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통합 인센티브 환영한 민주당 서산태안지역위원회

"서산·태안, 재정·행정·산업 도약의 전환점 될 것" 강조
조한기 위원장, '주민의 삶의 질 향상 위해 적극 협력 '

조한기 더불어민주당서산태안지역위원회 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서산태안지역위원회가 정부의 행정통합 인센티브 정책에 대해 전폭적인 환영 입장을 밝히며, 서산·태안 지역의 미래 경쟁력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지역위원회는 1월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김민석 국무총리가 발표한 행정통합 인센티브 브리핑과 관련해 "수도권 일극체제의 한계를 극복하고 지방이 주도하는 국가 성장 구조로 전환하기 위한 핵심 정책"이라며 적극 협력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번 정부 발표는 광역 지방정부 간 행정통합을 추진하는 지역에 대해 전례 없는 수준의 재정·행정·산업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통합특별시에 대해 연간 최대 5조 원, 4년간 최대 20조 원 규모의 재정지원이 추진되며, 이를 위해 가칭 '행정통합 교부세'와 '행정통합 지원금'이 신설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지방정부의 재정 자율성과 책임성이 대폭 강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행정적 위상도 크게 높아진다. 통합특별시에는 서울시에 준하는 지위가 부여되고, 부시장은 4명으로 확대되며 직급 역시 차관급으로 상향된다. 핵심 보직의 1급 운영과 조직·인사 운영의 자율성 확대를 통해 실질적으로 권한을 갖춘 지방정부 모델을 구축하겠다는 구상이다.

공공기관 이전과 산업 활성화 지원도 핵심 내용이다. 정부는 2027년 이후 추진될 2차 공공기관 이전 과정에서 통합특별시를 우선 고려하고,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업무를 지방으로 이관해 지역 내 공공일자리와 생활 인프라 확충을 도모할 방침이다. 또한 기업 입주 시 고용·교육 지원, 세제 감면, 국유재산 임대 혜택, 각종 특구 지정과 규제 완화 등을 통해 통합특별시를 '기업하기 좋은 산업 중심 도시'로 육성한다는 계획이다.

더불어민주당 서산태안지역위원회는 이번 인센티브가 서산·태안 지역의 산업 경쟁력 강화와 인구 유출 방지, 양질의 일자리 창출로 이어질 수 있는 중요한 정책 전환점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특히 석유화학·자동차·에너지 등 서산·태안이 보유한 전략적 산업 기반이 통합 행정체계와 결합될 경우, 충남 서해안권 전체가 국가 성장 거점으로 도약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조한기 위원장은 "행정통합은 단순한 행정구역 개편이 아니라 지역의 미래를 좌우하는 국가 전략"이라며 "정부의 이번 인센티브 정책을 적극 지지하고, 서산·태안이 실질적인 수혜 지역이 될 수 있도록 모든 정치적·행정적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통합 논의 과정에서 주민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고, 그 성과가 지역민의 삶의 질 향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지역사회와 긴밀히 협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서산=임붕순 기자 ibs9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