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의대·로스쿨 지역인재 선발 의무화…무늬만 지역인재 개선 기대

  • 사회/교육
  • 교육/시험

지방 의대·로스쿨 지역인재 선발 의무화…무늬만 지역인재 개선 기대

고교소재지·실거주요건 강화
'무늬만 지역인재' 막을것 기대

  • 승인 2021-03-01 19:24
  • 수정 2021-04-29 16:18
  • 신문게재 2021-03-02 1면
  • 박수영 기자박수영 기자
2019032001001896500082631
2023학년도 대입부터 전문대학원의 지역 인재 선발이 의무화되면서 지역인재 입학기회 확대와 지역의료 불균형 해소에 기대가 모아지고 있다.

교육부는 관계부처와 비수도권 14개 시·도와 합동으로 수립한 '제2차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지원 기본계획(2021∼2025)'을 28일 발표했다.

우선 정부는 지역인재 유출에 대응하고자 '지방대육성법(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개정을 통해 지방대 의·약·간호계열과 전문대학원의 지역인재 선발 의무 규정을 두는 한편, 지역인재 요건을 강화하기로 했다. 현행법에는 각 대학이 대학 소재 권역 고교 졸업자만 지역인재로 보고 이들을 30% 이상(강원·제주는 15% 이상) 선발하도록 권고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권고 대신 지역인재 선발을 일정 비율 이상 의무화하도록 명시한다. 이와 함께 중학교부터 비수도권에서 나오고 대학 소재 권역 고교를 졸업하고 재학 기간에는 학교가 소재하는 지역에 거주해야 지역인재로 인정받는다.

그동안 일정 비율 이상 지역 인재를 선발하도록 권고하고 있는 수준이었지만, 앞으로는 법으로 비율까지 명시해 지방대의 지역 우수인재 유입을 적극 유인하겠다는 취지다.

실제 일부 대학에서는 법에서 권고하고 있는 지역인재 선발비율이 지켜지지 않았다.

최근 더불어민주당 강민정 의원이 공개한 2021학년도 국립대 의과대학 9개교 지역인재전형 최종 등록자의 출신 지역 현황자료에 따르면 국립대 의대 7곳에서 지역인재전형으로 최종 등록한 228명 중 타 지역 출신은 22명이었다. 이 중 20명이 수도권 출신 학생이었다. 특히 3개 대학에서는 지역인재전형을 통한 최종 등록자의 10% 이상이 타 지역 출신 학생이었다.

충남대 의대의 경우도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 3년간 지역인재전형으로 충남대 의대에 합격한 타지역 학생은 15명으로 집계됐으며, 2020년도에는 타지역 출신 합격자가 18.9%인 10명에 달했다.

이는 지역인재 일정 비율 선발이 의무가 아닌 권고 규정인 데다 지역인재전형의 지원 자격을 고등학교 소재지를 기준으로 설정하다 보니 타 지역에 거주하면서 자사고 등 해당 지역의 전국단위 모집 고등학교를 졸업한 학생이 본래의 전형 취지와는 다르게 지역인재전형으로 입학해왔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수도권에 거주하고 있는 학생임에도 불구하고 지역인재전형 편법 입학 논란과 특정 도시지역에만 쏠려있던 지역인재 출신의 편중을 완화 효과도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 밖에도 이번 지방대 육성 기본계획에는 국가장학금 체제를 개선해 지방대 자체 장학제도 구축 지원과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지역인재 의무 채용 비율을 내년까지 30%로 단계적으로 확대 계획이 담겼다.
박수영 기자 sy870123@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랭킹뉴스

