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차 추경 국회 통과… 민주 "국민 숙제 해결"

  • 정치/행정

3차 추경 국회 통과… 민주 "국민 숙제 해결"

통합당 불참 속 민주 단독 추경 처리
통합 "역대 최악의 졸속 심사" 비판

  • 승인 2020-07-05 18:15
  • 수정 2020-07-06 16:38
  • 신문게재 2020-07-06 4면
  • 송익준 기자송익준 기자
미래통합당 불참 속 3차 추경안 본회의 통과<YONHAP NO-6104>
▲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2020년도 제3차 추가경정예산안이 가결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35조원 규모의 3차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단독으로 처리됐다.

추경안은 지난 3일 본회의에서 미래통합당과 국민의당 등 야당이 불참한 가운데 민주당 주도하에 일사천리로 진행됐다. 미래통합당 이종배 정책위의장이 회의 초반 혼자 입장해 의사진행 발언을 한 뒤 바로 퇴장했고, 이후 추경안 처리는 민주당과 소수 야당들의 주도로 이뤄졌다.

본회의에는 민주당 의원 175명을 비롯해 열린민주당 3명, 정의당 6명, 소수정당 2명이 참석했다. 이스타항공 관련 각종 논란에 휩싸인 이상직 의원이 민주당 소속 중 유일하게 불참했다. 통합당 의원 103명과 국민의당 3명, 홍준표 윤상현 김태호 권성동 등 '무소속 탈당파' 4명도 불참했다.

추경 통과를 놓고 민주당은 "국민이 주신 숙제를 해결했다"고 자평한 반면 통합당은 "역대 최악의 졸속 심사"라고 주장했다.



강훈식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민주당은 국민이 주신 숙제를 묵묵히 해결했다"며 "국회가 국민의 엄중한 명령에 답을 드려야 한다는 절박함을 갖고, 추경 심사와 통과에 당의 명운(命運)을 걸었다"고 말했다.

강훈식 수석대변인은 "추경안의 기한 내 통과로 640여만 국민이 직접적인 수혜를 입을 수 있게 됐다"며 "특히 고용유지지원금 기한연장, 청년 패키지 지원, 중소기업·소상공인 재정지원, 대학 긴급 지원, 코로나19 방역지원 등의 사업들에 대한 신속한 예산 집행이 이뤄지게 됐다"고 설명했다.

반면 통합당 배준영 대변인은 "처음부터 끝까지 제1야당은 배제됐다. 기간을 늘려 같이 심사하자는 요구도 일축했다"며 "지난달 29일 단독 원구성을 강행해 심사를 시작한 후 5일 만에 단독처리한 졸속 심사"라고 비판했다.

배준영 대변인은 "견제와 균형이 없을 때 과속과 사고로 얼룩져 왔던 역사가 우리의 국회사"라며 "국회의장과 여당은 작금의 의회 폭거에 대해 사과하라. 여당이 야당을 방청객 정도로 인식한다면 앞으로 정상적인 국회운영은 요원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서울=송익준 기자 igjunbabo@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랭킹뉴스

  1. [사설] 최교진 교육장관의 '교권 보호' 언급
  2. [월요논단] 교통약자의 편리한 이동을 위한 공공교통
  3. 지질자원연 창립 77주년, 새 슬로건 'NEO KIGAM 지구를 위한 혁신'
  4. [사설] K-스틸법으로 철강산업 살려내야 한다
  5. 특구재단 16~17일 '대덕특구 딥테크 창업·투자주간'
  1. 대전권 4년제 수시 경쟁률 상승… 한밭대·우송대 선전
  2. [홍석환의 3분 경영] 무능한 리더가 조직에 미치는 영향
  3. 폭우에 도로 잠기고 나무 쓰러져…당진서 알레르기 환자 긴급 이송
  4. 조선 조운선 '마도4호선' 첫 발굴 10년만에 선체인양…나무못과 볏짚 활용 첫 확인
  5. 9월 무더위 계속…16일 충남 서해안 강우

헤드라인 뉴스


역대 정부 `금강 세종보` 입장 오락가락… 찬반 논쟁 키웠다

역대 정부 '금강 세종보' 입장 오락가락… 찬반 논쟁 키웠다

이재명 새 정부가 금강 세종보 '철거 vs 유지' 사이에서 오락가락 행보를 보이면서, 찬반 양측 모두의 비판에 직면하고 있다. 미래 방향성에 대한 확신이 없기 때문이다. 이는 이전 정부부터 반복되는 악순환이다. 실제 노무현 정부 당시에는 행복도시 내 '금강 친수보' 건립으로 추진했으나, 문재인 정부에선 주민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철거'란 상호 배치된 흐름을 보였다. 이명박 정부의 '4대강 보'와 태생이 다르나 같은 성격으로 분류되면서다. 지방정부 역시 중립적이고 실용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어, 환경부가 밀어부치기식 정책 추진을 할..

규제도 피하고 통계에도 잡히지 않는 주택신축판매업자 급증
규제도 피하고 통계에도 잡히지 않는 주택신축판매업자 급증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건설 승인을 받지 않고 주택 통계에도 포함되지 않는 ‘주택신축판매업자’가 전국적으로 8만7876개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엄격한 주택법을 피하면서 주민 복리시설이나 소방시설 등 엄격한 규제조차 제대로 받지 않는 데다, 정부의 주택통계 작성과정에서도 빠져 부실한 관리를 초래해왔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박용갑 의원(대전 중구)이 국토교통부로 받은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는 개인·법인 가동사업자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전국적으로 모두 8만7876개의 주택신축판매업자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주택신..

정부, 추석 성수품 역대 최대 규모 공급... 최대 900억 투입 과일 등 할인
정부, 추석 성수품 역대 최대 규모 공급... 최대 900억 투입 과일 등 할인

정부가 추석 성수품을 역대 최대 규모인 17만 2000톤을 공급한다. 최대 900억원을 투입해 과일·한우 등 선물 세트를 최대 50% 할인하며, 전국에 2700여 곳의 직거래장터를 개설한다. 정부는 15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어 이러한 내용의 '추석 민생안정대책'을 발표했다. 정부는 농·축·수산물의 가격·수급 안정을 위해 공급을 확대한다. 공급 물량은 농산물 5만톤, 축산물 10만 8000톤, 수산물 1만 4000톤 등 17만 2000톤으로, 평시의 1.6배 규모다...

실시간 뉴스

지난 기획시리즈

  • 정치

  • 경제

  • 사회

  • 문화

  • 오피니언

  • 사람들

  • 기획연재

포토뉴스

  • 새마을문고 사랑의 책 나눔…‘나눔의 의미 배워요’ 새마을문고 사랑의 책 나눔…‘나눔의 의미 배워요’

  • 추석맞이 자동차 무상점검 추석맞이 자동차 무상점검

  • 제16회 대전시 동구청장배 전국풋살대회 초등3~4학년부 FS오산 우승 제16회 대전시 동구청장배 전국풋살대회 초등3~4학년부 FS오산 우승

  • 제16회 대전시 동구청장배 전국풋살대회 여성부 예선 제16회 대전시 동구청장배 전국풋살대회 여성부 예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