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호중 "與野 24일 운영위 소위서 세종의사당법 논의"

국힘 기류변화로 8월 국회 통과 유력
野 일각선 여전히 비판적…경계해야

연합뉴스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3일 "(운영위) 양당 간사가 24일 오전 10시에 소위를 열고 세종의사당 설치를 위한 국회법 개정안을 논의키로 했다"고 밝혔다.

운영위원장인 윤 원내대표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이같이 밝힌 뒤 "두 분 간사님께 소중한 합의를 해준 것에 대한 감사하고 내일 소위서 원만하게 합의해서 조속히 법안이 처리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덧붙였다.

운영위 소위에는 민주당 홍성국(세종갑) 박완주 의원(천안을)과 국민의힘 정진석 의원(공주부여청양)이 대표발의한 세종의사당법 3건이 계류 중인데 어느 때보다 법안 통과가 유력해 보인다.

법안 통과 키를 쥐고 있던 국민의힘이 당초 소극적인 태도에서 벗어나 법안 처리 협조 쪽으로 기류가 바뀌었기 때문이다.

전날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전날 긴급회견을 자청하고 "국회 분원 법률을 만들 계획이다"고 언급한 바 있다.

얼마전 야당 몫 국회 부의장으로 내정된 정진석 의원(공주부여청양)도 김 원내대표 발언 직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세종의사당법이 여야 합의로 조만간 타결 처리될 것"이라고 쓰기도 했다.

민주당이 연일 대야 압박을 강화하는 것도 8월 국회에서 세종의사당법 처리에 대한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윤호중 원내대표는 23일 국회 최고위원회에서 "야당발 희망 고문 더이상 안 된다. 저희가 매듭짓겠다"며 "이번 주 본회의 법안 처리에 대승적으로 협조해달라"고 촉구했다.

전날 김기현 원내대표 발언에 대해선 8월 국회서 처리하겠다는 것도 아니고 시간 끌기 계획이 아니길 바란다"며 "국민의힘 이같은 계획에 충청도민께선 여러 번 상처를 입었다"며 국힘에 대한 압박 수위를 끌어올렸다.

24일 국회법 개정안이 소위를 통과하면 사실상 세종의사당 설치를 위한 양당 합의가 이뤄진 것이라는 데 이견은 없다. 때문에 여야의 의사일정 조정에 따라 빠르면 8월 국회에서 운영위 전체회의와 법사위, 본회의 문턱까지 돌파해 입법 완료 가능성도 점쳐진다.

하지만, 운영위 소위 통과에 대한 긴장을 늦추지 말아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야당 일각에선 아직도 세종의사당법에 대한 비판 의견이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 이날 운영위 전체회의서 국민의힘 강민국 의원(진주을) 헌법재판소 위헌 판결을 거론하면서 세종의사당 설치가 균형발전이 맞지 않고 차라리 국회 전체를 옮겨야 한다는 주장을 하기도 했다.

한편, 여야는 지난해 예산 정국에서 국회법 개정안 통과를 전제로 세종의사당 설계비 127억원을 챙겨놨다.

이미 확보돼 있던 20억원을 더하면 모두 147억원이다. 국회법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곧바로 설계발주를 위한절차를 밟을 수 있다.
서울=강제일 기자 kangje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