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천식의 이슈토론] “규제 안통하는 대전 부동산시장, 주택공급에서 해법을”

'투기과열지구 지정, 대전부동산 시장 전망과 예측'주제로
8일 오전 양팔석 대표, 박유석 교수 패널로 참석

왼쪽부터 박유석 대전과학기술대학교 금융부동산행정과 교수, 신천식 박사, 양팔석 부자아빠 부동산연구소 대표

정부가 내놓은 '6·17부동산대책'을 두고 규제만 일관하기보다 주택공급을 늘려 투기과열을 완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2018년 10월 '대대광' 열풍이 불면서 대전지역 부동산 시세가 빠르게 치솟은 가운데 급한 불 끄는 심정으로 정부에서는 각종 규제정책을 속속 내놓고 있지만, 집값 안정세로 돌아서기에 갈 길이 멀어 보인다. 이번 대책은 현 정부 집권 이후 2017년 6·19부동산대책에 이어 21번째다.

박유석 교수는 "부동산 규제에만 초점을 맞추는데, 억압할수록 튀어 오르는 게 섭리"라며 "투자자들 사이에 규제를 피하려는 꼼수만 지능화되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8일 오전 '투기과열지구 지정, 대전 부동산 시장 전망과 예측'이라는 주제로 중도일보 스튜디오에서 열린 신천식의 이슈토론에는 양팔석 부자아빠 부동산연구소 대표와 박유석 대전과학기술대학교 금융부동산행정과 교수가 패널로 참석했다.

패널들은 정부의 각종 부동산 규제에도 대전 집값이 안정화되지 않는 이유에 대해 주택공급 부족에서 해법을 찾아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양팔석 대표는 "2018년 대전시 주택보급률은 101.1%인데, 3년 전인 2015년의 102.2%보다 낮은 수치"라며 "그동안 대전 내 주택공급이 적었다는 방증이다"라고 말했다. 양 대표는 이어 "생활방식의 변화로 1인 가구가 증가하는 만큼 주택 수요가 뒷받침되지 못해왔다"라며 "대전 전·월세 비율이 43%로 높은 상황에서 더 늦어지면 기회를 놓칠지 모른다는 불안감은 투자수요를 증대시키는 요인"이라고 설명했다.

박유석 교수는 "정부가 내놓는 규제 처방이 시장에 부합하지 않는다면 패러다임 자체를 바꿀 필요가 있다"라며 "주택공급을 늘려서 시장경제 위에 자연스럽게 흐르게끔 유도하는 게 효과적"이라고 주장했다. 또 "대전에 이어 청주까지 규제대상에 포함되면서 천안·아산으로의 풍선효과가 이미 나타나고 있는 만큼, 양질의 공급을 확대하는 방안을 반드시 고민해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코로나19' 여파와 실물경기 침체에 따른 '제로금리시대'에 기인한 부동산시장 변화에 대한 예측도 나왔다.

양팔석 교수는 "코로나 이후 통화량이 급증해 1500조 원의 갈 곳 잃은 여윳돈이 부동산에 몰리고 있다"라며 "올해부터 주식시장에도 양도소득세를 매기게 되면 남은 투자처는 부동산뿐이라는 인식이 팽배해질 것으로 전망된다"라고 말했다.

박유석 교수는 "코로나 여파로 2월부터 5월까지 약간의 내림세를 보였지만, 곧바로 회복되면서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진 못했다"라며 "재택근무와 집콕생활이 늘어나면서 주택에 대한 중요성이 강조되고, 이는 '삶의 질'로 이어지기 때문에 부동산에 관심이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라고 강조했다.


한세화 기자 kcjhsh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