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마 오른 '전자발찌' 보호관리, 근본적 대책 절실

지역에서도 전자발찌 도주 사례 이어져
관리 감독 인원 태부족해 구조적 어려움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훼손 전후로 여성 2명을 잇달아 살해한 혐의를 받는 강모씨가 31일 서울동부지법에서 열리는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최근 50대 남성이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끊고 연쇄살인을 저지른 사건이 발생해 지역민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지역에서도 전자발찌를 찬 성범죄자가 도주한 사례가 잇따른 가운데 태부족한 감시 인력의 시급한 충원과 전자발찌 내구성을 더욱 강화하는 등 근본적 대책이 필요하단 목소리가 높다.

31일 법무부에 따르면 지난 27일 성범죄자 A(56)씨가 서울 송파구 신천동 한 거리에서 전자발찌를 끊고 도주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그는 보호관찰소와 경찰 추적을 피해 도망치다 이틀 뒤 자수했다.

충격적인 건 A씨가 전자발찌를 끊고 도주 전 자택에서 40대 여성을, 도주 과정에서 50대 여성을 살해한 점이다. 전자발찌를 통한 보호관찰에 구멍이 뚫린 사이 연쇄살인 사건이 일어난 것이다.



전자발찌 관리 감독에 구멍이 난 건 이번만이 아니다. 지역에서도 전자발찌를 훼손하고 도주한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지난 5월 대전에서 보호관찰을 받던 50대가 전자발찌 전원이 꺼진 틈을 노려 도망친 일이 발생했다. 전남 장성까지 도망친 그는 도주일로부터 나흘 뒤 경찰에 결국 붙잡혔다.

올 초엔 30대 남성이 충북 옥천의 한 모텔에서 전자발찌를 끊고 도망쳤다. 대전과 광주를 거쳐 전남 진도까지 도망쳤지만, 경찰의 추적을 피하진 못했다.

도주 중 범행을 저지르진 않았으나, 전자발찌를 끊고 도망친 성범죄자들의 추가 범행 가능성을 배제할 순 없다. 이들이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 전자발찌를 끊고 도주할 수 있는 상황은 더 큰 문제다.

우레탄 소재로 제작되는 전자발찌는 펜치나 절단기로 자르는 게 가능하다. 이 때문에 전자발찌의 내구성 문제는 오래전부터 지적돼왔다. 올해만 13명이 전자발찌를 끊었고, 2명은 자른 뒤 잠적한 상태다.

턱없이 부족한 감시 인력도 문제로 지적된다. 법무부에 따르면 전자감독 인력은 총 281명으로, 1인당 평균 17.3명을 관리·감독하고 있다.

지역에선 대전과 청주보호관찰소는 1인당 18~20명, 천안·공주·논산·홍성·서산 보호관찰소는 1인당 10~15명 정도를 관리 중이다. 보호관찰관 1명이 담당하는 대상자가 많을수록 이들의 재범횟수는 더 높은 경향을 보이고 있다.

위치추적대전관제센터의 상황은 더욱 열악하다. 대전센터는 서울과 강원을 제외한 전 지역의 전자발찌 착용자를 모니터링 하는데, 근무 인력은 6명에 불과하다. 1인당 담당자는 300여 명에 달한다.

전자발찌 무용론이 나오면서 법무부는 전자발찌 견고성 강화와 관리 인력 확충 등을 골자로 한 대책 추진에 나섰다.

법무부 관계자는 "여전히 전자발찌 훼손 사건이 발생하는 만큼 견고성을 개선하고, 신속한 검거를 위해 경찰과의 공조체계를 개선할 예정"이라며 "전자감독 대상자가 증가하는 상황에 맞춰 지속적인 인력증원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송익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