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디자인진흥원 지식재산권 보호 무료 법률서비스 지원

  • 정치/행정
  • 대전

대전디자인진흥원 지식재산권 보호 무료 법률서비스 지원

  • 승인 2021-03-17 15:18
  • 수정 2021-05-04 08:56
  • 이해미 기자이해미 기자
(재)대전디자인진흥원은 디자인 관련 지식재산권 보호와 불공정거래 분쟁 해소를 위한 무료 법률서비스를 지원한다.

'디자인법률자문서비스'는 산업통상자원부가 지원하고 대전디자인진흥원이 운영한다. 이 서비스는 디자인 관련 불공정거래, 지식재산권 분쟁 등에 대한 권리보호, 디자인기업 경영상의 문제점 등을 해결하기 위한 전문가 상담 서비스로 변호사, 변리사, 노무사, 회계사 등의 자문위원과 연계해 분야별 맞춤 서비스를 제공한다.

대전디자인진흥원

법률자문에도 해결되지 못한 디자인 관련 분쟁은 한국디자인진흥원이 운영하는 분쟁조정위원회로 이관해 번거로운 소송절차 없이 원만한 해결을 돕는다.

 

한국디자인진흥원이 운영하는 '디자인분쟁조정위원회'는 디자인산업계에 만연한 불공정거래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이용자 간의 발생하는 다양한 산업디자인과 관련된 계약 관련 분쟁을 신속하고 공정하게 해결해 왔다. 

 

조정 신청 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조정안을 작성해 당사자에게 제시하고, 신청 절차가 간편하고 조정과정에서 비용이 들지 않는다. 모든 절차는 비공개로 진행돼 기업 및 개인의 비밀유지도 지켜준다. 

 

한편 한국디자인진흥원이 발표한 2019년 디자인 공정거래 실태조사에 따르면 국내 디자인기업의 피해 경험률은 18.8%였다. 피해 경험 업체는 평균 6건의 용역에서 4.7 종류의 피해를 겪었다. 

 

최근 5년간 피해 경험률은 감소하고 있지만 2017년 피해 경험률이 가장 많았고, 해외 피해 경험률 또한 16.4%로 나타났다. 주 피해 대상국가는 중국이다. 

 

타 기관 서비스로는 특허청의 산업재산분쟁조정위원회,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의 분쟁조정 콜센터가 있다. 

윤병문 대전디자인진흥원은 "디자인법률자문서비스를 통해 디자인 권리보호 제고와 동시에 공정 거래 질서확립 등 올바른 디자인산업 문화를 정착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해미 기자 ham7239@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랭킹뉴스

  1. 대전 둔산11구역, 주민대표단 구성 승인 신청… 2차 도전 시동
  2. 아산시, 65세 이상 어르신 '효도우대권 바우처 카드' 도입
  3. 원도심 오고 7년 만에 다시 유성으로?… 대전TP 이전 논란 예고
  4. 포항 연일 달전저수지 둘레길 개통… 준공기념 걷기대회
  5. 공주 나태주풀꽃문학관 방문객 9만 명 돌파…연말 10만 명 눈앞
  1. 아산시, "도고온천 옛 명성 되살린다"
  2. 핵융합연, 한국형 혁신핵융합로 초전도자석 기술개발 산·학·연 머리 맞대
  3. 최광선 충남도의원, 충남 예산-인천공항 직행노선 신설 결실
  4. 중앙부처 세종 이전 계획, 행정수도법 지연에 예산 확보도 난관
  5. 대전경찰, 시험 부정행위 전담팀 구성…장비 판매·수법 공유도 단속

헤드라인 뉴스


N수생·사탐런에 AI 부정행위까지…수능 변수 `첩첩`

N수생·사탐런에 AI 부정행위까지…수능 변수 '첩첩'

N수생 증가와 AI 스마트안경 등 첨단기기를 활용한 부정행위 우려까지 더해지면서 올해 수능의 주요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18일 교육부와 한국교육과정평가원 등에 따르면 올해 수능 지원자는 총 55만1864명으로 지난해보다 2310명 감소했다. 그러나 졸업생과 검정고시 등 비재학생은 19만6473명으로 전년 대비 1만4196명 증가했다. 이처럼 재학생 감소에도 졸업생과 검정고시 출신 지원자가 늘면서 N수생 유입이 두드러졌다. 실제 종로학원은 올해 반수생 규모를 9만9542명으로 역대 최대 규모로 추산했다. 대학에 입학하고도 의..

당·정 "대전 자운대에 국군사관학교 본교와 대학원 설립"
당·정 "대전 자운대에 국군사관학교 본교와 대학원 설립"

집권당과 정부가 국방부 직할기관으로 국군사관학교 본교와 과학기술·전략 등 석·박사교육을 위한 대학원을 대전 유성구 자운대에 설립하고, 육군사관학교는 충청권으로 이전하기로 했다. 다만 경남 창원에 있는 해군사관학교와 충북 청주에 있는 공군사관학교는 그대로 둔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18일 오전 국회에서 당정협의회를 열고, 1·4학년은 통합 교육, 2·3학년은 각 군 주도로 교육하는 '1+2+1' 체제를 담은 국군사관학교 창설 기본계획 수정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애초 육·해·공군 사관학교를 통합한 4년제 국군사관학교를 대전 자운대에..

충청권 수험생 5만4976명 수능…수능 한파·도로 결빙도 주의
충청권 수험생 5만4976명 수능…수능 한파·도로 결빙도 주의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이 11월 19일 전국에서 일제히 치러진다. 재학생은 줄었지만 졸업생과 검정고시 출신 지원자가 늘면서 N수생 유입이 두드러진 가운데 충청권에서는 5만4976명이 시험에 응시한다. 18일 충청권 각 시·도교육청에 따르면 이번 수능의 충청권 응시생은 대전 1만5744명, 세종 6314명, 충남 1만9225명, 충북 1만3693명 등 모두 5만4976명으로 집계됐다. 올해는 재학생 수가 감소한 반면 졸업생과 검정고시 출신 지원자는 증가했다. 특히 올해 대학에 입학한 뒤 다시 수능에 도전하는 이른바 반수..

실시간 뉴스

지난 기획시리즈

  • 정치

  • 경제

  • 사회

  • 문화

  • 오피니언

  • 사람들

  • 기획연재

포토뉴스

  • 수능 시험장 위치와 유의사항 확인하는 수험생 수능 시험장 위치와 유의사항 확인하는 수험생

  • 수험생 무임수송 안내 수험생 무임수송 안내

  • 수능 시험장 모든 전자기기 ‘반입 금지’ 수능 시험장 모든 전자기기 ‘반입 금지’

  • 떠나는 가을 떠나는 가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