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다주택 처분 의지', 깎아내릴 일 아니다

  • 오피니언
  • 사설

[사설] '다주택 처분 의지', 깎아내릴 일 아니다

  • 승인 2020-07-09 17:26
  • 신문게재 2020-07-10 19면
2채 이상을 보유한 청와대와 여권, 정부 고위 공직자들의 주택 처분을 놓고 해석이 분분하다.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 솔선수범한다는 시각도 많지만, 부동산 정책 실패를 호도하려는 미봉책이라는 주장도 적지 않다.

하지만 분명한 건 부동산 정책을 입안하고 시행한다는 측면에서 주택 처분 동참은 책임감 있는 모습이다. 과거의 정권처럼 부동산을 '확실히' 잡겠다고 핏대만 높이고 뒤로는 여러 채, 그것도 고가의 집을 보유하고 있다면 정부 정책을 신뢰할 국민은 거의 없을 것이다. 물론 미래통합당이 동참하지 않는 건 당연할 수 있다. 오히려 보조를 맞춰 '우리당도 힘을 보태겠다'고 하는 게 더 이상하다. 그러나 다주택자가 민주당 국회의원보다 많다는 점에서 통합당의 대응은 다소 민망하다.



최근 '주거권 네트워크'가 공개한 21대 국회의원 다주택 보유 등 재산 신고 현황에 따르면, 본인 혹은 배우자의 다주택 보유 비율은 통합당 38.8%(103명 중 40명), 민주당 23.3%(176명 중 41명)였다. 강남 3구에 주택을 보유한 의원 비율도 통합당 32.5%(40명 중 13명), 민주당 17.1%(41명 중 7명)로 통합당이 높았다. 21대 총선 당시 선관위 자료에는 통합당 내에서 주호영 원내대표가 가장 고가아파트를 보유한 의원으로 나와 있다. 박덕흠 의원은 부동산 자산이 260억원(가액)으로 통합당에서 가장 많았고, 가액 10억 이상 아파트를 보유한 통합당 의원은 33명이나 됐다. 청와대와 여당을 향해, “희대의 막장 코미디를 연출했다"는 통합당의 목소리에 힘이 실리지 않는 이유이기도 하다.

정의당 심상정 대표는 1급 이상 고위공직자의 1인 1주택 의무화 내용을 담은 고위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을 발의하겠다며 청와대와 여당을 압박했다. 실현 가능성 여부를 떠나 주도권 경쟁에서 발목 잡기보다는 채찍을 들고 독려하는 게 앞서가는 묘안일 수 있다.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랭킹뉴스

  1. "검증된 실력 원팀 결집" VS "결선 토론회 수용해야"
  2. [월요논단] CTX(충청권 광역급행철도) 출발역을 서대전역으로
  3. 與 지방선거 충청경선 수퍼위크…뜨거워지는 금강벨트
  4. 지방선거에 대전미래 비전 담아야
  5. 대전도시공사, 대덕구 평촌지구 철도건널목 안전캠페인
  1. 충남혁신센터,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 참여자 모집
  2. 대전 동구, 신흥문화·신대소공원 재조성…주민설명회 개최
  3. 대전시 3년 연속 메이커스페이스 공모 선정
  4. 대전 서구, ‘아트스프링’ 10일 개막…탄방동 로데오거리서 개최
  5. [기고]세계 물 전문가, 물 위기 해법 대전서 찾는다.

헤드라인 뉴스


월평정수장 주변 샘솟는 용출수 현상 4곳…"원인 정밀조사 필요"

월평정수장 주변 샘솟는 용출수 현상 4곳…"원인 정밀조사 필요"

하루 37만t의 수돗물을 처리해 시민들에게 공급하는 대전 월평정수장 주변에서 샘물처럼 적지 않은 물이 지면에 흐르는 현상이 목격되고 있다. 월평정수장을 받치는 울타리 안쪽 사면과 옹벽 그리고 울타리 밖에서 모두 4개 지점의 용출이 확인됐으며, 냇가를 이루거나 넓은 습지가 조성됐을 정도로 용출되는 물의 양이 많다. 자연적인 지하수 유출인지, 정수장 시설과 관련된 현상인지 정밀 조사가 요구된다. 5일 중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서구 월평공원 정상에 위치한 월평정수장은 침전지와 배수지 등의 시설을 받치는 사면과 옹벽에서 원인을 단정하기..

李 “지방 재정 오히려 8.4조 늘어”…‘고유가 지원금’ 부담론 반박
李 “지방 재정 오히려 8.4조 늘어”…‘고유가 지원금’ 부담론 반박

이재명 대통령이 5일 '고유가 피해지원금'을 둘러싼 지방자치단체 재정 부담 논란에 대해 정면 반박에 나섰다. 일각에서 제기된 지방 재정 부담 증가 주장에 대해 실제로는 재정 여력이 오히려 확대된다는 점을 강조하며 논란 차단에 나선 모습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X·옛 트위터)를 통해 국회예산정책처 보고서를 인용한 언론 보도를 언급하며 지원금 사업에 지방비가 20~30% 투입돼 재정 부담이 늘어난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번 추경에서 지방정부 재정 여력 보강을 위해 지방정부에 주는 돈(지방교부세)은 9.7조원..

중동전쟁 유가 상승 `도미노식 물가상승` 현실로?
중동전쟁 유가 상승 '도미노식 물가상승' 현실로?

중동 전쟁 장기화로 인한 유가 상승이 산업계 전반으로 확산되며 이른바 '도미노식 물가 상승'이 현실화되고 있다. 일각에서는 이러한 영향이 시차를 두고 반영되면서 하반기부터는 물가 상승에 대한 체감도가 더욱 커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5일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시스템 '오피넷'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 기준 대전지역 평균 휘발유 가격은 리터당 1925.48원, 경유는 1910.82원으로 전날보다 각각 6.82원, 5.55원 상승했다. 지난달 27일 정부의 2차 석유 최고가격제 시행 이후 상승 폭이 점차 확대되면서, 불과 열흘 만에..

실시간 뉴스

지난 기획시리즈

  • 정치

  • 경제

  • 사회

  • 문화

  • 오피니언

  • 사람들

  • 기획연재

포토뉴스

  • 벚꽃 활짝…대전에 봄 왔네 벚꽃 활짝…대전에 봄 왔네

  • 고유가에 운행 포기 속출 고유가에 운행 포기 속출

  • 대전 도심을 푸르게 대전 도심을 푸르게

  • 버스와 트램의 장점 살린 3칸 굴절차량 도심 주행 버스와 트램의 장점 살린 3칸 굴절차량 도심 주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