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임시국회 전운… 공수처 등 '강대강' 충돌

  • 정치/행정

7월 임시국회 전운… 공수처 등 '강대강' 충돌

민주, 추경 이어 공수처 드라이브
통합, 추미애 탄핵 소추안 맞대응

  • 승인 2020-07-05 18:15
  • 신문게재 2020-07-06 4면
  • 송익준 기자송익준 기자
손잡은 국회의장과 여야 원내대표<YONHAP NO-4021>
▲박병석 국회의장(가운데),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왼쪽), 미래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가 28일 국회 의장실에서 원구성 협상을 위해 만나 손을 잡고 기념촬영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더불어민주당이 7월 임시국회를 소집한 가운데 여야 간 강대강 충돌이 예고된다.

3차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을 처리한 민주당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출범에 당력을 쏟을 계획이다. 통합당은 공수처 불가 입장을 밝혀 충돌이 불가피해 보인다.

민주당은 공수처법에 명시된 오는 15일 공수처 출범을 목표로 구체적 행동에 들어갔다. 당내 위원회를 구성해 공수처장 후보자 추천위원 지명에 나섰다. 위원회엔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의원 10명이 참여했는데, 이번주까지 여당 몫 추천위원 2명을 선정한다.

다만 7명의 추천위원 중 6명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대통령에게 2명의 공수처장 후보를 추천할 수 있는 만큼 야당 몫인 2명의 추천위원을 통합당이 추천해야 한다. 하지만 통합당이 공수처 출범을 강력히 반발해 법정 시한 내 출범은 어려울 전망이다.

민주당 관계자는 "통합당이 공수처장 추천위원 2명을 추천하고, 좋은 처장 후보자를 찾아 속히 공수처가 출범할 수 있길 바라고 있다"면서도 "(법정 시한인 15일 출범은) 지금 상황에서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 같기는 하다"고 말했다.

통합당은 자유한국당 시절부터 공수처법을 반대해왔다. 공수처법 투쟁과 함께 새로 내정된 박지원 국가정보원장 후보자, 이인영 통일부 장관 후보자 등에 대한 인사청문회에도 당력을 모을 계획이다. 통합당은 이번 인선을 '회전문 인사', '돌려막기'라고 비판하고 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에 대한 비판 수위도 높이는 중이다. 통합당은 국민의당과 공조해 윤석열 검찰총장을 향한 정부와 여권의 압박 중단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제출한데 이어 추 장관 탄핵소추안도 발의할 예정이다.

배준영 대변인은 "추 장관은 검찰 수사의 공정성과 독립성을 보장하고, 법으로 명시된 검찰총장 권한과 임기를 존중하라"며 "법무부 장관이 본분을 잊고 법과 상식에 반하는 언행을 반복한다면 검찰에 겨눴던 날카로운 칼이 어느 순간 자신을 향하고 있음을 깨닫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서울=송익준 기자 igjunbabo@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랭킹뉴스

  1. 아산시, "온양온천역 더 깨끗하고, 더 편리하게"
  2. 세종의 산과 길을 걷고 기록하다… '세종산길 16' 발간
  3. 아산시, 노후주택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완료
  4. 잿더미서 다시 일어선 조일푸드…위기를 기회로 바꾸다
  5. 아산시의회, 주요 현안사업장 6개소 찾아 추진상황 점검
  1. 아산시, 어린이 활동공간 전방위 안전관리 나선다
  2. 9월 집중호우·습한 더위 발생 원인 '장마전선 위치'…20년간 213㎞ 북상
  3. 건양대병원·대전보훈병원, 호스피스의날 인식개선 캠페인 전개
  4. 세종 '장애인 학대사건' 무혐의 뒤집혀… 시설 직원 구속 송치
  5. 20년째 제자리 성남중 설립…대전 동구의회 대책 촉구

헤드라인 뉴스


서산공항 운명 가를 타당성 재조사, 서산시 경제·정책성 확보 총력

서산공항 운명 가를 타당성 재조사, 서산시 경제·정책성 확보 총력

충남 서산시가 서산공항 건설사업의 타당성 재조사에 본격 대응하며 사업 정상 추진을 위한 경제성과 정책성 확보에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 서산시는 서산공항 건설사업의 총사업비 증액에 따라 진행되는 타당성 재조사에서 공항 건설의 필요성과 지역 발전 효과가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충남도와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해 대응할 계획이라고 22일 밝혔다. 이번 재조사는 서산공항 건설사업비가 기존 484억 원에서 899억 원으로 늘어나면서 추진됐다. 국토교통부는 8월 기획예산처에 타당성 재조사를 요청했으며, 기획예산처는 15일 한국개발연구원(KD..

금강유역 물관리·소방 역량 결집… 재난 대응망 강화
금강유역 물관리·소방 역량 결집… 재난 대응망 강화

기후위기 시대 복합재난에 대응하기 위해 물관리와 소방 전문기관이 손을 맞잡았다. 한국수자원공사(K-water) 금강유역본부(본부장 이종식)는 23일 전북 전주시 본부에서 전북소방본부(본부장 진형민)와 위기대응 공동 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최근 집중호우와 태풍, 대형화재 등 재난 양상이 복잡해지는 상황에서 양 기관이 보유한 전문성과 기반시설을 연계해 현장 대응력을 높이기 위한 조치다. 이번 협약의 핵심은 재난 발생 시 물관리 전문기관의 시설과 자원을 소방 대응체계에 적극 활용하는 데 있다. 우선 시설물의 안정적인..

20년째 제자리 성남중 설립…대전 동구의회 대책 촉구
20년째 제자리 성남중 설립…대전 동구의회 대책 촉구

대전 동구 성남동에 중학교 학교용지가 계획된 지 20년이 넘었지만, 학교 설립은 여전히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이에 학생들의 통학권 보장과 지역 간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중학교 설립 필요성이 다시 제기됐다. 23일 대전 동구의회에 따르면, 이지현 의원은 제296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성남동 지역 학생들의 통학 여건 개선과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성남중 설립 촉구 건의안'을 발의했다. 이번 건의안은 2004년 성남동 구성지구에 중학교 학교용지가 계획된 이후 20년 넘게 학교 설립이 이뤄지지 않으면서 지속되고 있는 주민들의 교육환경..

실시간 뉴스

지난 기획시리즈

  • 정치

  • 경제

  • 사회

  • 문화

  • 오피니언

  • 사람들

  • 기획연재

포토뉴스

  • 수험생들의 꿈을 향한 섬세한 붓 터치 수험생들의 꿈을 향한 섬세한 붓 터치

  • 2026 대전 장애인 취·창업박람회 성료 2026 대전 장애인 취·창업박람회 성료

  • 대전 3대 하천 가을 꽃단지 ‘인기’ 대전 3대 하천 가을 꽃단지 ‘인기’

  • 대전경찰청, 제81주년 경찰의 날 기념식 개최 대전경찰청, 제81주년 경찰의 날 기념식 개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