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환 지사 일부 핵심공약 파기 '도마 위'

현금성 지원 공약 후퇴
장기 과제 추진·재정 여건 고려 조정
충북참여연대 "현금공약 후퇴 사과하고 대책 마련해야"

충북도청 전경.

김영환 충북지사가 선거 기간동안 약속했던 각종 현금성 복지·환경 핵심공약들이 줄줄이 뭇매를 맞고 있다.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만큼 당장 추진이 어려우며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것인데, 공약 후퇴 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25일 충북도에 따르면 김 지사의 현금성 복지공약은 양육수당 월 100만원, 출산수당 1000만원, 어르신 어버이날 감사효도비 30만원, 농업인 공익수당 100만원, 남성 육아휴직수당 500만원 등의 지급이다.

이 중 충북도지사직 인수위원회가 지난달 30일 발표한 '민선 8기 100대 공약과제(안)'에 반영된 것은 출산수당 1000만원 지급뿐이다. 나머지는 원본에 포함됐다가 4시간 뒤 다시 배포된 수정본에는 삭제됐거나 변경됐다.

양육수당은 아예 제외됐고, 농업인 공익수당과 효도비는 금액을 명시하지 않았다. 농업인 공익수당 확대와 어르신 어버이날 감사효도비 신설로 바꿨다.

출산수당 1000만 원, 육아수당 매달 100만 원, 어버이날 감사 효도비 30만 원, 남성 육아휴직 수당 500만 원, 산업단지 중소기업 청년 교통비 매달 10만 원, 농업인 공익수당 100만 원 인상 등이 대표적이다.

이 공약을 한꺼번에 이행하려면 신규 지출 예산만 어림잡아도 해마다 최소 3000억 원 이상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레이크파크 르네상스' 사업도 잠정 중단됐다.

앞서 김 지사는 7월 2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장문의 글을 올려 예산을 낭비하지 않겠다며 '레이크파크 르네상스 연구용역 10억 프르로젝트 중단'의 뜻을 밝혔다.

이런 행보로 김영환 충북지사의 공약 파기를 비난하는 지역사회의 목소리가 높다.

더불어민주당 충북도당은 성명을 통해 "김 지사가 취임 직후 기다렸다는 듯이 본인의 핵심 공약을 파기했다"며 "도민을 기만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충북도당은 "월 100만원 육아수당은 아예 없앴고, 출산수당, 농업인 공익수당 등은 말을 바꿨다"며 "선거 때는 도민들에게 모든 것을 다 해줄 것처럼 약속하더니, 이제는 볼 일이 끝났으니 입을 싹 닦는 것인가"라고 꼬집었다.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도 논평을 통해 지역 현실을 이해하지 못해 벌어진 예견된 참사라고 비판했다.

이 단체는 "예산 문제 발생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음에도 이제 와서 넉넉하지 않은 충북도 재정 상황을 얘기하는 것은 너무도 궁색한 변명"이라고 꼬집었다.

또 "공약은 유권자와의 약속임에도 부실한 선심성 공(空)약은 투표용지의 잉크가 마르기 전에 취임하자마자 번복했다"고 지적했다.

지역 정가의 한 관계자는 "선거 기간 후보들이 현금성 공약을 남발하면서 우려가 많았던 것이 사실"이라며 "공약 후퇴나 축소가 불가피하다면 김영환 충북지사 당선자가 서둘러 도민들의 이해와 설득을 구하는 노력이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
청주=정태희 기자 chance09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