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다주택 처분 의지', 깎아내릴 일 아니다

  • 오피니언
  • 사설

[사설] '다주택 처분 의지', 깎아내릴 일 아니다

  • 승인 2020-07-09 17:26
  • 신문게재 2020-07-10 19면
2채 이상을 보유한 청와대와 여권, 정부 고위 공직자들의 주택 처분을 놓고 해석이 분분하다.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 솔선수범한다는 시각도 많지만, 부동산 정책 실패를 호도하려는 미봉책이라는 주장도 적지 않다.

하지만 분명한 건 부동산 정책을 입안하고 시행한다는 측면에서 주택 처분 동참은 책임감 있는 모습이다. 과거의 정권처럼 부동산을 '확실히' 잡겠다고 핏대만 높이고 뒤로는 여러 채, 그것도 고가의 집을 보유하고 있다면 정부 정책을 신뢰할 국민은 거의 없을 것이다. 물론 미래통합당이 동참하지 않는 건 당연할 수 있다. 오히려 보조를 맞춰 '우리당도 힘을 보태겠다'고 하는 게 더 이상하다. 그러나 다주택자가 민주당 국회의원보다 많다는 점에서 통합당의 대응은 다소 민망하다.



최근 '주거권 네트워크'가 공개한 21대 국회의원 다주택 보유 등 재산 신고 현황에 따르면, 본인 혹은 배우자의 다주택 보유 비율은 통합당 38.8%(103명 중 40명), 민주당 23.3%(176명 중 41명)였다. 강남 3구에 주택을 보유한 의원 비율도 통합당 32.5%(40명 중 13명), 민주당 17.1%(41명 중 7명)로 통합당이 높았다. 21대 총선 당시 선관위 자료에는 통합당 내에서 주호영 원내대표가 가장 고가아파트를 보유한 의원으로 나와 있다. 박덕흠 의원은 부동산 자산이 260억원(가액)으로 통합당에서 가장 많았고, 가액 10억 이상 아파트를 보유한 통합당 의원은 33명이나 됐다. 청와대와 여당을 향해, “희대의 막장 코미디를 연출했다"는 통합당의 목소리에 힘이 실리지 않는 이유이기도 하다.

정의당 심상정 대표는 1급 이상 고위공직자의 1인 1주택 의무화 내용을 담은 고위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을 발의하겠다며 청와대와 여당을 압박했다. 실현 가능성 여부를 떠나 주도권 경쟁에서 발목 잡기보다는 채찍을 들고 독려하는 게 앞서가는 묘안일 수 있다.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랭킹뉴스

  1. 대전진보교육감 단일화기구 시민회의 "맹수석·정상신 단일화 방해 즉각 중단하라"
  2. “예술 감수성에 AI를 입히다” 목원대 ‘실감형 콘텐츠 혁신 허브’로 뛴다
  3. 충남대병원장 임용후보 조강희·복수경 교수 추천…재활의학과 강세
  4. 봄철 화재 늘어나는 시기… 소방 특사경·경찰 수사 범위 논의 필요성
  5. 베스트셀러 윤준호 작가, 북콘서트 개최…대전서 '성황'
  1. 여상수 목원대 AISW융합대학장 “AI 시대엔 기술 이해하는 예술가 필요”
  2. [르포] 창립 50주년 기계연, 일상 작업 학습한 AI 로봇이 심부름·분리수거 척척
  3. 대전 선화동 어린이보호구역서 음주운전 도주 피의자, 검찰 송치
  4. 충남도, AI기반 연구 인프라 구축 청신호
  5. [내방] 오재덕 대전지방보훈청장

헤드라인 뉴스


이 대통령 “충남·북, 대전 통합 경제권·행정체계 고민해봐야”

이 대통령 “충남·북, 대전 통합 경제권·행정체계 고민해봐야”

이재명 대통령은 13일 “충남·북, 대전까지 통합해서 하나의 거대한 경제권, 행정체계를 만들어볼 거냐는 한번 고민해보셔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충북 청주 오스코에서 ‘첨단·바이오 산업으로 도약하는 대한민국의 중심, 충북’이라는 주제로 열린 ‘충북의 마음을 듣다’에서 충남과 대전의 행정통합이 “급정거를 한 상태”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도시들이 경쟁력을 올리려면 광역화가 시대적 추세가 됐다”며 “충청도 지금 대전, 세종, 충남·북으로 많이 나누어져 있는데, 지역 중심의 경쟁력을 강화하려면 지역연합..

`세종지방법원` 건립 박차, 2031년 정상 개원
'세종지방법원' 건립 박차, 2031년 정상 개원

세종지방법원 건립 사업이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 단계를 거치면서, 2031년 3월 정상 개원 궤도에 진입한다. 더불어민주당 강준현 국회의원(세종시을·국회 정무위원회 간사)은 세종지방법원 건립을 위한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가 마무리되고, 최종 사업 규모와 사업비 확정 소식을 전해왔다. 향후 설계와 공사 등 후속 절차가 순차적으로 추진될 예정이란 점도 설명했다. 지방법원 건립 사업은 오는 5월 설계공모 공고를 시작으로 2026년 9월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 착수, 2028년 하반기 공사, 2030년 하반기 준공 로드맵으로 나아간다. 이후 준..

지난해 대전 고교생 한 명당 월평균 사교육비 76만 원 썼다
지난해 대전 고교생 한 명당 월평균 사교육비 76만 원 썼다

지난해 대전 지역 초중고 학생 사교육비를 조사한 결과, 학원 수강 등 사교육에 참여하는 고교생 한 명당 월평균 76만 원을 지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세종은 중학생 사교육비가 전국 평균보다 높았으며, 사교육 참여율도 서울권 다음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전국적으로 사교육 참여율은 전년보다 감소했으나, 참여 학생들의 지출 비용은 증가해 사교육비 부담만 커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12일 교육부와 국가데이터처가 발표한 '2025년 초중고 사교육비 조사 결과'에 따르면, 충청권 4개 시도 사교육 참여 학생 1인당 월평균 지출비용은 대..

실시간 뉴스

지난 기획시리즈

  • 정치

  • 경제

  • 사회

  • 문화

  • 오피니언

  • 사람들

  • 기획연재

포토뉴스

  • 석유 최고가격제 시행에 떨어진 기름값 석유 최고가격제 시행에 떨어진 기름값

  • 반갑다 야구야! 반갑다 야구야!

  • 내가 최강소방관 내가 최강소방관

  • ‘저희 동아리가 만든 자동차랍니다’ ‘저희 동아리가 만든 자동차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