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현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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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성광 원장 |
또한, 2017년에는 생산인구 100명당 부양비가 36.7명으로 OECD 국가 중 가장 낮은 수준이었으나, 2065년에는 OECD 최고 수준인 117.8명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견했다.
영국 고전 경제학파의 시조인 애덤 스미스는 '국부론'에서 "어떤 나라든 그 나라의 번영 정도를 가장 명확히 보여 주는 척도는 인구의 증가 수이다"고 했다. 그렇다면, 세계에서 가장 급격히 인구가 감소하는 우리나라에 과연 미래가 있을까? OECD는 2022년 장기 재정 전망보고서를 통해 한국의 1인당 잠재 GDP 성장률이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생산성 저하로 2030년 이후 0%대로 추락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생산연령인구 감소는 노동력 부족과 경제 성장 둔화를, 고령화는 부양 부담과 복지 문제 등 꼬리에 꼬리를 무는 문제들을 야기한다. 근본 원인인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청년 세대가 출산을 두려워하지 않는 환경 마련이 중요하다.
즉, 안정적인 일자리, 부모가 함께 양육에 참여할 수 있는 일-육아 병행 환경, 입시 지옥에서 해방된 교육환경, 돌봄 공백을 메울 수 있는 공공 보육 서비스 등이 모두 갖춰져야 한다. 이들은 어느 것 하나 쉬운 것이 없는데, 치솟는 집값과 고물가, 고금리, 딩크족의 증가까지 더해져 출산율 반등은 요원해 보인다.
그동안 440조 원의 예산을 쏟아부은 저출산 대책이 이렇듯 무용지물이라면 이제는 선진국의 포용적 이민정책 도입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때다. 그러나 내국인의 일자리를 뺏는다는 반대 여론이 아직 많으므로 이민정책 도입에 앞서 사회적 공감대 형성이 필요하다. 특히, 타깃 이민 대상자의 범주에 대한 합의와 예상되는 사회·문화적 갈등을 최소화하는 방안 등 핵심사항에 대한 섬세한 정책 설계가 요구된다.
전통적 이민 국가인 미국, 캐나다, 호주는 출산율 감소 등에 대응하기 위해 이민정책을 적극 활용하고 있다. 그런데 최근 이들의 이민정책은 가족이민보다는 자국 경제에 도움이 되는 고학력 기술이민을 선호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이민자들이 언어역량 부족과 출생국가에서 획득한 인적자본의 현지 부적합성 등으로 이민 생활에 실패하는 경향과 맞물려 강화되고 있다. 최근에는 유능한 노동력 확보를 위해서는 유학생들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인식도 증가하고 있다. 유학생들은 '고급 영어능력, 인정된 자격, 현지 관련 전문교육 및 높은 수준의 학력' 보유와 노동시장과 사회분야의 통합에 용이하다고 평가되고 있다.
우리나라는 늦어도 십몇 년 내에 원하든 원하지 않든 선진국들과 같은 이민국가로 진입하게 될 것이다. 이제는 백약이 무효한 출산율 증가에만 매달리기보다는 이민 활성화 정책을 공론화해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이러한 이민정책은 국가의 명운이 달렸으므로 정치 당략에 상관없이 긴 호흡을 가지고 지속해서 추진해야 한다.
그런데 경제성장을 결정짓는 것은 인구 자체가 아니라, 과학기술경쟁력이므로 이민정책이 도입되기 전이라도 지금 당장 우수한 유학생들을 폭넓게 유치하고, 졸업 후에도 체류시킬 수 있도록 비자 제도 등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 캐나다와 호주처럼 유학생들이 아르바이트할 수 있게 하고, 동반 가족의 취업 허가와 대학원 졸업 후 취업 또는 영구체류를 허가해 학위를 마친 학생들이 우리나라에 남아 생산적인 일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드라마 대장금에서 시작된 한국문화의 확산은 K-pop 등 대중문화를 넘어 K-food 등 모든 영역에서의 K-style로 세계 젊은이들을 열광하게 하고 있다. 세계의 많은 젊은이는 이제 스스로 한국어를 배우고, 한국을 방문하고 있다. 이제는 유학제도가 개도국 위주의 인적자원 보충 차원에서 벗어나 프랑스, 독일 등 전 세계의 젊은이들이 한국을 찾아와 꿈을 펼칠 수 있도록 혁신해야 한다. 유학생과 우리나라 모두에게 Win-Win이 되는 유학제도가 필요하다. /양성광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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