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세종의사당 설치 11월 골든타임 열린다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 11월 골든타임 열린다

국회사무처 국감서 기본계획 예산증액 '군불'
이성만 "국회법 개정안 처리 여야 중지 모을것"
홍성국 "이미 공감대…150~200억 증액 필요"
예산심사 돌입 현안입법 논의 조만간 결판나나

  • 승인 2020-11-01 10:46
  • 강제일 기자강제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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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균형발전을 위한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가 골든 타임으로 돌입한다.

올 연말까지 이어지는 정기국회에서 여야가 이에 대한 기본계획 수립과 관련법 개정, 예산 증액 등과 관련한 정치적 합의를 시도할 것으로 점쳐지고 있기 때문이다.

국회 운영위원회는 지난달 30일 국회 사무처에 대한 국정감사를 진행했다. 이 자리에서 감사위원들과 국회 사무처는 세종의사당 설치를 위한 군불을 땠다. 더불어민주당 이성만 의원(인천부평갑)은 "세종의사당 설치와 관련해 2019~2020년에 10억 원을 편성했는데 집행이 안된 이유는 무엇이냐?"고 김영춘 국회 사무총장에 따졌다. 김 사무총장은 "기본계획이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이라며 "이것이 있어야 기본설계가 들어갈 수 있고 그래야 예산을 집행할 수 있다 운영위원회에서 세종의사당 기본계획을 논의해 달라"고 해명했다.

그러자 이 의원은 "올해 안에 세종의사당 예산 편성을 마칠 생각으로 관련법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여야 의견을 모아갈 것으로 사무처도 협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김 사무총장은 "이미 복수 안을 만들어서 실무적으로 갖고 있으며 여러 안 중 어느 것을 선택할는지는 국회의 몫"이라고 말했다. 현재 국회 운영위원회에는 이른바 세종의사당법인 국회법 개정안이 계류 중이다.

같은당 홍성국 의원(세종갑)은 세종의사당 설치와 관련한 여야 공감대를 시사하면서 내년 예산안에 150~200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그는 "세종의사당 설치는 여야 합의가 있으면 관련법 개정 없이도 일사천리로 갈 정도"라며 "전체 1조 5000억~2조원 들 것으로 보이는 데 10억 원씩 두 번 편성했다는 것은 안 하겠다는 것이나 다름없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김 사무총장은 홍 의원의 예산 증액 요구에 대해 "그 정도 예산이 있어야 기본설계를 발주할 수 있다"고 화답했다. 그러면서 "운영위가 국회법을 개정하던지 최소한 기본계획이라도 합의해야 한다"며 "기본계획이 없으면 기재부에 예산 청구를 할 수 없다"고 조속한 여야 합의를 재차 요청했다.

조승래 의원(대전유성갑)도 "21대 국회가 해야 할 중요한 과제는 2단계 지역 균형발전을 선도해야 한다는 점"이라며 "세종의사당 건립을 통해 2단계 균형발전을 국회가 이끌어야 한다"고 거들었다. 야당에서도 세종의사당 설치와 관련해 관심을 보였다.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인 김성원 의원(동두천연천)은 "분원 설치와 관련해 서면으로 질의를 하겠다"고 사무처에 요청했다.

정치권이 세종의사당 설치를 위한 주무부처인 국회 사무처 국감에서 이에 대한 군불을 때면서 내년도 예산안과 현안입법 논의가 이뤄지는 11월이 이를 위한 골든 타임이 될 전망이다.

여야는 2일 공청회를 시작으로 556조 원 규모의 슈퍼예산 심사에 돌입하며 16일부터 감액 및 증액심사가 시작된다. 내년도 예산안 처리 법정시안은 다음달 2일이다. 하지만, 라임·옵티머스 특검 및 공수처 출범 등을 둘러싸고 여야 관계가 경색될 경우 세종의사당 설치를 위한 합의가 자칫 장기전으로 돌입할 가능성도 배제할 순 없다.
강제일 기자 kangje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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