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산시, 보증사무 교육 완료

  • 전국
  • 논산시

논산시, 보증사무 교육 완료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특별조치법’ 이해도 위해 마련
보증서 발급절차, 허위보증 벌칙 안내 등 설명

  • 승인 2020-10-25 00:02
  • 장병일 기자장병일 기자
부동산등기이전특별법교육
논산시(시장 황명선)가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시행에 따른 보증사무 교육을 완료했다.

이번 보증인 교육은 올해 8월 5일부터 2년 간 시행되는 특별조치법을 이해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각 읍·면·동에 위촉된 1094명의 일반보증인을 대상으로 사회적 거리두기를 준수한 가운데 진행됐다.

주요 교육내용은 특별조치법의 핵심 및 보증사무의 처리와 보증인 의무사항, 보증서 발급절차, 허위보증에 따른 벌칙 안내 등의 내용으로 이뤄졌으며, 특히 이번 4차 특별조치법과 과거 시행된 3차 특별조치법의 달라진 점 등을 상세히 설명해 보증인들의 이해도를 높이는 데 집중했다.

특별조치법에 따르면 부동산 소유권 이전을 희망하는 경우 부동산 소재지 동·리별로 위촉한 일반보증인 4명과 변호사, 법무사 등의 자격보증인 1명의 인감이 날인된 보증서를 첨부해 관련 부서에 확인서발급신청서를 접수해야 한다.

토지는 민원토지과, 건축물은 원스톱허가과에서 처리할 수 있으며, 확인서발급신청 이후 사실 조사 및 2개월 간의 공고를 거쳐 이의신청이 없는 경우 확인서를 발급받아 관할 등기관서에 등기신청을 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2006년 이후 14년 만에 한시적으로 시행되는 만큼 그동안 불편을 겪었던 부동산 실소유자의 재산권 행사에 대한 불편이 해소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특별조치법은 농지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부동산실명법 등 타 법에 대한 배제 없이 그대로 적용됨에 따라 등기해태 과태료 및 장기미등기 과징금 등이 부과될 수 있으며, 세금감면 등의 혜택이 없고, 자격보증인의 보증을 받기 위해서는 법무부령 제974호에 따라 자격보증인에게 보수를 지급해야 한다.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특별조치법 시행에 따른 자세한 사항은 민원토지과 지적정보팀(☎041-746-5632~3)또는 원스톱허가과 건축행정팀(☎041-746-5582~3)으로 문의하면 된다.


논산=장병일 기자 jang392107@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랭킹뉴스

  1. 재초환 부담 현실화되나… 대전 재건축 영향 '촉각'
  2. 행정기관 이전 소식에, 세종 부동산 시장 '들썩'
  3. '재초환 폐지 요구' 전국확산… 정부, 제도 손질 나설까
  4. 윤은기 백소회 회장, 한국PR인의 날에 ‘이달의 문장상’ 수상
  5. [편집국에서] 집은 남아도는데 집값은 계속 오른다
  1. 대전 수소트램 30년간 1조 7429억 소요…재정 부담 우려
  2. 양승조, 취임 초부터 개혁 드라이브 "새로운 100년 도약"
  3. 대전형 예술인 안전망 구축…"생계 지원 넘어 활동 지속 보장해야"
  4. [기고] 오십에 나의 장(章)을 세우고, 죽음을 생각하며 살아라
  5. [풍경소리] AI시대의 공정한 평가관리가 공정한 사회를 이룬다

헤드라인 뉴스


한 총리 "AI부정행위시 입학도 취소… 10년간 수능 응시 제한"

한 총리 "AI부정행위시 입학도 취소… 10년간 수능 응시 제한"

한성숙 국무총리는 19일 치러지는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과 관련 인공지능(AI) 등을 악용한 부정행위를 원천 차단하기 위해 시험장 내 모든 전자기기의 반입을 엄격히 금지한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수능 부정행위 방지를 위한 대국민 담화를 통해 "부정행위 응시자격 제한 기간도 현행 1년에서 10년으로 확대하겠다"며 처벌 수위를 대폭 강화할 방침을 밝혔다. 한 총리는 "부정행위를 통해 새롭게 입학한 수험생은 관련 법에 따라 입학을 취소하고, 현재 대학에 학적을 두고 있는 재수생은 재학 중인 대학에..

원도심 오고 7년 만에 다시 유성으로?… 대전TP 이전 논란 예고
원도심 오고 7년 만에 다시 유성으로?… 대전TP 이전 논란 예고

대전테크노파크(TP)가 중구 선화동 D스테이션에 있는 본부를 유성구로 재이전하는 논의에 돌입하면서 논란이 불거질 전망이다. 이재명 정부 제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에 대비해 입주 공간을 확보하려는 취지지만, 원도심 활성화의 마중물로 옮겨온 기관을 다시 신도심으로 이전하는 것이 적절하냐는 비판이 예상된다. 17일 대전시와 대전테크노파크 등에 따르면 공공기관 유치에 대비한 D스테이션 공간 활용 방안과 함께 대전TP 본부 이전이 논의되고 있다. 이전 후보지로는 유성구 탑립동의 대전TP 보유 시설 등이 거론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구체적인 이..

지역이 발굴하고 금융이 뒷받침… 5극3특 핵심 기업에 3년간 4.5조 지원
지역이 발굴하고 금융이 뒷받침… 5극3특 핵심 기업에 3년간 4.5조 지원

정부가 5극3특 지역의 핵심 중소·중견기업에 3년간 4조 5000억 원 규모의 보증부 대출을 공급한다. 지역에서 성장 가능성이 높은 기업을 발굴하면 금융권이 저리 자금으로 뒷받침하는 방식으로, 지역 기업의 투자와 고용 확대를 유도해 경제 성장 발판을 마련한다는 구상이다. 지방시대위원회와 금융위원회는 제6차 생산적 금융 대전환 회의에서 '5극3특 지역 핵심 중소·중견기업 보증부 대출 사업' 공모사업을 진행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은행권 특별출연과 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의 협약보증, 지방자치단체의 이차보전을 결합한 금융지원..

실시간 뉴스

지난 기획시리즈

  • 정치

  • 경제

  • 사회

  • 문화

  • 오피니언

  • 사람들

  • 기획연재

포토뉴스

  • 수능 시험장 모든 전자기기 ‘반입 금지’ 수능 시험장 모든 전자기기 ‘반입 금지’

  • 떠나는 가을 떠나는 가을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문답지 배부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문답지 배부

  • 글로벌 AI허브 유치를 위한 업무협약 글로벌 AI허브 유치를 위한 업무협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