  1. 천안문화재단, 문화시설 합동 안전점검 추진
  2. 천안시, 신부문화공원 일대 청소년 유해환경 합동점검
  3. 천안신방도서관, 2027년 창의공간 전시 참여자 모집
  4. 천안청수도서관, 영어로 즐기는 특별한 추수감사절 '땡스기빙 파티' 운영
  5. 천안중앙도서관, 1318채움 'AI 바둑로봇' 운영
  1. "반복적 압력이 암세포·주변조직 바꾼다" KAIST, 흑색종 전이 단서 규명
  2. 단양군 이장 120여 명 한자리… 마을 발전 위한 소통 강화
  3. 서산시의회 전·현직 의원 50여 명 한자리에, 의정 발전 위한 소통의 장 마련
  4. 대전산단 규제합리화 어떻게 진행되나
  5. 강준현 "4·19혁명·특수임무 공로자 가까운 병원서도 진료 혜택"

헤드라인 뉴스


수능 끝났지만, AI부정행위 현실화로 `과제` 산적... 최교진 결국 사의

수능 끝났지만, AI부정행위 현실화로 '과제' 산적... 최교진 결국 사의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은 끝났지만, 새로운 과제가 산적하게 남았다. 인공지능(AI) 부정행위 우려가 현실화되면서 시험의 공정성을 지킬 수 있는 대안 마련이 중요해졌다. 대통령까지 나서 국가시험 전반에 대개편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교육부는 19일 치러진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에서 스마트기기 등 전자기기 관련 부정행위가 전국적으로 총 111건 적발됐다고 20일 밝혔다. 위급재난문자 발송에 따른 스마트기기 적발은 54건으로 집계됐다. 발송 단계별로 보면 1차 31건, 2차 11건, 3차 12건이다. 충청권에..

[2026 대전시장배 펜싱대회] 검끝이 켠 한 점… `펜싱 메카` 대전에 전국 검객 모였다
[2026 대전시장배 펜싱대회] 검끝이 켠 한 점… '펜싱 메카' 대전에 전국 검객 모였다

한 발 물러서면 상대의 검끝이 빗나가고, 반 발 파고들면 전광판에 불이 켜진다. 눈 깜짝할 사이에 갈리는 한 점을 두고 초등부 어린 검객부터 엘리트 선수까지 전국의 펜싱인들이 대전에 모였다. 첫해 2000여 명, 지난해 3000여 명이 찾은 대회에 올해는 4000명이 넘게 찾아오면서 해마다 대회 규모가 커지는 '펜싱 메카' 대전의 대표 생활체육 대회로 자리 잡아가고 있다. '2026 대전광역시장기 전국생활체육 펜싱대회'가 21~22일 이틀간 대전 한밭체육관에서 열렸다. 중도일보와 대전시펜싱협회가 주최·주관하고 대전시체육회가 후원했다..

대출금리 상승 기조에 대전·세종·충남 가계대출 일제히 `마이너스` 전환
대출금리 상승 기조에 대전·세종·충남 가계대출 일제히 '마이너스' 전환

기준금리 인상에 따른 대출 금리 상승 기조가 이어지자 대전·세종·충남 시중은행 가계대출이 하락세로 전환됐다. 가계대출을 구성하는 주택담보대출과 신용대출 등이 포함된 기타대출 모두 감소한 것인데, 금리에 부담을 느낀 이들이 늘어남에 따른 현상으로 풀이된다. 22일 한국은행 대전세종충남본부가 발표한 '9월 중 금융기관 여수신 동향'에 따르면 대전·세종·충남 예금은행 가계대출은 일제히 하락세로 돌아섰다. 우선 대전의 가계대출 잔액은 9월 한 달 951억 원 감소한 23조 3345억 원으로 집계됐다. 8월 4562억 원 증가했던 가계대출이..

실시간 뉴스

지난 기획시리즈

  • 정치

  • 경제

  • 사회

  • 문화

  • 오피니언

  • 사람들

  • 기획연재

포토뉴스

  • ‘우리 딸, 고생했어’ ‘우리 딸, 고생했어’

  • 수능일 내린 올 겨울 첫 눈 수능일 내린 올 겨울 첫 눈

  • 시험장 복도에 놓인 가방들 시험장 복도에 놓인 가방들

  • 수거되는 전자기기 수거되는 전자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