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지역 곳곳의 '킬러규제' 다 제거하길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규제 개혁에 속도를 내고 있다. 투자의 결정적 걸림돌이 되는 이른바 '킬러규제'를 해소하기 위해 제5차 행정안전부·지자체 합동 지방규제혁신회의에 이어 지방중소벤처기업청별로 1차 규제개선위원회를 잇따라 열고 있다. 경중을 가려 지역 기업 성장의 발목을 움켜잡는 규제는 확실히 제거해야 한다. 분야별로 과감한 규제 혁신이 필요하다.

중요한 것은 지속성이다. 문재인 정부의 규제 샌드박스, 그에 앞선 박근혜 정부의 손톱 밑 가시 제거, 이명박 정부의 전봇대 뽑기처럼 용두사미가 되지 않아야 한다. 의도는 좋지만 과정이 너무 까다롭거나 시간적·경제적 비용 부담이 지나치다면 나쁜 규제가 되기 쉽다. 산업단지 입지 규제, 기업 규모와 업종 차별적 진입 규제는 손봐야 한다. 지자체 조례에도 그림자 킬러규제 같은 것이 있다. 투자를 강조하며 실제로는 투자를 막는 정책 부조화가 없는지 두루 살펴봐야 한다.

꼭 경영활동을 옥죄고 기업 명운을 좌우하는 것에만 해당하지는 않는다. 소소한 개선 과제도 있다. 21일 대전세종지방중소벤처기업청 규제개선위원회에서 논의한 소상공인 확인서 발급창구 일원화가 전형적인 예다. '소상공인 정책자금의 대환대출 방식 추가'처럼 정책 목적성에 다소 어긋나 보이는 부분까지도 더 심도 있게 검토했으면 한다. 지역 곳곳에 숨은 규제를 제거하는 데 성역이 있어서는 안 된다. 개선된 규제는 사후 점검과 평가를 거쳐야 한다. 법령에 명시적 근거가 있지 않더라도 예외는 아니다.

지역경제 살리기에 집중한다는 목표, 효율적인 시장 조성이라는 목적의식을 분명히 해야 할 것이다. 규제 발굴을 위한 협의체에는 지역 현장의 목소리를 잘 반영해야 한다. 지역별 중소기업 규제개선위원회 실적은 다른 지역과 공유할 여지도 있다. 대전·세종의 기업확인시스템 통일화나 경남의 수소모빌리티 규제, 울산의 외국인 고학력자 채용 때의 연봉 하한선 규제 등이 그러한 사례다. 정부와 지자체가 지방규제혁신 추진 성과를 공유·협력해야 함은 물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