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임시국회 전운… 공수처 등 '강대강' 충돌

  • 정치/행정

7월 임시국회 전운… 공수처 등 '강대강' 충돌

민주, 추경 이어 공수처 드라이브
통합, 추미애 탄핵 소추안 맞대응

  • 승인 2020-07-05 18:15
  • 신문게재 2020-07-06 4면
  • 송익준 기자송익준 기자
손잡은 국회의장과 여야 원내대표<YONHAP NO-4021>
▲박병석 국회의장(가운데),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왼쪽), 미래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가 28일 국회 의장실에서 원구성 협상을 위해 만나 손을 잡고 기념촬영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더불어민주당이 7월 임시국회를 소집한 가운데 여야 간 강대강 충돌이 예고된다.

3차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을 처리한 민주당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출범에 당력을 쏟을 계획이다. 통합당은 공수처 불가 입장을 밝혀 충돌이 불가피해 보인다.



민주당은 공수처법에 명시된 오는 15일 공수처 출범을 목표로 구체적 행동에 들어갔다. 당내 위원회를 구성해 공수처장 후보자 추천위원 지명에 나섰다. 위원회엔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의원 10명이 참여했는데, 이번주까지 여당 몫 추천위원 2명을 선정한다.

다만 7명의 추천위원 중 6명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대통령에게 2명의 공수처장 후보를 추천할 수 있는 만큼 야당 몫인 2명의 추천위원을 통합당이 추천해야 한다. 하지만 통합당이 공수처 출범을 강력히 반발해 법정 시한 내 출범은 어려울 전망이다.



민주당 관계자는 "통합당이 공수처장 추천위원 2명을 추천하고, 좋은 처장 후보자를 찾아 속히 공수처가 출범할 수 있길 바라고 있다"면서도 "(법정 시한인 15일 출범은) 지금 상황에서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 같기는 하다"고 말했다.

통합당은 자유한국당 시절부터 공수처법을 반대해왔다. 공수처법 투쟁과 함께 새로 내정된 박지원 국가정보원장 후보자, 이인영 통일부 장관 후보자 등에 대한 인사청문회에도 당력을 모을 계획이다. 통합당은 이번 인선을 '회전문 인사', '돌려막기'라고 비판하고 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에 대한 비판 수위도 높이는 중이다. 통합당은 국민의당과 공조해 윤석열 검찰총장을 향한 정부와 여권의 압박 중단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제출한데 이어 추 장관 탄핵소추안도 발의할 예정이다.

배준영 대변인은 "추 장관은 검찰 수사의 공정성과 독립성을 보장하고, 법으로 명시된 검찰총장 권한과 임기를 존중하라"며 "법무부 장관이 본분을 잊고 법과 상식에 반하는 언행을 반복한다면 검찰에 겨눴던 날카로운 칼이 어느 순간 자신을 향하고 있음을 깨닫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서울=송익준 기자 igjunbabo@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랭킹뉴스

  1. 구미, 주민안전 무시한 보행자 보도정비공사 논란
  2. 안양시, 평촌신도시 정비 ‘청신호’ 가속
  3. 영천, '신성일기념관 개관 기념' 고향사랑기부 이벤트
  4. "아산페이 안 쓰면 손해"-연말까지 18% 할인 연장, 법인 10% 연장 할인
  5. 아산소방서, 전통사찰 화재 예방훈련
  1. 천안시, 청소년유해환경 개선 합동점검·단속 및 캠페인
  2. 삼성디스플레이, 취약가정에 1억5천만원 후원
  3. 아산시 음봉어울림도서관, '시선 너머의 이야기' 전시
  4. 천안법원, 음주 측정 거부한 50대에 '징역형'
  5. 천안법원, 지인 간 법적소송에서 위증한 혐의 50대 남성 무죄

헤드라인 뉴스


국정자원 화재 나비효과 막아라

국정자원 화재 나비효과 막아라

사상 초유의 국가 전산망 마비를 불러온 대전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 정부는 신속한 시스템 복구에 나서 최악의 상황은 막았지만, 이번 사태가 대전 등 충청권에 가져온 과제는 만만치 않다. 무엇보다 지역 공공 자산인 국정자원 이전설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나온다. 공공기관이 특정 지역의 주요 성장 동력으로 작용한다는 점에서 달갑지 않다. 갈수록 심화되는 수도권 일극체제를 극복하고 국가균형발전을 견인하기 위해선 지역의 공공기관을 지키고 새로운 인프라를 유치하는 노력이 시급하다. 중도일보는 '국정자원 화재 나비효과 막아라' 시리즈를 통해..

한미 통상·안보 팩트시트 발표… 상호관세 15% 인하, 핵잠 승인 담겨
한미 통상·안보 팩트시트 발표… 상호관세 15% 인하, 핵잠 승인 담겨

자동차와 반도체 분야 관세율을 포함한 한미 간의 무역 협상이 최종 마무리됐다.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 건조와 우라늄 농축 및 사용후핵연료 재처리를 포함한 양국의 안보 협상도 문서 형태로 공식화됐다. 대통령실과 백악관은 14일 오전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양국의 관세·안보 협상에 대한 '조인트 팩트시트'(공동 설명자료)를 동시에 공개했다. 지난달 한미정상회담 직후 나올 예정이던 팩트시트 발표가 지연되면서 세부 내용에서 이견을 보이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왔지만, 이날 공개된 팩트시트에는 지난 정상회담 당시 발표된 내용이 고스란히 반영됐다..

대전시의회, "대전교도소 이전 지지부진…市 대책시급"
대전시의회, "대전교도소 이전 지지부진…市 대책시급"

대전교도소 이전사업이 8년째 진척을 보지 못하면서 대전시의 명확한 추진 전략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제기됐다. 교도소 과밀화와 시설 노후 문제는 이미 한계를 넘었지만, 이전 사업이 장기간 답보 상태에 놓이며 후적지 개발 계획 역시 실효성이 떨어지고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14일 열린 대전시의회 제291회 정례회 도시주택국 행정사무감사에서 방진영 의원(더불어민주당·유성구2)은 "대전교도소는 수용률이 142.9%에 달해 전국 평균(122.1%)을 크게 웃돌고, 노후 시설로 국가인권위원회의 개선 권고까지 받..

실시간 뉴스

지난 기획시리즈

  • 정치

  • 경제

  • 사회

  • 문화

  • 오피니언

  • 사람들

  • 기획연재

포토뉴스

  • 2025 청양군수배 풋살 최강전…초등 3~4학년부 4강전 2025 청양군수배 풋살 최강전…초등 3~4학년부 4강전

  • 2025 청양군수배 풋살 최강전…초등 5~6학년부 예선 2025 청양군수배 풋살 최강전…초등 5~6학년부 예선

  • ‘수능 끝, 해방이다’ ‘수능 끝, 해방이다’

  • 2026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시작 2026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시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