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불법영업 폐기물업체 5곳 적발

  • 정치/행정
  • 대전

대전시, 불법영업 폐기물업체 5곳 적발

미신고 대규모 고물상· 비산배출시설 등 운영자 입건

  • 승인 2020-07-06 15:33
  • 수정 2021-05-16 18:35
  • 이상문 기자이상문 기자
대전시 특사경, 불법영업 폐기물업체 5곳 적발_폐기물
대전시 특별사법경찰은 지난 5월부터 2개월 간 시내 폐기물처리업체와 미신고 사업장 등을 대상으로 폐기물 처리 불법행위에 대한 기획단속을 벌여 폐기물관리법 등을 위반한 업체 5곳을 적발했다고 6일 밝혔다.사진제공은 대전시

 

대전광역시 특별사법경찰은 지난 5월부터 2개월간 시내 폐기물처리업체와 미신고 사업장 등을 대상으로 폐기물 처리 불법행위에 대한 기획단속을 벌여 폐기물관리법 등을 위반한 업체 5곳을 적발했다고 6일 밝혔다.

이들 업체 중 3곳은 폐기물처리신고를 하지 않았으며, 2곳은 비산배출시설 설치신고를 하지 않았다.

폐지, 고철, 유리병 등 폐기물을 수집·운반하거나 재활용하는 A업체는 사업장 규모가 1000㎡ 이상이면 신고를 해야 함에도 약 3960㎡ 규모의 사업장을 운영하면서 신고 없이 소주·맥주병 약 1만 3000병 및 잡병 5톤 가량을 보관했다.

또한, 비산배출 저감 대상 업종인 자동차 부품 등을 생산하는 B 제조업체는 특정대기유해물질인 염화수소와 인체위해물질인 메탄올 등을 사업장의 굴뚝(방지시설 연결) 외에 공정과 설비 등에서 직접 대기 중에 배출되는 시설을 설치해 운영하면서도 비산배출시설 설치신고를 하지 않았다.



대전시 특사경은 적발된 사업장의 위반자에 대해 모두 형사입건하고, 위반사항은 관할 기관 및 자치구에 통보해 행정처분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예정이다.

박월훈 대전광역시 시민안전실장은 "최근 질병예방 등을 위한 주변 환경 청결이 요구 되는 시기로 폐기물 방치 · 투기 등의 불법적인 환경오염행위 근절을 위해 다각적이고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특별사법경찰관은 식품·보건·안전사고 등 전문성이 필요한 영역의 수사를 위해 행정공무원에게 수사권을 부여한 것으로 1956년 '사법경찰관 직무법'이 제정되면서 도입됐다. 즉, 국가기관이나 지자체에서 경찰권을 가진 행정공무원으로 '특사경'이라고도 한다. 특사경은 법에서 정한 중앙부처나 지자체 가운데 소속 기관장의 제청과 지검장의 지명으로 임명되며 관할 지검 검사의 지휘를 받는다. 이들은 강제 수사와 소환조사, 통신 및 계좌 조회, 긴급체포, 체포영장 신청, 지명수배, 압수수색 등 경찰에 버금가는 수사권을 부여받는다.  


이상문 기자 ubot1357@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랭킹뉴스

  1. [총선리포트] 강승규 "양 후보는 천안 사람" vs 양승조 "강, 머문기간 너무 짧아 평가조차 못해"
  2. 세종시 집현동 공동캠퍼스 '9월 개교'...차질 없이 한다
  3. 2025학년도 수능 11월 14일… 적정 난이도 출제 관건
  4. 대전과 세종에서 합동 출정식 갖는 충청지역 후보들
  5. [총선리포트] 양승조·강승규, 선거유세 첫날 '예산역전시장' 격돌한다
  1. [WHY이슈현장] 고밀도개발 이룬 유성, 온천 고유성은 쇠락
  2. [2024 충청총선]더민주-국민의힘-조국까지 대전 22대 총선 공식 선거운동 첫날 표정
  3. 가수 영호 팬클럽 '이웃위해' 100만원 기탁
  4. 내년 폐쇄 들어가는데…충남 석탄화력발전소 노동자들은 어디로?
  5. 세종시 호수공원 일대 '미술관 유치' 본격화

헤드라인 뉴스


충청 청소년 10명중 4명, 주 5일 이상 아침 거른다

충청 청소년 10명중 4명, 주 5일 이상 아침 거른다

대전·세종·충남·충북 청소년 10명 중 4명은 일주일에 5일 이상 아침 식사를 거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코로나19 이후 상승했던 스트레스와 우울감은 다소 줄어들면서 회복세를 보였다. 교육부와 질병관리청이 28일 발표한 '2023년 청소년 건강행태조사'에 따르면 충청권 4개 시도를 비롯해 전국 중·고등학생의 주5일 이상 아침 식사 결식률은 모두 증가했다. 2022년 전국평균 39%에서 2023년 41.1%로 1.1%p 증가한 가운데 대전은 2022년 38.8%에서 41.4%로, 세종은 35.3%에서 40%로, 충북은 38.6%에서 4..

[WHY이슈현장] 고밀도 도시개발 이룬 유성… 온천관광특구 고유성은 쇠락
[WHY이슈현장] 고밀도 도시개발 이룬 유성… 온천관광특구 고유성은 쇠락

대전유성호텔이 이달 말 운영을 마치고 오랜 휴면기에 돌입한다. 1966년 지금의 자리에 문을 연 유성호텔은 식도락가에게는 고급 뷔페식당으로, 지금의 중년에게는 가수 조용필이 무대에 오르던 클럽으로 그리고 온천수 야외풀장에서 놀며 멀리 계룡산을 바라보던 동심을 기억하는 이도 있다. 유성호텔의 영업종료를 계기로 유성온천에 대한 재발견과 보존 노력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유성온천의 역사를 어디에서 발원해 어디로 흐르고 있는지 살펴봤다. <편집자 주>▲온천지구 고유성 사라진 유성대전 유성 온천지구는 고밀도 도시개발이 집중적으로 이뤄지면서..

진격의 한화이글스… 안방 첫 경기 승리 기대
진격의 한화이글스… 안방 첫 경기 승리 기대

한화이글스가 시즌 초반부터 승승장구하면서 29일 예정된 대전 홈 개막전에 대한 열기가 달아오르고 있다. '돌아온 괴물' 류현진이 안방에서 팬들에게 화끈한 선물을 선사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한화는 올 시즌 첫 개막전에서 LG트윈스에 패배하며 아쉬움을 남겼지만, 27일까지 3경기 연속 연승가도를 달리며 분위기를 완전히 뒤집어냈다. 가장 눈에 띄는 건 탄탄해진 선발진이다. 지난해까지만 하더라도 선발부터 흔들리며 이기던 경기도 불안한 모습을 보였던 한화이지만, 올해는 확실히 달라졌다는 것을 경기력으로 입증하고 있다. 펠릭스 페냐는..

실시간 뉴스

지난 기획시리즈

  • 정치

  • 경제

  • 사회

  • 문화

  • 오피니언

  • 사람들

  • 기획연재

포토뉴스

  • 제22대 총선 공식 선거운동 돌입…표심잡기 나선 선거 운동원들 제22대 총선 공식 선거운동 돌입…표심잡기 나선 선거 운동원들

  • 중구청장 재선거도 치러지는 대전 중구…표심의 행방은? 중구청장 재선거도 치러지는 대전 중구…표심의 행방은?

  • ‘우중 선거운동’ ‘우중 선거운동’

  • 대전과 세종에서 합동 출정식 갖는 충청지역 후보들 대전과 세종에서 합동 출정식 갖는 충청지역 후보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