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총리, 전자발찌 훼손 강력범죄 발생… "무거운 책임감 느껴"

김부겸 국무총리 페이스북 캡쳐

김부겸 국무총리는 30일 전자감독 대상자가 두 명의 여성을 살해한 끔찍한 범행을 두고 "총리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고 사과했다.

김 총리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수차례의 성범죄 이력이 있는 전자 감독 대상자가 전자발찌 훼손 전과 후 연속적으로 저지른 강력 범죄를 사전에 막지 못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총리는 이어 "정부는 법무부·경찰 등 초동 대처에 문제가 없었는지 면밀히 살펴보고, 위기 상황에서 관계 기관이 긴밀히 협조해 범죄를 예방할 수 있도록 공조체계를 개선하겠다"고 약속했다.

또한 "전자장치 훼손 방지 대책을 포함, 재범 위험 정도에 따른 지도 감독 차별화 및 처벌 강화 등 전자감독 관리체계의 문제점을 철저히 분석해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겠다"고도 했다.



김 총리는 "안타깝고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한 데 대해 국민 여러분과 피해자 가족들에게 진심으로 송구스럽다"고 거듭 사과하며, "두 분 피해자의 명복을 빈다"고 적었다.
세종=이승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