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 "도민 모두에게 정부 상생국민지원금 지급"

소득상위 12.4% 26만2233명 대상
도비 50%, 시군비 50% 재정 분담
11월부터 지역상품권 형태로 지급

양승조 충남지사와 도내 시장, 군수들이 27일 오전 충남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내포=김흥수 기자

충남도가 오는 11월부터 정부 상생국민지원금 지원대상에서 제외된 도민 모두에게 1인당 25만원을 지급한다.

양승조 충남지사와 시장·군수들은 27일 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도의 이번 결정으로 기존 정부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 소득 상위 12.4%도 상생지원금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수혜 대상은 도내에 거주하는 소득 상위자 26만2233명이고, 1인당 25만원씩 지급되며 미성년자는 세대주에게 지급된다. 지급 방식은 지역사랑상품권 또는 선불카드 형태다.

도는 이를 위해 총 656억원의 소요예산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했으며, 도와 시·군이 절반씩 재정을 분담키로 했다.



앞서 도는 시장군수협의회와 지방정부회의 등을 거쳐 지난 17일 이 같은 내용을 합의했다.

양 지사는 "충남도의 15개 시·군이 서로 다를 수 없고, 220만 도민이 사는 지역에 따라 차등 대우를 받을 수 없다는 데 (도와 시·군이)합의했다"면서 "보편적 복지와 선별적 복지를 떠나 도내 시·군간에 불평등이 발생해서는 안된다는 데 뜻을 모았다"고 밝혔다.

다만, 그동안 차별적 복지론을 주장해 온 양 지사의 정치 철학과는 궤가 다르다는 지적에 대해 양 지사는 "상생국민지원금은 정부가 코로나19 방역으로 어려움을 겪은 국민들에게 주는 격려금 성격이라고 생각한다"면서 "이는 선별적 또는 보편적 복지와는 다른 문제"라고 말했다. 이어 "정부가 국민 모두에게 지원해야 했다"면서 "(정부에서 하지 못한 것을) 지방정부 차원에서 보완을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끝으로 양 지사는 "이번 상생지원금 추가 지원 결정의 가장 큰 이유는 지원금의 명칭처럼 '상생'"이라며 "앞으로도 도는 코로나19라는 국가 위기 앞에서 굳건히 단합하고 하나된 힘으로 사회 취약계층의 삶을 더욱 살피고, 방역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황명선 충남시장군수협의회장은 "이번 기자회견은 상생지원금에서 제외된 분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도와 시·군이 협의해 공정한 사회를 만든 중요한 자리"라면서 "도의 재정 여건이 넉넉하진 않지만, 큰 결단을 내려준 양승조 지사에게 감사하다"고 말했다.
내포=김흥수 기자 soooo08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