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재생리포트2021] 도시재생계획에는 없는 성매매 집결지 대안… 투트랙 정책없이는 불가능

[자연소멸과 인위적 폐쇄] ④ 공영개발 집결지 자연소멸 가능할까

성매매 집결지를 포함해 대전역세권을 대상으로 추진하는 도시재생사업 사진=대전시 제공

그동안 여러 지역의 사례를 소개했듯이 대전시 역시 공영개발만으로 대전역 성매매 집결지 자연 소멸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게 대체적인 중론이다.

현재 대전시는 도시재생사업을 통해 단계적으로 성매매 집결지를 소멸시키겠다는 계획이지만, 거점공간이 될 몇 채의 건물만으로는 집결지를 포함한 도시재생 구역의 변화를 기대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전북 전주와 충남 아산 등 성매매 집결지를 폐쇄한 모범 사례만 보더라도 민·관거버넌스 구축을 기반으로 조례 제정까지 지자체 차원에서 적극 대응하며 성과를 이뤄냈다는 점을 면밀하게 살펴봐야 한다.

대전시가 대전역 성매매 집결지의 일원인 중앙동에 추진하는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은 크게 6가지다. 세부사업계획으로 들어가 보면 '경제 활력 UP!'이란 주제로 창업기반 시설을 구축한다. 민간주도 창업을 활성화하는 '로컬비즈 플랫폼' 시설도 재단장한다.

또 공동주택 조성사업(LH 거점개발사업) 등 주거환경 재정착을 위한 복원사업, 쪽방촌 관련 대상자를 위한 임시 이주 주거지 확보 등 '도심 주거 융복합 복원사업'을 하고 지속할 수 있는 도시재생체계 사업을 위해 주민역량사업도 주요 사업이다.

특히 쪽방촌과 취약 계층을 위한 자활 프로그램 운영과 동시에 지원 공간인 '희망복원 안심센터'를 조성하고, 골목 이미지 개선을 위한 '안심길 조성사업' 계획도 담았다.

이번 대전역 도시재생사업은 공기업 3020억 원, 민간 2120억 원 등 사업비만 5542억 원 투입한다. 사업면적만 해도 12만7310㎡로 축구장 80개에 달하는 대규모 사업으로 사업 기간은 2025년까지다.

전주선미촌민관협의회가 주기적으로 정기총회하는 모습  사진=전주시 사회혁신센터 제공

그러나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 어디에도 성매매 집결지 폐쇄는 보이지 않는다. 전문가와 시민단체가 지적하듯 도시재생을 사람이 아닌 공간에 한정한 겉핥기식 계획의 단면이 드러난 셈이다.

전주 선미촌과 아산 장미마을만 보더라도 민관협의체 구성부터 지자체 조례 제정까지 공영개발과 함께 별도의 폐쇄 추진계획을 투 트랙으로 진행했다.

성매매 집결지(장미마을) 폐쇄라는 목표를 두고 현재까지 7년째 운영하는 아산 민관합동거버넌스만 보더라도 10개 이상의 단체가 참여해 지역사회 참여 분위기를 조성했고, 전주 선미촌도 주민협의회, 전주시의원, 문화기획장 등 9개 단체 27명이 민관협의회를 발족해 운영 중이다. 전주는 성매매 종사자를 대상으로 자립지원금을 지원하는 '여성자활지원조례'를 2017년에 제정하며 벤치마킹 사례를 만들었다.

10일 대전시의회 본회의장에서 시정질의하는 오광영 의원(왼쪽)과 허태정 대전시장  사진=대전시의회 제공

시민단체와 시민들의 의견이 닿았는지, 대전에서도 지역 정치권이 성매매 집결지 폐쇄에 동참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대전역 성매매 집결지 폐쇄 토론회에서 정치권이 앞장서겠다고 약속했던 오광영 대전시의원은 지난 10일 대전시의회 임시회에서 대전역 주변 정동 일원 성매매 집결지 폐쇄 관련 질의에서 "대전역 성매매 집결지 폐쇄에 행정력을 다해 이른 시일 안에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는 허태정 대전시장의 공식적인 답변을 받아냈다.

황인호 동구청장도 "시민단체가 대전역 성매매 집결지 폐쇄를 강하게 요구하며 사업 추진단을 꾸리는 등 지역사회 곳곳에서 문제 해결의 날로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며 "성매매 집결지 폐쇄 조치 없이 도시재생사업 추진으로 인해 새 건물과 도로가 생긴다 한들 우범지대라는 테두리 안에서 새로운 시민 공유 공간이 성공적으로 안착할 수는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시와 연계해 성매매 여성들의 가장 큰 어려움인 경제적 문제 해결을 위해 자활 방안 등을 모색할 계획이며 집결지를 폐쇄해 대전역 주변 공간이 시민을 위한 안전한 공간으로 탈바꿈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 신가람 기자 shin9692@

*이 기사는 지역신문발전위원회의 지원을 통해 작성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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