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과내일] 정치개혁과 개헌을 국정과제로 채택하라

김수현 세종시국가균형발전지원센터장·개헌국민연대 공동운영위원장

김수현 센터장

제20대 대선 결과, 득표율 0.73% 차이라는 초박빙의 승부로 정권교체를 앞세운 보수야당의 단일후보가 당선됐다. 먼저, 윤석열 당선인에게 축하를, 이재명·심상정 등 낙선인들에게 위로를, 국민개헌운동에 동참해 주신 국민 여러분께 감사의 마음을 드린다.

국민주권·지방분권·균형발전 개헌국민연대는 지난해 초부터 국민주권 선언을 전국적으로 매월 개최하면서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서는 국가운영의 기본틀인 헌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절박한 인식 아래 출범했다. 대한민국의 대전환은 시대정신의 반영인 개헌이 선행되지 않고는 불가하다는 판단 아래 대선 후보에게 정치개혁과 개헌을 공약으로 채택할 것을 요구했다.

20대 대선은 윤석열 당선인이 정치에 입문한 지 채 1년이 되지 않았고 경쟁자였던 이재명 후보 또한 국회의원이나 총선 출마의 경력이 전혀 없는 변방의 정치인이었다는 점에서 끝없는 정쟁으로 점철되어온 승자독식 다수제의 횡포와 한계에 이른 대의민주주의에 퇴장을 명령한 것이다.

이번 대선에서 국민의 뜻은 후진적인 정치구조와 문화를 선진국 수준으로 바꾸어 상생의 정치를 실현하고 낡은 헌법을 고쳐 국민주권·지방분권·균형발전·행정수도라는 시대정신과 미래가치를 담아 국가발전과 국민통합을 이뤄갈 것을 강력히 요구한 것이다.



윤석열 당선인과 국민의힘은 정권교체의 분위기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어 개헌국민연대의 국민개헌안에 답변을 주지 않았다. 그러나 다른 주요 대선후보들이 높은 공약채택으로 화답하고 국회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소수보호 비례성과 다당제 등을 실현하기 위한 정치개혁과 개헌을 당론으로 채택했다. 또한 윤석열 당선인과 단일화를 이룬 안철수 후보까지 다당제 실현과 개헌을 적극 주장해왔다는 점에서 충분한 공감대와 여건이 형성됐었다고 볼 수 있다.

게다가 이미 각종 여론조사를 통해 대다수 국민과 전문가뿐만 아니라 국회의원들까지도 개헌에 찬성한다는 것이 충분히 확인됐고 현 박병석 국회의장을 비롯한 역대 국회의장들 모두가 여야 정치권에 개헌을 적극 요구했던 만큼, 여야 정치권이 개헌에 합의하고 새 정부가 뒷받침하면 국민이 염원하는 정치개혁과 개헌이라는 시대적 과제를 해결할 수 있게 된다.

따라서 국민주권·지방분권·균형발전을 위한 개헌과 개혁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정신이자 개혁과제로 정권에 상관없이 신속히 추진되어야 마땅하기에 새 정부의 중요한 국정과제로 채택할 것을 강력히 요청한다.

또한 국회를 비롯한 여야 정치권은 통렬한 자기반성으로 대선에서 보여준 민심을 겸허히 받아들여 국민과 함께 정치개혁과 개헌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한다. 만약, 시대적 과제를 방기하는 정당이나 정치세력이 있다면 곧이어 있을 지방선거와 차기 총선에서 주권자인 국민으로부터 또다시 준엄한 심판을 면치 못할 것이다.

개헌국민연대는 제20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와 국회를 비롯한 정치권에 국민주권·지방분권·균형발전 국민개헌안과 개혁과제에 대한 합리적 대안을 전달하고, 이를 반영·추진할 것을 요구하는 국민행동을 전개할 것이다. 또한 오는 6월 1일 치러지는 제8회 전국동시 지방선거의 의제와 대안으로 제안해 주요 정당의 정책공약으로 채택해줄 것을 요구하는 국민운동도 진행할 것이다.

노무현 대통령은 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 행정수도를 지방살리기 3대 전략으로 설정하여 국정과제로 채택했고, 정파를 초월하여 국가적 과제로 추진할 수 있는 토대를 구축했다. 정치개혁과 개헌은 특정 정파가 아닌 대한민국을 재창조하기 위한 국가적 과제이자 미래 과제이다. 정치적 계산과 눈치에 연연하지 않고 국민과 국가만을 바라보고 정치개혁과 개헌을 과감하게 추진하는 윤석열 당선인을 기대한다.

/김수현 세종시국가균형발전지원센터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