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강 보 해체 미루는 단서조항, 제자리걸음 반복 우려"

  • 사회/교육
  • 환경/교통

"금강 보 해체 미루는 단서조항, 제자리걸음 반복 우려"

유역물관리위 세종보 해체 등 의견 의결
환경단체 "보 해체 실천 어려운 조항 있어"

  • 승인 2020-09-27 12:12
  • 수정 2021-05-10 05:30
  • 임병안 기자임병안 기자
세종보
금강유역물관리위원회가 금강 4대강 보 처리방안에 대한 의견서를 통해 세종보 철거를 국가물관리위원회에 제안했다. 사진은 세종보 모습.
금강유역물관리위원회가 금강 3개 보 시설물의 철거 또는 완전 개방을 공식의견으로 채택한 가운데 의견서에 삽입된 단서조항이 논란이 되고 있다.

보 시설물의 완전 또는 부분해체 실행 시점을 최근 시작된 한 하천사업의 성과 이후로 미루거나 지역 여건을 고려한다고 모호하게 담았기 때문이다.

금강유역물관리위원회는 최근 제3차 전체회의를 열고, 금강 4대강 보의 처리방안 의견문을 채택하고 국가물관리위원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위원들은 세종보 철거, 공주보 부분철거, 백제보 상시개방하는데 의견을 모아 공식 의견서를 작성했다.

이날 채택된 의견서에는 금강 세종보의 해체를 의결하면서 금강 세종시 구간 자연성 회복 선도사업의 성과 및 지역 여건을 고려해 해체 시기를 결정한다는 단서조항이 붙었다.

자연성 회복 선도사업은 환경부와 세종시가 업무협약을 맺고 지난달 시작한 정책으로 구체적 사업계획을 마련하는 단계에 있다.

또 금강유역물관리위는 공주보에 보 시설물만 해체하고 공도교의 교통 통행기능을 유지한다는 '부분철거'를 의결했는데 역시 단서조항에 "부분해체 시기는 상시 개방하면서 지역 여건 등을 고려해 결정한다"라고 적시했다.

백제보에 대해서는 예고된 대로 상시개방을 의결했으며, 공식의견서를 접수한 국가물관리위원회가 금강 3개 보의 처리방안을 연내에 확정할 예정이다.

환경단체들은 금강 보 시설물의 처리방안에 의견서를 채택하는 과정에 삽입된 단서조항에 문제가 있다는 입장이다.

구체적 사업계획도 세워지지 않은 선도사업을 앞세워 세종보 철거를 미룰 명분을 만들었고, 공주보에서는 모호한 내용의 단서조항으로 부분해체를 단행하기 어려운 구조를 만들었다는 입장이다.

금강유역환경회의와 대전·충남녹색연합, 대전환경운동연합 등은 27일 "보 해체방안을 마련하라"는 공동 성명서를 발표한 것도 이들 단서조항에 대한 문제 제기다.

성명서를 통해 "세종보 상시개방으로 자연성 회복이 뚜렷하게 확인됐음에도 지난달 시작한 선도사업의 성과를 또다시 지켜본다는 조건을 달았다"라며 "보 해체를 미루고 제자리걸음만 반복할 게 아니라 해체 시기를 담은 처리방안을 확정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임병안 기자 victorylba@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랭킹뉴스

  1. [기획] 농지 투기는 막고 영농 현실은 담는다… ‘농지 특별조치법’ 연내 입법 추진
  2. 대전 명물 '선화동매운실비김치', 안영동에 새 둥지
  3. [오늘과내일] 귀신 훈육이 남긴 것
  4. 대전 트램 급전방식 연내 결론…수소 유지냐 전환이냐
  5. 충남대 통합 재추진, 학생 권익 보장이 관건…16일 통합추진위서 재투표 일정 확정
  1. AI활용 시험 부정행위 '주의보'... 수능 비상 경고등
  2. [사설] 공공기관 이전, 두 번 불이익은 없다
  3. [사설] ‘세종 KTX역’ 설치, 우회 수단 찾나
  4. 정부, 12차 석유최고가격 동결... 기름값 잡았지만 커지는 재정부담
  5. 대전자치경찰위, 장대B지구 재개발 현장 범죄예방 합동점검

헤드라인 뉴스


수능 코앞 ‘AI 커닝` 비상… 여야 특별대책 마련 촉구

수능 코앞 ‘AI 커닝' 비상… 여야 특별대책 마련 촉구

국가공인자격시험에서 AI를 이용한 부정행위가 심각한 상황에서 19일 예정된 대학수학능력시험 부정행위 가능성에 대해 정치권이 우려를 제기하며 특별대책을 요구하고 나섰다. 16일 열린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다. 교육부가 당장 이번 수능에서가 아니라 내년부터 시험장에 전파탐지기나 금속탐지기, 열화상 탐지기를 보급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방침을 밝히면서 여야 구분 없이 질의가 쏟아졌다. 질의의 핵심은 수능 감독관의 눈만으로 AI 장치를 제대로 확인할 수 있느냐다. 국민의힘 정성국 국민의힘 의원은 "학생이 평범한 안경을 썼는데, 감독교..

국내 첫 세계태양광총회, 대전서 개막… 20일까지 개최
국내 첫 세계태양광총회, 대전서 개막… 20일까지 개최

제9회 세계태양광총회(WCPEC-9)가 한국 개최는 처음으로 16일 대전컨벤션센터(DCC)에서 국내외 전문가 등 14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막식을 열었다. 공식 개막식에 앞서 15일에는 시민 1500여 명이 참여한 '온시민 에너지 걷기 한마당'이 열려 총회의 시작을 알렸다. 20일까지 이어지는 총회에서는 전문가 강연과 학술회의, 국제 협력 세션을 통해 태양광 기술과 에너지 전환의 방향을 논의한다. 지역 기업과 연구기관을 둘러보는 기술 투어도 진행된다. 시민 대상 전시·체험 행사도 마련됐다. DCC 제2전시장에서는 19일까지 '..

행정기관 이전 소식에, 세종 부동산 시장 `들썩`
행정기관 이전 소식에, 세종 부동산 시장 '들썩'

수도권 소재 중앙행정기관의 이전 소식에 세종 부동산 시장이 들썩이고 있다. 주택 매매·전세시장 소비심리가 나란히 상승하며 전국 최상위권의 상승폭을 기록하는 등 뚜렷한 회복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행정수도 기능 확대에 대한 기대감과 신규 주택 공급 부족이 맞물리면서 실거주 중심의 주택 수요가 살아나고 있다는 분석이다. 16일 국토연구원이 발표한 '2026년 10월 부동산시장 소비자 심리조사'에 따르면 세종 부동산시장 소비심리지수는 125.2로 전월(120.2)보다 5.0p 상승했다. 전국 상승폭이 0.2p 하락하고 비수도권이 전월..

실시간 뉴스

지난 기획시리즈

  • 정치

  • 경제

  • 사회

  • 문화

  • 오피니언

  • 사람들

  • 기획연재

포토뉴스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문답지 배부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문답지 배부

  • 글로벌 AI허브 유치를 위한 업무협약 글로벌 AI허브 유치를 위한 업무협약

  • 2026 청양군수배 풋살 최강전 중등부 6강 2026 청양군수배 풋살 최강전 중등부 6강

  • 2026 청양군수배 풋살 최강전 여자부 예선 2026 청양군수배 풋살 최강전 여자부 예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