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노조 "연구 현장 혼란 그 자체… R&D 예산 원상회복하라"

"과학기술은 정쟁의 도구가 돼선 안 된다" 6일 성명

전국공공연구노동조합은 11월 16일 국회서 국가 R&D 예산 원상회복 촉구 농성에 돌입하며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연구노조 제공

2만여 과학기술인으로 구성된 전국공공연구노동조합(이하 연구노조)가 국가 연구개발(R&D) 예산 원상회복을 재차 촉구했다. 국회의 예산 심사가 늦어지면서 연구현장이 혼란을 겪고 있다며 시일 내 마무리할 것을 요구했다.

연구노조는 이날 '과학기술은 정쟁의 도구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성명을 내고 R&D 예산 회복을 주문했다. 2024년 예산안 심사 법정시한인 12월 2일 넘긴 가운데 여야 주요 쟁점인 R&D 회복을 또 한번 강조했다.

이들은 "당초 계획대로라면 과학기술혁신본부가 마련한 R&D예산안이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에서 심의되고 기획재정부를 통해 정부 예산안으로 확정돼 지금쯤이면 연구소들은 차분히 2024년 연구 사업 수행을 위한 준비를 마치고 공공 연구기관 본연의 임무에 충실했을 것"이라며 "지금 연구 현장은 혼란 그 자체"라고 설명했다.

정부의 R&D 대폭 삭감으로 연구기관 종사자들과 전문가들이 계획한 연구과제 수행에 차질이 불가피해졌다는 설명이다.

이들은 "계속 과제는 개별 연구과제 단위 예산이 아직도 정확하게 확정되지 않아 2024년 연구 수행 내용이나 장비 구매 계획 등을 담아야 하는 수행계획서 작성도 어려움을 맞고 있다"고 밝혔다.

11월 27일 정부가 발표한 '윤석열 정부 R&D 혁신 방안'과 '글로벌 R&D 추진전략'에 대해서도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연구노조는 "갑작스러운 예산 삭감으로 인한 현장의 혼란은 외면하고 8월에 발표한 제도혁신 방안의 구체적인 추진 계획도 내놓지 않은 채 이번에 또 다른 이름의 혁신 방안을 발표했다"며 "내용을 보면 대부분 지엽적인 사안에 치중해 있을 뿐 본질적인 혁신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이번 혁신방안은 윤석열 정부가 R&D 예산 삭감에 대한 연구 현장 종사자들의 분노와 국민적 저항이 밀려 급조한 미봉책으로밖에 볼 수 없다"며 "이제라도 정부는 R&D 예산을 원래대로 되돌려 놓아야 한다. 진정으로 국가 R&D 발전을 위한다면 무엇보다 삭감된 예산을 즉각 원상 복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회를 향해 빠른 예산안 심사도 촉구했다. 이들은 "삭감된 국가 R&D 예산을 즉각 원상회복하고 2024년 예산안 심의를 빠른 시일 내 마무리해야 한다"며 "연구현장의 목소리에 제대로 화답하지 못한다면 다가올 총선에서 연구현장 종사자들과 국민들은 엄중하게 그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임효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