
  2. 세종시 '조치원·연서·연기면 공동주택' 1.2만 호 공급 무산
  3. 서남부터미널 부지에 주상복합아파트 건립 … 터미널 공간은 '기부채납'
  4. 인구 39만 벽 갇힌 '세종시'… 공공기관 이전이 맞춤 처방전
  5. 검찰, JMS '2인자' 김지선에 징역 7년 구형… 정명석 성범죄 가담 혐의
  1. 경찰 순환인사 확대에 대전도 반발 기류… 집단대응에는 '신중'
  2. 충청 U대회 성공 개최 먹구름... "지도부 인선 1~2달 걸릴 듯"
  3. 문 닫는 학교, 미래 교육 공간으로…폐교 활용 전략 필요
  4. 난민 신청자의 암 투병이 쏘아올린 '난쏘공'…대전충남보건연 '우리 곁의 난민' 포럼
  5. “이웃에게 더 가까이”

헤드라인 뉴스


대통령집무실·국회의사당 가시화 "행정수도특별법 제정 뒷받침돼야"

대통령집무실·국회의사당 가시화 "행정수도특별법 제정 뒷받침돼야"

국회 의사당 마스터플랜에 이어 대통령 집무실 건축설계가 본격화되면서 세종 행정수도의 기틀이 갖춰지고 있다. 그러나 세종시 출범 12년이 지나도록 수도로서의 법적 지위는 확보하지 못한 상황. 이를 해소하기 위해 행정수도특별법 제정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은데, 후반기 국회 원 구성도 타결된 만큼 특별법 논의를 본궤도에 올리기 위한 동력 확보가 필요한 시점이다. 22일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과 국회사무처 등에 따르면 대통령 세종 집무실의 설계 공모가 마무리돼 본격적인 건축설계에 들어설 예정이다. 착공은 내년 하반기로 예상되며, 2029년..

홈플러스 정상화 시동…충청권 8개 점포 영업 재개 추진
홈플러스 정상화 시동…충청권 8개 점포 영업 재개 추진

회생절차가 연장된 홈플러스가 임시 휴업에 들어간 전국 핵심 점포의 영업 재개를 위한 준비에 착수했다. 충청권에서는 대전 가오점과 유성점을 포함한 8개 점포가 영업 재개 대상에 포함되면서 지역 유통시장의 정상화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22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홈플러스는 서울회생법원이 회생절차 폐지 결정을 취소하고 회생계획안 가결 기한을 오는 9월 4일까지 연장함에 따라 영업 정상화와 사업 구조 개편을 본격 추진하기로 했다. 메리츠금융그룹이 지원하는 2000억 원 규모의 긴급 운영자금(DIP)이 확보되는 대로 현재 임시 휴업 중..

이 대통령 "균형발전 위한 정주여건 중 의료환경이 핵심요소"
이 대통령 "균형발전 위한 정주여건 중 의료환경이 핵심요소"

이재명 대통령은 22일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정주 여건 개선에서도 의료환경 개선이 핵심적인 요소라고 분석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어디 살든 제대로 치료받는 모두의 의료보장'이라는 슬로건 아래 열린 '지역·필수·공공의료 간담회'에서다. 간담회는 최근 지방 주도 성장과 국토균형발전을 위해 지방 의료서비스를 혁신할 필요성이 제기되는 상황에서 의료현장 종사자와 환자·시민단체, 전문가들과 지역·필수·공공의료 대전환 방안 등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간담회에는 지역의료(지방, 의료취약지 등)와 필수의료(응급·분만·소아..

실시간 뉴스

지난 기획시리즈

  • 정치

  • 경제

  • 사회

  • 문화

  • 오피니언

  • 사람들

  • 기획연재

포토뉴스

  • 대전 동부소방서, 온열질환 예방 총력 대전 동부소방서, 온열질환 예방 총력

  • ‘문제 풀고 교통안전 배워요’ ‘문제 풀고 교통안전 배워요’

  • 2029 인빅터스 게임, 대전 유치 성공 브리핑 2029 인빅터스 게임, 대전 유치 성공 브리핑

  • 대전 여성기업인 우수제품 ‘한눈에’ 대전 여성기업인 우수제품 ‘한눈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