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소득의 모든 것] 1. 기본소득은 전국민의 경제적 기본권이다

박양진 기본소득국민운동대전본부 상임대표·충남대 교수

1년여 이상 지속되고 있는 코로나 팬데믹의 위기를 맞은 우리 사회에서 기본소득은 경제적 불평등을 해소하고 경제 성장의 새로운 동력을 마련하는 가장 혁신적인 해결책으로 급부상하고 있다. 중도일보와 기본소득국민운동대전본부는 앞으로 6회에 걸쳐 기본소득의 정의, 그 주요 내용과 특징 및 외국의 사례 등을 소개해 기본소득에 대한 시민들의 이해를 돕고자 한다. <편집자주>

박양진 교수

처음에는 다소 생소하였던 기본소득이 지난 1년여 동안 우리 사회 최고의 화두이자 새로운 의제로 자리를 잡았다. 기본소득이라는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통해 코로나 위기에 직면한 대한민국의 현재와 미래의 방향에 대한 논의가 전국적으로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기본소득 또는 보편적 기본소득(universal basic income)은 재산이나 소득의 많고 적음, 노동 여부나 노동 의사와 상관없이 우리 사회의 모든 구성원에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균등하게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현금성 소득이라고 할 수 있다. 기본소득의 원칙에서 약간 변화된 형태로는 코로나 재난기본소득, 청년기본소득, 농촌기본소득, 어린이용돈기본소득 등을 들 수 있다.

특히 1년여 이상 지속되고 있는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하여 빈부 격차가 더욱 심화되고 경제적 양극화가 가중되는 상황에서 불평등을 혁신적으로 해소하고 경제 성장의 새로운 동력을 마련하면서 동시에 모든 국민에게 보장할 수 있는 경제적 기본권으로서 기본소득 제도의 도입이 활발하게 논의되고 있다.



또한 기본소득에 대한 논의는 현재의 엄중한 위기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미래의 방향 설정을 위한 장기적 해결책의 하나로서 검토되고 있다. 4차 산업혁명과 인공지능의 시대가 도래하면서 부의 집중과 경제적 이익의 독점은 갈수록 심화될 것이다. 이를 일부나마 해소하고 우리 사회의 모든 구성원이 신자유주의 경제 체제의 과실을 함께 나눌 수 있는 혁신적 해법의 하나가 기본소득이라고 할 수 있다.

기본소득의 재원은 조세저항이 없는 새로운 과세 대상을 발굴함으로써 확보할 수 있다. 로봇 또는 인공지능으로 인한 이익에 대한 과세, 디지털 데이터 이용에 대한 디지털세, 탄소 배출을 많이 하는 기업에 대한 환경세, 부동산 개발로 인한 과도한 불로소득에 대한 과세 등은 한편으로는 소득 불균형과 자산 격차를 해소하면서 조세저항도 최소화할 수 있는 새로운 세원으로서 적극적으로 검토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통해 일반 국민의 개인적 조세 부담은 최소화하거나 오히려 줄일 수 있다.

만약 기본소득 제도가 입법화되고 전국적으로 시행된다면 심화된 빈부 격차를 조금이라도 줄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국민의 가처분 소득을 확대함으로써 국가 경제를 활성화할 수 있다. 또한 기본소득을 소멸성 지역 화폐의 형태로 지급한다면 지역 경제의 발전에도 이바지할 수 있을 것이다.

기본 소득은 이제까지의 선별적 지원이라는 복지제도를 넘어서 모든 국민을 모두 지원하는 보편적 지원으로 확대함으로써 우리 후손들에게 공평한 기회를 제공하고 공정한 배분을 달성하는 경제적 기본권을 모두에게 보장하는 새로운 제도가 될 것이다.

이러한 기본소득 제도에 공감하는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모여 '기본소득국민운동본부'를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 단위별로 구성하였고 대전에도 기본소득국민운동 대전본부가 지난 2월에 출범한 바 있다. 또한 '기본소득지방정부협의회'에도 전국적으로 80여 곳의 자치단체들이 적극 참여하고 있다. 또한 우리 국민의 과반수도 전 국민 기본소득에 찬성한다는 여론조사 결과도 있다.

이번에 중도일보에서 기획한 기본소득에 관한 일련의 투고에서는 기본소득이란 무엇인지, 주요 내용과 특징 및 가용한 재원은 무엇인지, 우리나라와 유럽의 기본소득과 관련된 사례는 어떤 것이 있는지 등을 구체적으로 논의할 예정이다. 이번 기획 연재를 계기로 더욱 많은 대전 시민이 기본소득에 대해 깊은 관심을 가지게 되고 적극적으로 지원을 보내주시길 기대한다.

사실 대전시에는 지난해 증가한 취득세 수입 1,950억 원과 코로나19로 인하여 집행하지 못한 예산 450억 원 등 기본소득으로 쓸 수 있는 재원이 쌓여있다고 오광영 대전시의원이 밝힌 바 있다. 대전시 집행부의 의지만 있다면 150만 명의 대전시민에게 1인당 10만 원씩의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할 수 있는 재정 여력이 충분히 있는 것이다. 기본소득을 찬성하는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행동을 통해 우리 사회와 대전 지역에서 기본소득이 제도화되는 날이 하루빨리 오기를 진심으로 기원한다.

/박양진 기본소득국민운동대전본부 상임대표·충남대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