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문제의 핵심은 따로 있다. 시스템 과부하 대응이나 위반 사례에 대한 과태료 부과에 있지 않다. 확진, 중증, 사망의 세 지표가 급격히 악화하는 상황에서 사회적 갈등으로 치닫는 데는 백신 대응 잘못도 있다고 본다. 성인 접종 완료율이 높은 걸 보면 백신 신뢰도가 반드시 낮은 것만은 아니었다. 정책에 적응하고 반응할 시간, 설득하고 반감을 누그러뜨릴 시간은 줬어야 한다. 사업장에서는 실질적인 지원 없이 과도한 단속 기준만 세웠다고 불만이다.
청소년 방역패스 적용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다. 초·중·고교 확진율 등 현실적인 감염 위험을 생각하면 이 조치는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 그렇지만 학습권과 백신 접종을 선택할 자유 침해라며 전면 재고를 요구하는 입장도 무시하지 않아야 한다. 청소년층의 백신 부작용이 더 크다는 인식이 백신 거부감을 부풀렸다. 감염원으로부터의 보호라는 공익적 타당성은 뒤로 밀렸다. 학원·독서실 등 학생 이용시설 방역패스에서는 학부모와 학생 우려까지 담아낸 대안이 필요하다.
방역 실패의 책임을 소상공인·자영업자에게 전가한다는 반발 역시 해소해야 한다. 지금 상황의 밑바탕엔 백신 접종률만 믿고 섣부른 일상회복을 선언한 정책에 대한 불신이 적잖이 깔려 있다. 계도기간이 끝나 접속량이 폭증한 거나 유효기간 조정은 그리 큰 문제가 아니다. 방역의 전체 틀에서 보면 방역패스는 보완적이고 보조적인 방법일 뿐이다. 위반자 행정처분을 하고 안 하고가 본질이 될 수 없다. 대량 인증 절차 효율화 등 기술적인 부분이야 곧 해소된다. 현장 수용성을 높이는 방안으로 조정이 이뤄지는 게 그래서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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