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 받는 민주당 소속 대전시의원 두고 與野 '갑론을박'

재판 받는 민주당 소속 대전시의원 두고 與野 '갑론을박'

국민의힘 "민주당 대전시당 차원에서 윤리위 회부해야"
민주당 "사법기관 판단 남은 상황에서 조치는 부적절"

  • 승인 2020-09-16 20:21
  • 신문게재 2020-09-17 4면
  • 방원기 기자방원기 기자
더불어민주당
국힘22
검찰기소로 법원에서 재판을 받고 있는 대전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소속 시의원들을 두고 국민의힘과 민주당 간의 갑론을박이 한창이다. 국민의 힘은 부도덕한 시의원들을 당 차원에서 윤리위원회에 회부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민주당은 사법기관의 판단이 남은 상황에서 당의 조치는 부적절하다며 맞서고 있다.

16일 국민의 힘 대전시당은 홍정민 수석대변인 명의의 논평을 대고 현재 재판에 넘겨진 대전시의원들에 대해 민주당 대전시당이 묵인하고 있다며 비판했다. 시당은 "민주당이 스스로 나서 시민들 앞에 공당으로서 책임을 통감하는 최소한의 염치를 보여달라는 것이 과한 욕심이었다는 것을 다시 한 번 확인하게 됐다"며 "민주당은 국민과 시민을 향해 힘만 들어 권력을 과시하려 들지 말기 바란다"고 힐난했다.

민주당 소속 시의원 중 재판을 받고 있는 이들은 윤용대(서구4)·채계순(비례)·김종천(서구5) 의원 등 3명이다. 윤 의원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벌금 150만원을, 채 의원은 명예훼손 혐의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다. 김 의원은 뇌물수수·위력·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제3자 뇌물요구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는 중이다.

시당은 이들 중 채 의원이 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에 포함됐다며 적절하지 않다고 비난했다.

시당은 "시의회 22석 중 21석을 차지한 민주당의 위력이 대단함을 느낀다"며 "민주당 대전시당은 해당 의원을 윤리특위에서 배제하고, 문제가 되고 있는 의원들을 자체 윤리위원회에 회부해 시민에게 책임지는 공당의 모습을 보여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 대전시당은 확정판결을 받기 전 시당이 나서는 건 적절하지 않다고 반박한다. 윤 의원과 채 의원은 1심 판결이 내려졌지만 형량이 확정된 상태는 아니며, 김 의원 역시 재판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조치는 부적절하다는 게 시당의 설명이다.

시당 관계자는 "사안에 대해 예의주시 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확정 판결이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윤리위원회에 회부하는 건 적절하지 않은 판단"이라며 "형량이 확정되면 그에 따라 윤리위에 회부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방원기 기자 b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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