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2022년 국비 확보 나섰지만… 현안별 치밀한 전략 필요

온통대전 확대 발행은 가능성 여부보단 '사활' 걸어야
국립현대미술관 대전관 용역 결과 나와야 '시기상조'
대청호 제2취수탑 후순위 밀리려나 '다음기회에' 전망
연차별 단계와 예산 투입 시기 온 다수 사업은 '확실시'

대전시 주요 현안사업의 2022년 국비 확보 가능성을 두고 희비가 엇갈릴 것으로 보인다.

대다수 현안은 전체 사업비의 10%에 해당하는 비용을 요청하며 '청신호'로 예상되지만, 일부 현안은 사업비 증액이 우선이거나 시급성과 중요도에 밀려 제외될 가능성도 농후하기 때문이다.

기획재정부 등 정부 부처만 쳐다보거나, 문턱만 줄기차게 방문한다고 달라질 가능성이 없는 만큼, 지역 정치권 등과 공조를 통한 치밀한 전략이 필요한 시점이다.

허태정 대전시장은 5일 기획재정부를 방문하고 현안사업 10건에 대한 국비 협조를 요청했다.



협조를 요청한 현안은 국립현대미술관 대전관 조성과 대청호 추동 제2 취수탑 및 도수터널 건설, 보문산 친환경 목조전망대 조성, 베이스볼 드림파크 조성, 도심 속 푸른 물길 그린뉴딜 프로젝트, 전국소상공인 전문연수원 건립, 대덕특구 융합연구혁신센터 조성사업, 대전 3·8 민주의거 기념관 건립, 지역화폐 온통대전 확대 발행, 대전도시철도 2호선 트램 건설 등이다.

속단은 이르지만, 100% 확보는 불가능해 보인다.

우선 시는 온통대전 발행액을 3조1000억 원으로 증액을 요청했다. 온통대전은 발행액이 커질수록 시의 부담이 커지는 구조다. 정부는 지원금을 해마다 낮추고 있어 안정적 발행을 위해서는 적극적인 국비 확보 노력과 함께 지역화폐를 발행하는 전국 광역시·도와의 공조도 필요하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국립현대미술관 대전관 국비 확보 가능성은 '시기상조'다. 옛 충남도청사 활용 방안 차원에서 필요하지만, 대전관 조성이 확정 단계가 아니기 때문이다. 한국문화관광연구원이 용역을 진행 중이라 이 결과가 나와야만 국비 요청 단계로 넘어갈 수 있다.

대전시 관계자는 "개방형 수장고 조성 용역이 곧 나오는데, 관련자들 얘기를 종합해보면 긍정적이다. 황운하 국회의원과 조성칠 대전시의회 부의장, 문광연과 국립현대미술관 등도 적극 협조해주고 있다"고 했다.

대청호 추동 제2 취수탑 및 도수터널 건설은 '다음 기회에'가 될 것으로 보인다. 장기적으로 대청호 원수를 인근 지역으로 공급하는 미래 먹거리 사업이지만, 당장 시급한 문제가 아니라는 점에서 후 순위로 밀릴 수 있다는 분석이다.

국비 확보가 '확실'할 것으로 기대되는 사업은 보문산 친환경 목조전망대 조성이다. 친환경 목조 건축물이라는 점과 산림청의 적극적인 협조가 더해져 반영될 확률이 높다.

베이스볼 드림파크와 도심 속 푸른 물길 그린뉴딜, 대덕특구 융합연구혁신센터 초기 비용과 연차별에 해당하는 국비를 우선 요청하는 것이기에 이 또한 '무난히' 통과하지 않겠냐는 전망이 우세하다.

다만 전국소상공인 전문연수원 건립은 대전시와 중기부 모두 필요성은 공감했으나, 부지 매입비와 건축비까지 1200억 원을 투입하는 대규모 사업이다. 이번 국비 요청 단계에서는 기본설계 용역비인 10억을 요청하는데 가능성은 '글쎄'다.

3·8 민주의거 기념관 건립은 초기 건립비용이 15억 늘어 증액 통과부터 넘는 것이 과제다. 도시철도 2호선 트램은 본격 공사 착수에 앞서 보상과 공사비 396억 원을 요청한 것으로 시기적으로 '통과'로 볼 수 있다.

허태정 대전시장은 "이달 마무리하는 내년 정부예산안 기재부 심사는 물론, 국회에서 예산안이 확정되는 순간까지 지역 정치권과 공조해 국비 확보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해미 기자 ham7239@



▲대전시 국비 확보 현안 사업 10건 (2021년 5월16일 대전시-더불어민주당 대전시장 당정협의회 현안 및 국비사업 건의안 자료서 발췌)

사업명	총액(국비 비율)	주요 내용	가능 여부
옛 충남도청사 활용 국립현대미술관 대전관 조성		*국립미술관 조성 추진과 기본 및 실시 설계비 30억 반영 *문광연 용역 통과가 우선	시기상조
대청호 추동 제2 취수탑 및  도수터널 건설	955억원 타당성 조사 5억 공사비 766억 설계감리 184억	*광역상수도사업에 국비가 지원되는 최초의 사례	다음기회에
보문산 친환경 목조전망대 조성	추정사업비 124억8000만원 국비 55억6000만원 시비 69억2000만원	*부지 조성 및 목조공사비에 대한 국비 10억 지원요청	확실
베이스볼 드림파크 조성	사업비 1579억원 국비 290 시비 859억 민간 430억	*국비 100억 우선 요청.  *광주 298억, 창원 150억 타 시도 지원 사례 있음	무난
도심 속 푸른 물길 그린뉴딜 프로젝트	추정사업비 4680억원 국비 3530억, 시비 1150억	*선도사업에 대한 국비 52억 요청	무난
전국소상공인 전문연수원 건립	1200억원 부지매입비 500억 건축비 700억	*대전시-중소벤처기업부 필요성은 공감 *기본설계 용역비 10억 요청	글쎄
대덕특구 융합연구혁신센터 조성사업	634억 국비 217억 시 417억	*연차별 조성사업비로 국비 187억5000억 지원 요청	무난
대전3.8민주의거 기념관 건립	초기 건립비용 116억원 (국비5 시비 5 매칭)  15억 늘어서 총 171억원. 매입비 시비로 부담 40억	*초기 건립비에 15억 증액. 건립비 증액 통과가 우선	증액통과부터
온통대전 발행액 확대	3조1000억원	*국비 2480억 발행액 3조1000억 증액 지원 요청	공조 필요
대전도시철도 2호선 트램건설	7492억원 국비 4360, 시비 3132억	*보상 및 공사비에 대한 국비 396억 지원 요청	당연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