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지방선거 '인구소멸위기' 의제 삼아야

미국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최근 트위터에 '출생률이 사망률을 웃도는 변화가 발생하지 않는다면, 일본은 어차피 존재하지 못할 것'이라고 쓴 것이 일본에서 큰 반향을 부르고 있다는 소식이다. 2021년 10월 기준 일본의 인구가 전년보다 64만4000명 감소한 1억1550만명이라는 뉴스를 보고 트위터에 글을 올렸다고 한다. 머스크는 지난해 한 행사에서도 "인류의 문명에 있어 최대 리스크는 급속하게 저하된 출생률"이라고 언급했었다.

남의 얘기가 아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우리나라 지난해 인구는 6만명 가까이 감소했다. 2020년부터 출생아보다 사망자 수가 더 많은 인구 자연감소 현상이 진행되면서 약 50년 뒤 청년 인구는 반 토막이 나고, 인구의 절반은 62세 이상 노인이 차지할 것이라는 전망까지 나오고 있다. 문재인 정부는 정권 초창기 인구 정책에 강한 의지를 보였으나 집권 시기인 2017년부터 2021년까지 합계 출산율이 1.05명에서 0.81명으로 감소하는 등 한 차례도 반등시키지 못했다.

한국고용정보원이 최근 발간한 '지역산업과 고용' 에 따르면 전국 시군구 가운데 '소멸위험지역'에 해당하는 곳은 절반에 육박한다. 제조업이 급격히 쇠퇴한 경남 통영·전북 군산시와 더불어 서산·당진시도 처음으로 소멸위험지역에 포함됐다. 고용정보원은 지방소멸위험의 주요 원인으로 '제조업 쇠퇴'를 꼽았다. 일자리 부족으로 인해 청년층의 유출 등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는 것이다.

6·1 지방선거가 20일 남짓 남았다. 인구소멸위기는 일자리 감소와 낮은 출산율, 노령화 등 지금 한국사회가 직면한 문제를 함축하고 있다. 새 정부 출범 후 22일 만에 지방선거가 치러지면서 대선 연장전 양상을 띠고 있으나 '풀뿌리 민주 절차'라는 중요성이 줄어들 수는 없다. 대도시에 비해 상대적으로 인구위기에 취약한 충남·충북 등 광역자치단체 선거에서 인구소멸 문제를 의제로 삼아 생산적인 정책대결과 대안 마련이 이뤄졌으면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