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의사당 현실화 내년 예산안 설계비 127억 반영

與野 합의통과 의미↑ 민주 7일께 로드맵 발표
대전 국회 통합디지털센터 건립 예산 포함
경부·호남 고속철 대전도심 지하화도 결실

국가균형발전과 국정 비효율 해소를 위한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가 2일 사실상 확정됐다.

세종의사당 기본설계 조사비 127억 원이 여야 합의로 이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기 때문이다.

내년부터 기본설계 착수는 물론 교통 및 환경영향평가 등 세종의사당 설치를 위한 실질적 행정절차가 진행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된 것이다. 대전 출신인 박병석 국회의장을 중심으로 충청권 여야 의원들이 똘똘 뭉쳐 만들어낸 결과물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이날 본회의 문턱을 넘은 세종의사당 예산은 정부가 편성한 10억 원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가 증액한 117억 원이 더해 진 것이다. 이로써 세종의사당 설치 예산은 2019~20년 이미 확보한 20억 원을 포함해 모두 147억 원으로 늘었다. 다만, 이날 통과된 세종의사당 예산안에는 관련 법안이 통과돼야 한다는 부대 의견이 달렸다.

세종의사당 설치는 70년 서울 독점 입법권력이 지방으로 분산되는 것으로 향후 충청권이 우리나라 정치 1번지로 부상하는 것은 물론 획기적인 지역 발전의 모멘텀이 될 것으로 점쳐지고 있다.

본궤도에 오른 세종의사당 설치를 위해 남은 관문은 여야가 이전 규모와 시기에 대해 합의하는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행정수도완성추진단은 빠르면 7일께 세종의사당 건립 로드맵을 발표할 방침이다. 민주당은 국회 완전 이전을 목표로 하되 단기적으론 헌재 위헌 판결 논란을 피하기 위해 국회 본회의장과 의장실을 뺀 18개 상임위 전체 이전 또는 11개 상임위+예결위 이전을 당론으로 제시할 가능성이 크다.

반면, 국민의힘은 세종의사당 설치에는 동의하고 있지만, 이전 규모에 대해선 "일부 상임위를 이전해 시범 운영해 보자"고 속도 조절하고 있어 여야가 어느 선에서 합의할는지 주목된다.

설치 시기에 대해선 여당 출신 박병석 의장이 얼마전 지역 민방과 인터뷰에서 "21대 국회 임기 내에 첫 삽을 뜰 것"이라고 밝힌 만큼 이전 규모가 확정되면 속도를 낼 것으로 점쳐진다.

이날 통과된 예산안에는 대전에 국회 통합디지털센터 건립과 관련한 예산 500억원 가량도 포함돼 있다. 이는 박 의장의 4·15총선 공약이기도 한 이 시설은 국회도서관 분관, 데이터센터, 의정연수원, 청소년체험관 등이 들어선다.

대전 도심의 고속철도 선로를 지하화 하기 위한 용역비용도 새해 예산안에 반영됐다. 경부선은 대전 대덕구 신대동에서 판암IC 까지 13㎞ 구간이 도심을 관통하고, 호남선은 대덕구 오정동에서 가수원까지 11㎞ 등 모두 24㎞로 인해 대전 도심을 동서로 분단, 지역발전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는 데 앞으로 개선이 기대된다.

한편, 이날 본회의를 통과한 새해 예산안은 모두 558조 원 규모로 556조 원 정부안에서 7조 5000억원을 증액하고 5조 3000억원을 감액, 2조 2000억원이 순증했다. 3차 재난지원금 지원을 위한 3조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확보를 위한 9000억원도 반영돼 있다. 예산안이 법정시한 내에 처리된 것은 국회선진화법 시행 첫해인 2014년 이후 6년 만에 처음이다.
강제일 기자 kangje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