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리스크'에 충청권 국비확보 비상

  • 정치/행정

'공수처 리스크'에 충청권 국비확보 비상

민주 법안개정 강공 국힘 총력저지 예고
국회 경색 내년 예산안 '날림심사' 우려
23일 朴 의장 주재 여야 원내대표 회동

  • 승인 2020-11-22 22:49
  • 신문게재 2020-11-23 4면
  • 방원기 기자방원기 기자
공수처국회사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출범을 둘러싼 여야의 대치 전선으로 내년도 충청권 4개 시·도의 국비확보 전선에 비상이 걸렸다. 더불어민주당의 공수처법 개정 움직임에 국민의힘이 총력 저지를 예고하고 나서면서 정국이 급속도로 얼어붙고 있기 때문이다.

국회가 경색되면 새해 예산안 처리를 위한 심도 있는 논의는 기대하기 어렵고 소위 '날림 심사'가 횡행하기 마련인 데 이 과정에서 충청권 핵심 현안이 우선 순위에서 자칫 밀리지 않을까 우려된다.

22일 정치권 등에 따르면 민주당은 25일 법안소위를 열고 다음달 2~3일 내 본회의에서 공추처법 개정안을 통과할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이낙연 당대표가 "공수처는 우리 국민이 20년 넘게 기다려온 시대적 과제"라며 "더는 기다리게 할 수 없다"고 입장을 확실히한 바 있다.

민주당은 야당의 비토권을 약화시키는 방향으로 법을 개정한 뒤 다시 처장 후보 추천위를 열 계획이다. 추천위의 복수 후보 결정, 대통령의 처장 후보자 임명, 인사청문회까지 감안하면 연내 출범이 이미 빠듯한 상황이다.

국민의힘은 공수처법 개정 시도를 제2의 패스트트랙 사태로 보고, 결사 저지할 태세를 보인다. 당내에서 입장을 재검토해야 하고, 지보부의 결단을 촉구해야하는 게 아니냐는 강령론이 제기되는 상황이다. 다만, 원내 103석으로 뾰족한 수가 없다는 게 지도부의 고민이다. 일각에서는 최후 수단으로 장외투쟁을 거론하지만, 코로나19 3차 대유행 국면에서 역풍을 맞을 수 있다는 점에서 부담스러운 카드다. 원내 지도부는 일단 민주당의 '독주'에 대한 대대적인 국민 여론전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여야 원내대표는 23일 박병석 국회의장 주재로 만나 공수처장 추천을 포함해 현안에 대한 의견을 교환한다. 그러나 양당의 입장이 첨예해 당장 합의를 기대하기는 어렵다는 관측이 나온다. 충청권 입장에선 강대 강 대치를 보이는 국회 상황이 그리 달갑지 않다. 내년 주요 사업에 대한 국비 확보에 전력투구를 해야 할 시점이지만, 싸늘해진 정국 탓에 여야의 원활한 지원사격을 받을 수 있을지 의문이기 때문이다.

대전시의 경우 ▲ (가칭) 국립 대전 미술관 조성 ▲ 기술기반 소셜벤처 창업특구 조성 ▲ 대전 도심 통과 구간 경부선·호남선 철도 지하화 ▲ 충청내륙권 도시여행 광역 관광 연계 인프라 개발 등이다.

세종시는 ▲국회세종의사당 설계비(127억원)▲조치원 우회도로(32억)▲세종벤처밸리산단 진입도로(50억) ▲세종스마트그린산단 진입도로(129억) ▲규제자유특구 혁신사업 육성(1,252억) 등의 국비 반영을 요청했다.

충남도의 경우 ▲판교지구 다목적 농촌용수 개발 10억 원(총 사업비 1950억 원) ▲가로림만 해양정원 조성 15억 원(총사업비 2448억 원) ▲충남 광역형 환경교육연수원 건립 5억 원(총사업비 190억 원)의 국비 반영을 요청했다.

