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 누리콜은 장애인 차별콜" 지역간 차별철폐 요구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장애인 이동권 차별 호소
대책위, 누리콜 서비스 개선·시 직영 릴레이 시위

22일 세종시 교통약자이동권보장 시민사회단체대책위원회,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가 세종 누리콜 개선을 촉구했다.

세종시 중증장애인 유일한 이동 수단인 장애인 콜택시 '누리콜'의 공공운영과 이동권 보장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22일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와 세종지역 15개 시민사회단체가 모인 '세종시 교통약자 이동권 보장 대책위원회'는 세종시청 정문 앞에서 "세종시 누리콜은 차별콜"이라며 개선을 촉구했다.

대책위는 지난달 6일부터 34일째 교통약자 이동권과 '누리콜'의 공적운영을 위해 릴레이 시위를 펼치고 있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는 이날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법과 국토교통부가 마련한 최소한의 기준조차도 지켜지지 않는 장애인이동권 문제에 대한 무책임에 대해 대책위와 함께 확인했다"며 "세종시장은 직접 세종시에서 일어나고 있는 장애인 이동권의 심각한 차별문제를 해결하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2018년 9월 국토교통부의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지역 간 차별 없는 이용, 지자체별 다른 운영방식 개선, 절차의 최소기준·표준절차 마련'의 자료를 제시했다. 여기에는 특별교통수단 이용시간 365일 24시간 원칙, 요금(관내)은 도시철도·시내버스 요금의 2배 이내 수준, 인접 지자체까지 운행하는 원칙, 휠체어 이용 않는 교통약자 위해 택시(바우처) 적극 활용 등이 포함돼 있다.

전장연은 "세종시 문제는 특별교통수단 지역 간 차별의 문제이며, 세종시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밝힌다"며 "세종시가 행정수도라는 중요한 지역적 위치를 고려해 전국의 장애인들이 올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세종시의 태도를 묵과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는 전국규모의 법정·비법정 장애인단체와 190여 개의 지역 장애인·시민사회·노동·인권·문화예술단체,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회원으로 구성된 연대다.

누리콜은 지난 10여 년간 지역 민간단체인 '세종지체장애인협회'에서 위탁 운영해 왔다.

그동안 대책위는 세종시(세종시교통공사)가 직접 누리콜을 운영할 것과 차량 2배 이상 증차를 요구했다. 이와 함께 이용자등록 확대방안 마련, 차고지 제2분소 설치, 즉시콜 시행, 시외지역 연계방안 마련 등을 제시해 왔다.

전장연 관계자는 "세종시지체장애인협회에 운영을 맡기고 나 몰라라하고 있다. 1~3년마다 한 번씩 이뤄지는 민간위탁 기관 선정으로 누리콜 노동자들은 1년 비정규직 계약직으로 내몰리고 있다"라며 "고용불안은 서비스의 지속성과 전문성을 떨어뜨리는 요인으로 꼽힌다. 따라서 장애계는 민간위탁이 아닌 공공운영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세종시지체장애인협회는 1996년 12월 충남지체장애인협회 연기군지회로 설립돼 2012년 7월 한국지체장애인협회 세종시지회로 명칭을 변경했다. 장애인에 대한 사회인식개선, 사회참여확대, 권익과 자립을 도모해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힘쓰고 있다.

세종=고미선 기자 misunyd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