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오디세이] 방위산업 진출의 교두보 : 국방벤처

이동국 두타기술 대표

이동국 두타기술 대표

방위산업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직감적으로 떠오르는 것은 총, 대포, 미사일, 전차, 군함, 전투기 등이 있을 것이다. 법에서 말하는 내용을 보면, 방위산업은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2항에 '방위산업'이란 방위산업물자 등의 연구개발 또는 생산(제조·수리·가공·조립·시험·정비·재생·개량 또는 개조를 말한다)과 관련된 산업을 말한다.

요컨대 방위산업은 군수품을 개발, 생산하는 산업을 말하는 것인데, 크게 '무기체계'와 '전력지원체계'로 구분된다. 무기체계는 유도무기, 항공기, 함정 등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무기류 들이고, 전력지원체계는 군복, 전투화, 사무용품 등 무기체계 외 장비, 부품, 시설, 소프트웨어 그 밖의 물품을 말한다.

그렇다면 방위산업과 관련 없이 연구개발과 생산 활동을 하던 중소기업이 방위산업에 진입을 하려면 어떤 방법이 있을까?

단순히 기술에 대한 접목을 시도 할 경우엔 민간에서 사용되는 기술을 국방기술(Spin-on)로 하는 민군기술 이전사업과 민군이 같이 사용할 수 있는 기술개발을 하는 민군겸용기술개발사업(Spin-up)을 고려할 수 있다.



또 다른 방안으로는 국방기술진흥연구소가 기업체를 모집·선정하는 국방벤처사업이 있다. 기존 민수사업을 영위하는 기업에서 보유한 기술이 방위산업에 적용하기에 적절하다고 판단되거나, 방위산업관련 부품이나 프로젝트를 수행한 이력이 있는 경우에 국방기술진흥연구소의 일정 수준의 심의를 거쳐 국방벤처로 협약을 할 수 있다. 이는 중소기업이 방위산업에 진입 하는 방법 중에 가장 효과적인 채널 중에 하나다.

국방벤처기업이 되면 여러 적절한 지원책이 있다. 국방벤처 전용의 개발사업, 지자체 지원사업, 방산이차보전사업 등에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특히 방산 관련 정보 취득 및 교류 활성화를 통해 기술공유, 협업, 협력 등의 다양한 비즈니스 창출을 할 기회가 생긴다.

2024년 3월 현재 대전의 국방벤처로 협약된 기업은 112개이고, 2024년도 상반기 모집 및 선정 과정을 진행 중이다. 국방벤처 사업은 겉으로 보면 국방기술진흥연구소의 주도 사업으로 보이지만,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이 없으면 사업 자체가 불가능한 구조에 가깝다. 지방자치단체가 국방기술진흥연구소에 국방벤처 운영을 요청하고, 확정이 되면 운영을 위한 예산을 지원해 국방벤처센터를 운영 한다.

국방벤처 운영은 지역산업의 활성화와 지역 내 방위산업의 성장을 위한 발판이 될 수 있다. 대전시는 2011년부터 대전국방벤처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전국 최대규모의 국방벤처기업을 협약한 기관으로 성장했다. 설립 초기엔 성과 부족과 기업 간의 협력 부족, 코로나 팬데믹 상황을 겪으며 여러 어려움을 겪었다. 그러나 2020년 이후 방사청 공모사업에 632억 원의 국비를 확보하는 등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두고 있다. 특히 2022년도와 2023년도에 걸쳐 '방산혁신기업100' 프로젝트에 총 9개 기업체가 선정됐다는 점에서 대전의 방위산업관련 중소기업의 역량이 한층 강화하고 있다는 것을 엿볼 수 있다.

다만, 대전시가 대전국방벤처센터 운영의 지원과 활용에 미흡함을 보이고 있다는 것은 아쉬운 점이다. 예산 지원은 설립 초기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규모다. 설립 당시 협약 업체 수가 20여 곳 정도였고 이제는 112곳까지 규모가 커진 만큼, 이에 걸맞는 예산 지원이 이루어 져야 한다. 그리고 기존의 연락소 같은 국방벤처센터가 아니라 지역 국방산업을 리드하고 이끌어가는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국방벤처센터는 지방자치단체와 국방부 사이의 협력에 접점위치에서 활동하고 있기에 그 역할은 중요할 뿐만 아니라 역할 확대가 절실히 필요하다. 대전시는 대전 4대 전략산업인 국방산업을 극대화하고 중소기업-중소기업 협력, 중소기업-대기업, 국가연구소-기업, 중소기업-지자체, 중소기업-군 등 다양한 연계 활성화 및 수출 활성화 등을 위해 국방벤처센터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중소기업의 방위산업 진출에 Total Provider(총 공급자)로써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지원과 성원을 기대한다.

/이동국 두타기술 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