충북도는 ▲충청내륙고속화도로 건설 공사비 851억원 ▲제천~영월 고속도로 타당성 평가 용역비 10억원 ▲영동~보은간 국도 19호선 건설(제2충청내륙고속화도로) 100억원 ▲단양~영월간 국도 59호선 건설 107억 7000만원 등 증액을 요구하고 있다.
방원기 기자 bang@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랭킹뉴스

  1. 대전 부사동 보문산 인근 주택서 불…진화 중
  2. 대전 정비사업 문턱 낮춘다…용적률 인센티브·높이 제한 완화
  3. [기고] 영화 「드골, 저항의 시작」을 통해 본 지도자의 소명과 책임 ①
  4. "650억 세수" 삼성 세종 투자 이끈 지원, 적극행정 최우수 사례
  5. 충남음악창작소, 자카르타·도쿄서 지역 뮤지션 해외 무대 지원
  1. 백석문화대, '2026 AI 해커톤 대회' 개최
  2. 상명대 지능형로봇 혁신융합대학사업단, 울트라이노베이션과 산학협력 MOU 체결
  3. 백석문화대 '2026 산학협력 EXPO' 개막
  4. 국어 쉬워지고 수학 변별력 커져…정시 합격선 상승 전망
  5. 충남중기청, '(유)양촌양조' 백년소상공인 현판식

헤드라인 뉴스


대전 정비사업 문턱 낮춘다…용적률 인센티브·높이 제한 완화

대전 정비사업 문턱 낮춘다…용적률 인센티브·높이 제한 완화

대전시가 정비사업 활성화와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용적률 인센티브를 확대하고 건축물 높이 제한 등 관련 기준을 완화한다. 주차 공간 확충과 친환경 건축물 조성에 대한 혜택을 늘리는 한편, 지역업체 참여 기준도 완화해 정비사업 추진에 속도를 낸다는 구상이다. 20일 대전시에 따르면, 이날 정비사업 활성화와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2030 대전광역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을 변경·고시했다. 변경된 기본계획은 오는 12월 1일부터 시행된다. 주요 내용은 ▲주거생활권 재편 ▲주차 공간 확충과 친환경 건축 등에 대한 용적률 인센티브..

하루 2만 4천명 `탔슈`… 대전 타슈, 올해 대여 800만 건 돌파
하루 2만 4천명 '탔슈'… 대전 타슈, 올해 대여 800만 건 돌파

대전시 공영자전거 '타슈'의 올해 대여 건수가 11월 기준 800만 건을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2009년 도입 이후 연간 최다 기록이다. 하루 평균 대여 건수는 약 2만 4천 건으로, 올해 누적 대여 건수는 지난해 전체 실적(약 597만 건)보다 200만 건 이상 많다. 연간 대여 건수는 '타슈 시즌 2'가 도입된 2022년 약 195만 건에서 2025년 약 597만 건으로 늘었다. 올해 상반기 대여 건수는 약 408만 건이다. 대전시는 현재 자전거 6058대와 대여소 1380곳을 운영하고 있다. 가입 회원은 약 69만 명이다...

국어 쉬워지고 수학 변별력 커져…정시 합격선 상승 전망
국어 쉬워지고 수학 변별력 커져…정시 합격선 상승 전망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이 지난해보다 다소 쉽게 출제되면서 주요 대학의 정시 합격선도 원점수 기준 상승할 것으로 전망됐다. 국어와 일부 탐구 과목의 난도가 낮아진 반면 수학의 변별력이 상대적으로 커지면서 과목별 유불리가 정시 지원의 주요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20일 종로학원이 수능 가채점 결과를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국어·수학·탐구(2과목 합산) 원점수 300점 만점 기준 서울대 경영대학의 예상 합격선은 287점으로 집계됐다. 연세대와 고려대 경영대학은 각각 283점, 성균관대 글로벌경영은 277점으로 전망됐다...

실시간 뉴스

지난 기획시리즈

  • 정치

  • 경제

  • 사회

  • 문화

  • 오피니언

  • 사람들

  • 기획연재

포토뉴스

  • ‘우리 딸, 고생했어’ ‘우리 딸, 고생했어’

  • 수능일 내린 올 겨울 첫 눈 수능일 내린 올 겨울 첫 눈

  • 시험장 복도에 놓인 가방들 시험장 복도에 놓인 가방들

  • 수거되는 전자기기 수거되는 전자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