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산시민 50% 이상 강경존치 원하면 청사 이전 포기하겠다”

21일 논산지원서 사법시설 부지확보 관련, 논산시 입장 설명
논산시, 강경 7곳 후보지 추천 등 강경존치 적극 검토 제안
논산지원과 지청, “정무적인 배경으로 너무 치우쳤다” 강한 불만

논산지원과 논산지청이 청사 이전 문제를 둘러싸고 강경존치를 주장하는 논산시와의 입장 차가 첨예하게 대립양상으로 치달으며 날 선 공방이 전개되고 있다.

논산시는 지난 21일 오전 10시 논산지원 3층 회의실서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송선양 지원장을 비롯해 대전지방검찰청 논산지청 김지완 지청장, 법원과 지청 관계자, 법원 조정위원, 시청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이 지난 7월 21일 사법시설 부지확보 관련 협조 요청에 대한 의견을 설명했다.

이날 김병호 논산시 행정지원과장은 “강경읍민은 3청사의 이탈을 생존권 위협으로까지 생각하고 있다”며 “지역민의 정서와 지역 균형발전, 도시재생의 측면에서 강경지역 7곳의 청사 신축 후보지를 추천한다며 지원과 지청의 강경존치를 적극적으로 검토해 줄 것”을 제안했다.

설명회에 참석한 송 지원장과 김 지청장은 논산시가 제시한 강경지역 7곳의 청사 신축 후보지와 관련해 정무적인 배경으로 너무 치우쳤다며 강한 불만을 제기했다.



송 지원장은 후보지 충족요건으로 ▲논산 시내 중심가에서 반경 2Km 이내, 4차선 이상 대로와 인접한 토지 ▲남향 또는 동향의 부지로 사각형 부지 각 5천평 합계 1만평 이상 ▲성토가 필요 없는 부지(얕은 임야도 가능) 등을 제시하며 논산세무서 부근인 논산시 강산동을 최적지로 판단한다는 입장을 논산시에 분명하게 전달했는데, 강경지역 후보지는 청사 이전지로는 여러 가지 측면에서 부적합하다고 지적했다.

청사 이전 이유에 대해 1977년 지어진 청사가 노후화돼 청사 신축이 시급하고, 또 하나는 시민들의 편의와 23만 주민들에게 양질의 사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함이라고 주장했다.

또 2003년 존치 이후 18년이 지난 지금 시점 강경인구가 무려 7,000명이 줄었다. 존치돼서 무슨 발전이 있었느냐? 왜 강경지역 발전의 핵심이 3청사 존치인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특히, “청사 이전과 관련해 논산시민들의 전체의견을 수렴한 적이 있는지를 묻고, 만약 논산시민들이 50% 이상 강경존치를 원한다면 청사 이전은 포기하겠다”고 밝혔다.

이밖에도 “오늘 이 자리는 법원과 검찰의 입장을 전해달라는 의미다. 논산시가 몇몇 정치인의 야심으로 치우치지 말고 논산시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반영하길 바란다”며 “지금 입장이라면 불협화음만 계속될 수밖에 없다고 아쉬움을 토로하며 논산시장님과 의원님께 두 기관의 입장을 분명하게 전달해 주길 바란다”고 주문했다.

이어 송 지원장은 “조만간 계룡시에도 공문을 보내 사법시설 부지 확보 관련 대책을 마련해 달라고 할 계획”이라며 청사 이전에 대한 강한 의지와 분명한 입장을 거듭 표명했다.

한편, 대전법원 관내 지원과 시청(군청)간 거리를 살펴보면, ▲대전본원 0.5Km ▲공주지원 1.6Km ▲홍성지원과 서산지원 1.5Km ▲천안지원 5.4Km ▲가정지원 0.3Km ▲논산지원 9.9Km로 논산을 제외한 평균 거리는 1.8Km다.


논산=장병일 기자 jang392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