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공공기관 이전 내년 4월 총선 뒤로… '지방시대' 희망고문만?

원희룡 공공기관 이전 연기 시사한데 이어
공공기관 이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미포함
내년 총선 앞 수도권 표심 의식한 셈법풀이
충청권 동향 파악, 집중 유치 선별 등 대응

대전·충남 혁신도시 지정을 위한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이 2020년 3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가운데 같은 해 10월 8일 대통령 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서 대전, 충남 혁신도시 지정안이 의결되면서 대전 중구 오룡역네거리에 축하 플래카드가 걸려 있다. 사진=이성희 기자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 중 하나인 '지방시대' 실현을 위한 2차 공공기관 이전이 불투명해지면서 후폭풍이 거세다.

지자체 간 과열 경쟁을 이유로 내년 4월 총선 이후로 연기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지만, 총선 전 수도권 표심을 의식해 충청을 비롯한 비수도권을 버렸다는 비판이 높아지는 가운데 충청권 지자체는 대응책을 고심하고 있다.

올 상반기 발표가 예정됐던 정부의 2차 공공기관 이전 계획은 내년 4월 총선 이후로 미뤄졌다. 앞서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연기가 불가피하다는 점을 밝힌 데 이어 우동기 국가균형발전위원장은 이전 연기를 아예 못 박았다.

우 위원장은 최근 기자들과 만나 "총선 전에 바람을 타서 너무 (지자체 간의) 갈등 구조로 가면 합리적인 결정을 못 한다. 여야 모두 이건 피하려 한다"며 "선거 전에 화약고를 건드리기보단 준비를 철저히 한 뒤 이전하는 게 낫겠다고 국토교통부와 조율했다"고 말했다.



정부 책임자들의 입에서 2차 공공기관 이전 연기가 공식화된 셈이다. 정부의 올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에도 관련 내용은 담기지 않아 내년까지 유치를 희망하는 지자체들의 희망 고문만 이어질 전망이다. 대신 '기회발전특구' 추진계획이 담겼으나, 이 역시 추가 법안 통과는 물론 투자 기업 유치경쟁을 벌여야만 한다.

사진=이성희 기자

2차 공공기관 이전을 준비하던 충청권은 허탈한 심정이다. 특히 대전과 충남은 혁신도시 후발주자로서 이번 2차 공공기관 이전에 남다른 기대를 걸어왔다. 두 곳은 지구로 지정만 됐을 뿐 실제 공공기관 이전이 이뤄지지 않은 '빈 혁신도시'로 남아있기 때문이다.

이번 결정에 정치적 계산이 깔렸다는 비판의 목소리도 높다. 내년 총선 승부처로 꼽히는 수도권 표심을 의식한 정치적 판단에 지방이 또 희생당했다는 이유에서다. 전임 문재인 정부에서도 2차 공공기관 이전은 선거 때마다 주요 화두로 떠올랐지만, 결국 추진되지 못했다.

충청권 지자체는 대응책을 고심 중이다. 유치경쟁이 과열되고 총선을 앞둔 시기를 고려할 때 연기는 어느 정도 예상했었다는 반응이지만, 당장 취할 수 있는 뾰족한 수가 없는 처지다. 일단 정부 동향 파악에 주력하며 중점 유치기관별 맞춤 전략을 유지한다는 계획이다.

현재 대전은 철도와 과학, 산림, 국방 관련 공공기관을 목표로 물밑작업을 벌이고 있다. 충남은 한국환경공단과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우체국금융개발원 등 34개 중점 유치기관을 공식화한 상황이다. 충북 역시 한국공항공사와 한국지역난방공사 등 32개 기관을 중점 유치기관으로 꼽고 유치전을 펴는 중이다.

대전시 관계자는 "지역 간 치열한 유치경쟁 등을 이유로 이전 계획을 내년 총선 이후로 미뤘다지만, 앞으로 지자체들의 경쟁은 더욱 심해질 수밖에 없다"며 "우선 공공기관 이전과 관련한 정부 동향을 파악하면서 제때 대응할 수 있도록 준비를 갖추고 있다"고 말했다.

송익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