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 윽박지르고, 변호인은 모욕"... 대전 법관들 구태 여전히 심각

"피고인 윽박지르고, 변호인은 모욕"... 대전 법관들 구태 여전히 심각

대전지방변호사회 관할 법관평가 결과... 최악의 법관은 4명
화내고, 고압적이며 일방적인 재판 진행 등... 평균점수보다 20점 낮아
전체적으로는 평균점수 84.52점 작년보다 소속 향상

  • 승인 2020-11-25 14:11
  • 수정 2020-11-25 14:14
  • 임병안 기자임병안 기자
대전고등지방법원
대전고등·지방법원
# 대전에서 부장판사를 지낸 A 변호사는 최근 1∼2년 사이 항소심을 맡은 모 재판부에서 황당하면서 난처한 일을 겪었다. 재판장이 사건 때마다 여러 차례 변호인을 배제한 채 피고인에게 직접 신문했기 때문이다. 통상 피고인들은 입장을 전달하는 데 어려움이 있어 대부분 변호인이 변론하는데, 해당 재판장은 변호인이 얘기하면 피고인에게 묻는다며 변호인의 말을 자주 끊는다는 것이다.

A 변호사는 "피고인을 신문하는 걸 보면 재판장이 판사인지, 수사하는 검사인지 헷갈릴 때가 있다. 변호사들 사이에선 이미 공판검사가 할 일이 없어 좋겠다는 얘기까지 나올 정도"라고 말했다.

# 60대를 코앞에 둔 B 변호사는 모 항소심 재판부 사건은 맡지 않기로 했다. 1심에서 집행유예를 받은 20대 초반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며 법정구속을 했다. 젊은 나이고, 1심에서도 집행유예를 받은 데다 피해자와 합의까지 했으면 통상 검찰 항소를 기각하는 게 대부분인데, 반성과 피해 회복 노력을 인정하지 않았다.

결정적인 건 20년 넘게 변호를 하면서 처음으로 모욕을 겪은 충격 때문이다.

B 변호사는 "윽박지르고 반말과 존댓말을 섞는 건 기본이고, 변론을 중간에 끊거나 법정에서 변호사를 구박하는데 재판 내내 참기 힘든 모욕을 느꼈다"고 말했다.

대전지방변호사회가 해마다 대전고등법원과 지방법원 소속 법관을 대상으로 한 평가 결과를 내놓고 있지만, 일부 법관들의 태도는 여전히 구태를 벗지 못하고 있다.

윽박지르는 건 물론이고, 피고인에게 화를 내거나 빈정거리며 변호인에게는 모욕적인 언사까지 서슴지 않을 정도다.

대전지방변호사회(회장 서정만)가 대전고법과 지법, 가정법원 소속 법관을 대상으로 한 평가 결과, 평균 점수는 84.52점으로 지난해 82.30보다 소폭 향상된 것으로 조사됐다. 평가는 대전변호사회 회원 400여명 중 190명의 변호사가 법관 187명에 대한 1956건의 법관평가서를 제출해 이뤄졌다.

평가 결과, 가장 낮은 점수를 받은 법관 4명을 선정해 구체적 사례를 공개했다. 최하위 평가를 받은 법관 4명은 61.14 ~ 69.81점을 받아 관할 법원의 법관 평균점수(84.52)보다 낮았다.

구체적으로는 재판장이 법정에서 피고인을 법정구속할 것처럼 화를 내거나 모욕적이고 고압적인 태도를 보인 사례가 많았다. 또 강요하듯 조정을 권하고, 당사자가 참석하지 않은 공판에서 2시간 넘게 당사자를 비난하며 예단을 드러낸 법관도 있었다.

소장 접수일로부터 10개월이 지났음에도 변론기일을 잡지 않거나, 약속된 개시 시간에 지각하고 당사자가 주장하지 않은 내용에 보충서 제출을 종용하는 직권적 법관도 보고됐다.

반면, 대전고법 허용석 부장판사와 대전지법 임대호 부장판사, 김용찬 부장판사, 대전가정법원 김형률 부장판사, 천안지원 권순남 부장판사는 우수법관으로 선정됐다.

대전변호사회 관계자는 "법관평가가 신속하면서 공정한 재판을 통한 사법부의 신뢰를 높이는 데 이바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임병안 기자 victorylb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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