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위원 칼럼] 코로나 19와 사회복지제도의 뉴노멀: 긴급재난지원금의 의의

김학만 우송대 보건복지대학장·교육부 규제완화·적극행정위원장

김학만 학장

■코로나 19 사태와 정부의 대응

코로나 19 사태로 우리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전반에 끼친 단기적 충격 외에 중장기적으로 다가올 충격에 대비해야 하는 상황이다.

정부에서는 코로나 19의 확산을 억제하기 위한 방역과 치료에 집중하는 한편, 지역사회 감염 및 N차 확산에 대비해 공공의료 및 보건체계를 정비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재난적 수준에서 받게 될 경제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공급과 수요 측면에서 새로운 사회복지대책을 마련하는 노력을 하고 있다. 특히 위기에 내몰린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실업자 지원 대책은 신속하고 파격적인 규모로 집행되어야 하는 상황이다.

코로나 19사태를 해결하기 위해 재난기본소득에 대한 논의가 4월 총선과 맞물려 시작되어, 긴급재난지원금의 전 국민 지급이 실현되었고, 더 나아가, 2차 긴급재난소득과 기본소득 등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코로나 19사태를 극복하고 우리가 처한 경제위기를 돌파하기 위해서는 기존 사회복지정책의 틀을 넘어 전 국민을 보호할 새로운 정책적 발상과 과감한 실천이 필요하다. 즉, 우리 주변의 사회 취약 계층에 그간 적절한 보호와 복지가 이루어졌는지 꼼꼼히 들여다보고, 여러 수준과 영역의 단위들이 연대하고 협력하여 살펴보아야 한다.

우리는 코로나 19사태를 겪으면서 수많은 복지 공백을 목격했다. 감염병의 일상화 시대 복지 역할을 조망하고 복지 현장에 따른 맞춤형 대응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복지 부문 대응을 위해서는 개인과 개별 차원의 실천을 넘어 재난 속에 벌어진 복지 공백의 실상을 자세히 알고 복지환경실태와 복지정책 및 사회안전망에 대한 근본적인 점검에서부터 새로운 방안 도출에 이르기까지 진지한 논의가 필요한 계기라고 본다.

■사회복지정책의 뉴노멀(New Normal) (1) : 사회복지정책의 체계 재편 논의-보편적 소득보장제도 구축과 한국형 재난 수당

본 논의는 코로나 19로 사회복지정책의 역할기대를 충족시키기 위한 기존의 사회복지체계를 통폐합하거나, 복지제도를 없애자는 게 아니다. 중복된 제도를 조정하고 저소득층이나 중산층 또는 갑작스런 위기에 빠진 사람을 보다 실질적으로 보호해 주자는 것이다. 기존 제도를 놔두고 긴급재난지원금처럼 추가로 얹기만 하면 국가재정이 망가져 지속가능하지 않기 때문이다.

보편적 소득보장제도 도입을 준비할 최적의 시점이 지금이라고 본다. 관련해서 몇 가지 제안하면 첫째, 사회지출의 총량을 확대해야 한다. 둘째, 고용보험을 모든 실업자를 보호하는 제도로 개편해야 한다. 셋째, 저소득층 소득보장제도의 수급 대상을 확대해야 한다. 넷째, 몸이 아프면 쉴 수 있도록 상병수당제도를 도입해야 한다. 다섯째, 부처 간 칸막이에 막혀 있는 행정 데이터 연계 작업에 박차를 가할 필요가 있다. 여섯째, 기본소득에 대한 활발한 소통과 정교한 논의가 필요하다.

보편적 복지와 함께 중앙정부 차원의 '한국형 재난수당'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 재원은 중앙정부가 국채를 발행해 충당하고, 추진체계로는 통합관리 차원에서 국세청이 온라인으로 신청받아 소득 기준을 확인한 후 신청계좌로 지원금을 전달하는 방식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사회복지정책의 뉴노멀(New Normal) (2) : 사회복지정책의 구성요소 추가-적시성(timing)

최근 긴급재난지원금의 논의를 통해, 사회복지정책 구성요소로 시간적 요소의 추가 및 보완이 필요해 보인다. 코로나 19 사태로 경제 위기가 발생했을 때, 정책수립자가 정책시행의 필요성을 인지하여 국가의 대응 정책이 출현한 시점까지 관련 법, 계획, 대책, 예산 등의 대응책이 수립된 때부터 재난기본지원금이 본격 지급되는 시점까지의 과정을 점검해볼 때 단순히 도입 및 논의 과정에 대한 정리로 끝날 것이 아니라, 시간적 요소에 대한 중요성을 간과하지 못함을 알 수 있었다.

무엇보다 사회복지정책을 시행할 때 정부가 정책을 결정하여 시행하기까지 정책결정자들의 시간적 요소 중 속도는 시차를 발생시킨다. 인지 시차가 길어지면, 재난으로 인한 경제 위기 인지에 대한 정책적 대응이 지연되어 국민이 직접적인 피해를 입게 되며, 정책이나 제도를 도입한 이후 정책을 어느 시점에서 시행하는 것이 가장 적시성(timing)이 있느냐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코로나 19사태로 인한 경제적 위기를 극복하고자 지원한 긴급재난지원금에 대한 사회복지정책을 시간적 요소로 분석하고 설명할 때, 정책관련자들의 지식과 환경변화의 흐름을 읽을 수 있는 능력은 시간적 요소를 통해 시차적 편차 등을 줄일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요소이다.

■코로나 19 사태 이후, 사회복지정책의 향후 과제

정부는 이번 코로나 19 사태를 통해 감염병 재난의 경우 앞으로도 상시로 발생할 수 있는 리스크임을 재인식하고, 의료적인 대응 체계 개선과 함께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경제적인 리스크 대응을 위하여 사회복지정책의 체계 및 구성요소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와 사회적 합의를 끌어낼 책무가 있다고 본다.

과거 1997년 외환위기, 2003년 신용대란, 2008년 리먼 쇼크의 경제적 재난과 사스(2003년), 신종플루(2009년), 메르스(2015년), 코로나19(2019년) 등 감염병 재난은 특히나 사회복지영역에 중요한 교훈을 남기고 있다.

그것은 보편적이고 강력한 사회보장정책의 체계와 구성요소를 재구축하여 경제충격뿐만 아니라 실질적인 코로나 19 위기와 재난 이후 삶의 질을 향상할 수 있도록 하는 준비가 될 것이다.

/김학만 우송대 보건복지대학장·교육부 규제완화·적극행정위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