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브리핑] 교통 과태료 상습체납자 1491명… 미납 총액 108억에 달해

제공=한병도 의원실

지난해 교통법규 위반 과태료를 100회 이상 내지 않은 상습체납자는 1491명으로 총액은 108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감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상습체납자가 2017년 811명 대비 두 배가량 증가했다.

상습체납자 평균 미수납금액은 매년 700만 원을 넘고 있으며, 미납과태료 총액도 2017년 61억에서 2018년 72억, 지난해는 108억까지 늘어났다.

1인 최고 미수납액으로 2017년 922만 원에서 지난해엔 1325만 원까지 체납한 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3년간 교통법규 위반 과태료 미납 누적액은 1685억 원을 넘어섰고, 누적 불납결손액도 20억 원을 넘었다.

한병도 의원은 "교통법규 위반하고 부과된 과태료를 체납하는 행위는 국민 신뢰를 훼손하는 행위다"라며 "경찰청과 지자체가 적극적으로 협력해 상습체납자의 미납금액을 강제 징수하고, 체납자 명단을 공개하는 등 강력한 대응책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현제 기자 guswp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