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현금인출책 실형 선고 잇달아 "피해범위 방대"

전화금융사기 일당 지시에 현금인출책

전화금융사기 범죄에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조직원에 전달한 인출책들이 줄줄이 실형을 면치 못했다.

대전지법 형사 8단독(판사 백승준)은 전화금융 사기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보호관찰 1년 등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 7월 대출금을 상환해야 추가대출이 가능하다는 전화 금융사기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000만원을 받아 가로채는 등 보이스피싱 일당과 공모해 4회에 걸쳐 4명의 피해자로부터 5210만원을 편취한 혐의로 재판이 넘겨졌다.

백승준 판사는 "피해 범위가 방대할 뿐만 아니라 피해회복 또한 쉽지 않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또 대전지법 형사 4단독(판사 이헌숙)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전화금융사기 일당에 건네고 건당 15만원씩 받기로 한 인출책 B 씨에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다.

B 씨는 대전 서구 모 대학교 앞에서 피해자로부터 1600만원을 받아 보이스피싱 일당이 지정한 계좌에 입금자명을 달리하며 100만원씩 송금하는 등 3회에 걸쳐 피해규모 6860만원의 사기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헌숙 판사는 "피고인이 대출대행회사 인턴으로 취직한 것으로 알았다고 진술하나 피해자를 만날 때 옷을 갈아입고 돈을 받으러 가고, 가명을 사용하는 등 사기의 방조행위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임병안 기자 victorylb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