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임시국회 전운… 공수처 등 '강대강' 충돌

  • 정치/행정

7월 임시국회 전운… 공수처 등 '강대강' 충돌

민주, 추경 이어 공수처 드라이브
통합, 추미애 탄핵 소추안 맞대응

  • 승인 2020-07-05 18:15
  • 신문게재 2020-07-06 4면
  • 송익준 기자송익준 기자
손잡은 국회의장과 여야 원내대표<YONHAP NO-4021>
▲박병석 국회의장(가운데),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왼쪽), 미래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가 28일 국회 의장실에서 원구성 협상을 위해 만나 손을 잡고 기념촬영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더불어민주당이 7월 임시국회를 소집한 가운데 여야 간 강대강 충돌이 예고된다.

3차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을 처리한 민주당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출범에 당력을 쏟을 계획이다. 통합당은 공수처 불가 입장을 밝혀 충돌이 불가피해 보인다.



민주당은 공수처법에 명시된 오는 15일 공수처 출범을 목표로 구체적 행동에 들어갔다. 당내 위원회를 구성해 공수처장 후보자 추천위원 지명에 나섰다. 위원회엔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의원 10명이 참여했는데, 이번주까지 여당 몫 추천위원 2명을 선정한다.

다만 7명의 추천위원 중 6명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대통령에게 2명의 공수처장 후보를 추천할 수 있는 만큼 야당 몫인 2명의 추천위원을 통합당이 추천해야 한다. 하지만 통합당이 공수처 출범을 강력히 반발해 법정 시한 내 출범은 어려울 전망이다.



민주당 관계자는 "통합당이 공수처장 추천위원 2명을 추천하고, 좋은 처장 후보자를 찾아 속히 공수처가 출범할 수 있길 바라고 있다"면서도 "(법정 시한인 15일 출범은) 지금 상황에서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 같기는 하다"고 말했다.

통합당은 자유한국당 시절부터 공수처법을 반대해왔다. 공수처법 투쟁과 함께 새로 내정된 박지원 국가정보원장 후보자, 이인영 통일부 장관 후보자 등에 대한 인사청문회에도 당력을 모을 계획이다. 통합당은 이번 인선을 '회전문 인사', '돌려막기'라고 비판하고 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에 대한 비판 수위도 높이는 중이다. 통합당은 국민의당과 공조해 윤석열 검찰총장을 향한 정부와 여권의 압박 중단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제출한데 이어 추 장관 탄핵소추안도 발의할 예정이다.

배준영 대변인은 "추 장관은 검찰 수사의 공정성과 독립성을 보장하고, 법으로 명시된 검찰총장 권한과 임기를 존중하라"며 "법무부 장관이 본분을 잊고 법과 상식에 반하는 언행을 반복한다면 검찰에 겨눴던 날카로운 칼이 어느 순간 자신을 향하고 있음을 깨닫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서울=송익준 기자 igjunbabo@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랭킹뉴스

  1. 드디어~맥도날드 세종 1호점, 2027년 장군면 둥지
  2. 세계효운동본부와 세계의료 미용 교류협회 MOU
  3. 성탄 미사
  4. 이장우 대전시장에 양보? 내년 지방선거, 김태흠 지사 출마할까?
  5. [다문화] 이주배경인구, 전체 인구 5% 돌파
  1. [충남 10대 뉴스] 수마부터 행정통합까지 다사다난했던 '2025 충남'
  2. [대전 다문화] "가족의 다양성 잇다"… 2025 대덕구 가족센터 성과공유회
  3. 대전·충남 행정통합, 가속페달…정쟁화 경계도
  4. [세상보기]섬세한 도시
  5. [대전 다문화] 다문화가정 대상 웰다잉 교육 협력 나서

헤드라인 뉴스


대전·충남 행정통합, 가속페달…정쟁화 경계도

대전·충남 행정통합, 가속페달…정쟁화 경계도

대전·충남 통합특별시 출범 지원을 위한 범정부적 논의가 본격화되는 등 대전·충남 행정통합에 가속페달이 밟히고 있다. 일각에선 이를 둘러싼 여야의 헤게모니 싸움이 자칫 내년 초 본격화 될 입법화 과정에서 정쟁 증폭으로 이어지지 않을까 하는 경계감도 여전하다. 행정안전부는 24일 대전·충남 통합특별시 출범과 관련해 김민재 차관 주재로 관계 부처(11개 부처) 실·국장 회의를 개최하고, 통합 출범을 위한 전 부처의 전폭적인 특혜 제공 협조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행안부는 이날 회의에서 대전·충남 통합특별시 출범을 위한 세부 추진 일정을 공..

[2025 대전·세종·충청 10대뉴스]  윤석열 탄핵에서 이재명 당선까지…격동의 1년
[2025 대전·세종·충청 10대뉴스] 윤석열 탄핵에서 이재명 당선까지…격동의 1년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정국과 조기대선을 통한 이재명 대통령 당선. 이 두 사안은 올 한해 한국 정치판을 요동치게 했다. 지난해 12·3 비상계엄 선포 이후 국회는 연초부터 윤 대통령 탄핵 심판 국면에 들어갔고, 헌법재판소의 심리가 이어졌다. 결국 4월 4일 헌법재판소가 탄핵을 인용하면서 대통령 궐위가 확정됐다. 이에 따라 헌법 규정에 따라 60일 이내인 올해 6월 3일 조기 대통령선거가 치러졌다. 임기 만료에 따른 통상적 대선이 아닌, 대통령 탄핵 이후 실시된 선거였다. 선거 결과 이재명 대통령이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를 꺾고 정권..

[2025 대전·세종·충청 10대뉴스] 대통령 지원사격에 `일사천리`… 대전.충남 행정통합 추진
[2025 대전·세종·충청 10대뉴스] 대통령 지원사격에 '일사천리'… 대전.충남 행정통합 추진

대전·충남 행정통합이 급물살을 타고 있다. 대전·충남 행정통합의 배를 띄운 것은 국민의힘이다. 이장우 대전시장과 김태흠 충남지사다. 두 시·도지사는 지난해 11월 '행정통합'을 선언했다. 이어 9월 30일 성일종 의원 등 국힘 의원 45명이 공동으로 관련법을 국회에 제출했다. 정부 여당도 가세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충청권 타운홀미팅에서 "(수도권) 과밀화 해법과 균형 성장을 위해 대전과 충남의 통합이 물꼬를 트는 역할을 할 수 있다"면서 전면에 나섰다. 더불어민주당은 '대전·충남 통합 및 충청지역 발전 특별위원회'(충청특위)를 구성..

실시간 뉴스

지난 기획시리즈

  • 정치

  • 경제

  • 사회

  • 문화

  • 오피니언

  • 사람들

  • 기획연재

포토뉴스

  • 유류세 인하 2개월 연장…기름값은 하락세 유류세 인하 2개월 연장…기름값은 하락세

  • 성탄 미사 성탄 미사

  • 크리스마스 기념 피겨쇼…‘환상의 연기’ 크리스마스 기념 피겨쇼…‘환상의 연기’

  • 크리스마스 분위기 고조시키는 대형 트리와 장식물 크리스마스 분위기 고조시키는 대형 트리와 장식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