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다주택 처분 의지', 깎아내릴 일 아니다

  • 오피니언
  • 사설

[사설] '다주택 처분 의지', 깎아내릴 일 아니다

  • 승인 2020-07-09 17:26
  • 신문게재 2020-07-10 19면
2채 이상을 보유한 청와대와 여권, 정부 고위 공직자들의 주택 처분을 놓고 해석이 분분하다.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 솔선수범한다는 시각도 많지만, 부동산 정책 실패를 호도하려는 미봉책이라는 주장도 적지 않다.

하지만 분명한 건 부동산 정책을 입안하고 시행한다는 측면에서 주택 처분 동참은 책임감 있는 모습이다. 과거의 정권처럼 부동산을 '확실히' 잡겠다고 핏대만 높이고 뒤로는 여러 채, 그것도 고가의 집을 보유하고 있다면 정부 정책을 신뢰할 국민은 거의 없을 것이다. 물론 미래통합당이 동참하지 않는 건 당연할 수 있다. 오히려 보조를 맞춰 '우리당도 힘을 보태겠다'고 하는 게 더 이상하다. 그러나 다주택자가 민주당 국회의원보다 많다는 점에서 통합당의 대응은 다소 민망하다.



최근 '주거권 네트워크'가 공개한 21대 국회의원 다주택 보유 등 재산 신고 현황에 따르면, 본인 혹은 배우자의 다주택 보유 비율은 통합당 38.8%(103명 중 40명), 민주당 23.3%(176명 중 41명)였다. 강남 3구에 주택을 보유한 의원 비율도 통합당 32.5%(40명 중 13명), 민주당 17.1%(41명 중 7명)로 통합당이 높았다. 21대 총선 당시 선관위 자료에는 통합당 내에서 주호영 원내대표가 가장 고가아파트를 보유한 의원으로 나와 있다. 박덕흠 의원은 부동산 자산이 260억원(가액)으로 통합당에서 가장 많았고, 가액 10억 이상 아파트를 보유한 통합당 의원은 33명이나 됐다. 청와대와 여당을 향해, “희대의 막장 코미디를 연출했다"는 통합당의 목소리에 힘이 실리지 않는 이유이기도 하다.

정의당 심상정 대표는 1급 이상 고위공직자의 1인 1주택 의무화 내용을 담은 고위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을 발의하겠다며 청와대와 여당을 압박했다. 실현 가능성 여부를 떠나 주도권 경쟁에서 발목 잡기보다는 채찍을 들고 독려하는 게 앞서가는 묘안일 수 있다.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랭킹뉴스

  1. ‘서울대 10개 만들기 동행 모델' 띄운다… 한밭대 등 국공립대 연대 STU 제안
  2. 대전 학교급식종사자들 "교육청 임금체불" 노동청에 진정 신청
  3. [춘하추동]다문화 사회와 문화 정체성
  4. 자녀 둘 기혼 숨기고 이성에게 접근해 6천만원 가로챈 40대 '징역형'
  5. 유명 선글라스 신제품 모방한 상품 국내유통 30대 구속기소
  1. 지역의사제에 충청권 의대 판도 변화… 고교별 희비는 변수
  2. 스프링 피크, 자살 고위험 시기 집중 대응
  3. 신임경찰 경위·경감 임용식 참석한 이재명 대통령 내외
  4. 건양사이버대 26학번 단젤라샤넬, 한국대학골프대회 우승
  5. 생기원, 첨단 모빌리티 핵심 소재 '에코 알막' 원천기술 민간에 이전

헤드라인 뉴스


가뜩이나 좁은데 여기서 더?… 장태산 `버스 주차장` 반토막

가뜩이나 좁은데 여기서 더?… 장태산 '버스 주차장' 반토막

"주말만 되면 버스가 줄지어 들어오는데, 여기는 애초에 다 못 받는 구조예요. 그마저도 줄어들면 더 뻔한 거 아닌가요." 대전 서구 관광 명소인 장태산 자연휴양림의 고질적인 주차난이 인근 사회복지시설 이송로 확장 사업으로 심화될 우려가 크다. 도로 확보를 위해 대형버스 주차 면적을 절반으로 축소될 계획인데, 밀려나는 수요를 수용할 대안이 없어 도리어 도로 혼잡을 키울 수 있다는 지적이다. 17일 서구와 대전시에 따르면 응급차량 통행을 위한 장태산 진입도로 확장 공사가 추진된다. 이 과정에서 1주차장 일부가 도로와 보행로로 편입돼 대..

충청권 2월 취업자 수 1년 전보다 5만9300명 늘었다
충청권 2월 취업자 수 1년 전보다 5만9300명 늘었다

충청권 2월 취업자 수가 1년 전보다 5만 9300명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주력 산업인 제조업과 건설업의 동반부진으로 고용의 질적 회복은 향후 풀어야 할 과제로 보인다. 18일 충청지방데이터청의 '2월 충청지역 고용동향'에 따르면, 충청권 4개 시·도의 취업자 수는 322만 8100명으로 지난해 316만 8800명과 비교해 5만 9300명 증가했다. 지역별 취업자 수는 대전만 감소했고 세종·충남·충북은 모두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우선 대전의 경우 취업자 수는 79만 5900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4800명(-0.6%)..

`정부부처·위원회`의 세종시 이전… 6.3 지방선거 분수령
'정부부처·위원회'의 세종시 이전… 6.3 지방선거 분수령

이재명 정부가 해양수산부 외 정부부처의 추가 이전 불가 입장을 재확인했지만, 후속 과제에 대해선 명확한 비전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작년 1월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주도로 상정된 성평등가족부와 법무부 등 수도권 잔류 중앙행정기관의 정부세종청사 이전 표류가 대표적이다. 지방시대위원회를 필두로 업무 효율화와 연관성상 이전이 시급한 대통령 및 총리 직속위원회 이전도 수년째 메아리가 없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10회 국무회의에서 "(해양수산부에 이은) 추가 정부 부처 분산은 없다"고 못 박으면서, 전라와 경..

실시간 뉴스

지난 기획시리즈

  • 정치

  • 경제

  • 사회

  • 문화

  • 오피니언

  • 사람들

  • 기획연재

포토뉴스

  • 도심 유휴공간, ‘스마트팜으로 대변신’ 도심 유휴공간, ‘스마트팜으로 대변신’

  • 사이버 선거범죄 ‘꼼짝마’ 사이버 선거범죄 ‘꼼짝마’

  • 신임경찰 경위·경감 임용식 참석한 이재명 대통령 내외 신임경찰 경위·경감 임용식 참석한 이재명 대통령 내외

  • ‘반려견과 함께’ ‘반려견과 함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