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병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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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역 비임금근로자 비율이 전국 17개 특·광역시 평균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사정이 어려울 정도로 형편이 좋지 않아 종업원을 두지 않고 경영하는 자영업자 비율도 지속 증가추세다.
더욱이 이들은 경영악화 탓에 산재보험도 제대로 가입하지 못해 의료부담도 크게 느끼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17일 대전세종연구원이 발표한 '대전시 자영업자의 의료서비스 실태'에 따르면 지역 전체 비임금근로자 비율은 21%로 17개 특·광역시 평균인 20.3%보다 0.7% 높다. 상용·임시·일용 근로자를 포함한 자영업자 전체 비율은 18.5%로 이중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는 13.2%로 집계됐다.
무고용 자영업자 비율은 최근 4년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 비중 변화 추이를 보면 2016년 11.2%에서 이듬해인 2017년 11.6%로 늘었다. 이어 2018년에는 12.6%를 기록하더니 지난해 13.2%로 증가했다.
경기침체 지속으로 업주들이 인건비에 대한 부담을 느끼면서 비용 최소화에 나섰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고용주·자영업자(무급가족종사자 포함) 등의 경제적 부담은 의료부담으로 이어졌다.
특히 이들은 대규모 사업체 종사자·정규직 근로자와 비교해 의료서비스 형편은 좋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심리는 소득과 의료비 지출에서 요약된다.
개인별 연간 소득수준을 보면 고용주·자영업자의 연봉은 2501만 원으로 임금근로자(2812만 원)보다 311만 원 작다.
이에 반해 의료비는 상대적으로 높다. 고용주와 자영업자의 연간 의료비는 84만6000원으로 임금근로자 65만6000원보다 19만 원 많다.
수익이 작다 보니 산재보험 가입도 저조해 입원 의료비 등 의료부담은 높은 것으로 파악됐다.
자영업자들을 포함한 저소득 근로자들은 업무상 상병 보장에서 사각지대가 존재함을 의미할 수 있다.
지역 의료보장형태를 보면 2017년 현재 기준 직장건강보험 가입자는 67.6%로 가장 높다. 이어 지역건강보험(22.3%), 공무원·교직원건강보험(8.8%) 순이다. 70% 이상이 일하고 있는 조직에서 보험 혜택을 받고 있다.
대전세종연구원 관계자는 "비임금근로자와 자영업자 등이 늘면서 개인별 소득수준도 낮아졌다. 이들의 산재보험 가입률도 저조하면서 의료부담으로까지 이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인력분야 중소기업 지원사업의 규모가 큰 폭으로 증가하고 중소기업 고용 창출 지원 현황도 지속적으로 확대되는 추세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중소기업 인력 관련 고용 창출·유지, 교육·훈련, 인프라 구축 등 일자리 창출·유지를 위한 다양한 지원 사업이 수행되고 있으며, 최근 3년(2015년~2017년)간 인력분야 중소기업 지원예산 규모는 1.31조원(2015년) → 1.41조원(2017년)으로 연평균 약 5.7%로 증가했다.
이와 함께 중소기업의 직접적인 고용 창출과 관련된 정부지원의 효과와 그 효과의 지속성이 긍정적으로 평가됐다. 중소기업 고용 창출의 정부지원의 효과는 긍정적으로 보이며, 효과의 지속성이 지원 당해 연도, 1년 후, 2년 후까지 유지되는 모습을 보였다. 이는 중소기업 고용 창출에 대한 정부의 직접적인 지원이 효과적이며, 정부지원의 실효성과 향후 지속적인 지원의 필요성이 존재함을 의미한다.
연구개발 수준에 따른 중·저기술산업에서 중소기업 고용 창출에 대한 정부의 직접지원 효과의 지속성이 있다.
박병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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