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년만에 버스파업] 2024년 일부 완전공영제 선언한 대전시, 로드맵 빨라질까

준공영제 서비스개선 안정 운영 취지 무색
재정지원금이나 민간업체 인수비용 '비슷'

대전시가 28일 대전교통공사 설립과 MaaS 도입을 골자로 한 '공공교통혁신'을 발표한 지 이틀 만인 30일 시내버스가 파업했다. 서비스 개선과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도입됐던 준공영제 부작용이 결국 파업사태로 이어지면서 대전교통공사 설립 이후 2024년까지 일부 완전 공영제를 하겠다는 대전시의 로드맵이 빨라질 수 있다는 분석이다.

대전 시내버스는 온전히 시민 세금으로 운영된다. 2020년 코로나19 비상 상황에서 승객이 30% 감소했는데 재정지원금만 1000억 원에 달했다. 시내버스는 운행할 때마다 '적자'라는 이야기가 현실이라는 이야기다.

한선희 대전시 교통건설국장은 "준공영제 도입 이후 대전은 두 번째 파업이다. 이번 파업 상황을 지켜보면서 준공영제와 운행 대책을 두고 문제점을 발굴해 과감하게 개선하겠다"고 강조했다.

버스준공영제는 2004년 서울에서 최초 시행됐고, 대전은 2005년 7월 도입했다. 지자체가 노선별 운행 실적에 따라 시내버스 운송 사업자에게 적정 수입을 보장해 공급자에서 이용자 중심으로 전환을 이끌었다.

30일 시내버스 파업으로 멈춰선 버스. 사진=이성희 기자

그러나 갈수록 버스 승객이 감소했고, 특히 2020년과 2021년 올해는 코로나19로 승객이 이전보다 급감하면서 적자는 경신 중이다. 버스가 공공서비스이기 때문에 적자를 모두 보전해줘야 한다는 점이 맹점이다. 이를 두고 운수업계는 "준공영제나 완전공영제나 시의 재정적 지원금 비슷하다"고 말할 정도다.

대전시는 대전교통공사를 내년 1월 설립하고 2024년까지 신설되는 노선과 수익성이 떨어지는 노선에 대해 완전 공영제를 추진하겠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임금 문제로 인한 노사의 갈등이 깊어짐에 따라 완전 공영제 추진을 앞당겨야 하지 않겠냐는 지적이다.

지역의 한 전문가는 "준공영제로 재정지원금은 매년 늘고 있지만, 민간 차원에서 개선 의지가 부족하다. 현실적으로 대전 시내버스 민간업체 모두를 시가 완전공영제로 추진하는 것은 재정적 부담이 클 수밖에 없다. 다만 공공서비스 차원에서 외곽노선도 중요한데 시민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노선을 분석해서 우선적으로 완전공영제 추진이 필요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완전공영제를 도입한 곳은 수도권 최초 마을버스 완전공영제를 도입한 광주시, 강원 정선군이 있다. 이해미 기자 ham72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