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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사진=연합뉴스 제공 |
박 장관은 대전 지역사회의 강력 반대에도 세종이전 의지를 보여 성난 대전 민심에 기름을 부었고 황 의원은 이런 박 장관을 나무라면서 대립각을 세우며 신중한 접근을 촉구했다.
26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진행된 중기부 종합감사에서는 '중기부의 세종 이전'에 관한 논의가 재차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다.
황 의원은 "중기부의 세종 이전은 소통과 협업 강화를 통해 정책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으므로 그 취지는 본인도 공감한다"며 "하지만 중기부의 세종 이전은 국가균형발전과는 전혀 부합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중기부가 행정안전부에 이전의향서를 제출하면서 세종에서 관련 정부 부처와의 소통을 통해 효율성을 높이고, 세종 이전을 통해 국가균형 발전을 이어가겠다는 논리를 정면 반박한 것이다.
황 의원은 "국가균형발전이란 기본적으로 수도권 과밀화 해소를 위한 대책인데, 이미 지방(대전)에 있는 중기부의 세종 이전은 이와 전혀 무관하다"고 반발했다.
이어 중기부 세종 이전에 관해 업무 효율성도 중요하지만, 업무 효율성 외에 예산 투입, 지역 주민의 의견 등 심층적인 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이어졌다.
그는 "중기부가 중앙행정기관인 만큼 업무 효율성보다 더 신중해야 할 상위 가치가 있을 수 있다"며 "예를 들면 이전비용에 혈세가 투입되고 이미 150만이 무너진 대전의 인구유출 문제 그리고 무엇보다 지역주민들의 의견이 고려돼야 하므로 절차적으로 고쳐야 할 부분을 충분히 고쳐서 서두르지 말아야 한다"고 강력하게 주장했다.
박 장관도 물러나지 않았다. 그는 특히 대전 혁신도시 지정 과정에서 자신이 기여를 했다는 '지분'을 강조하면서 중기부 세종이전을 재차 강조했다.
박 장관은 "대전의 혁신도시 지정 과정에 있어서 찬반 의견이 갈렸는데, 본인은 찬성 의지를 강력하게 표명했다"며 "대전의 혁신도시는 문재인 정부의 선물이라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이어 그는 "이 세상에 영원한 것은 없다고 생각한다. 대전은 혁신도시로서 새롭게 출발해 더 큰 발전을 이루는 것이 정책적으로 맞다"며 "대전시민들이 섭섭해할 것도 이해하지만, 앞으로 대전이 혁신도시라는 진취적인 큰 그릇을 만드는데 중기부도 협력해서 서로 윈-윈할 수 있는 바람을 갖고 있다"며 기존 입장을 되풀이 했다.
신가람 기자 shin96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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