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오디세이] 인터넷이 여는 직접민주주의 시대에서는

양성광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장

양성광 원장.

최근 정부가 KC 인증이 없는 유모차, 완구 등 80개 품목의 해외 직구를 금지하는 방안을 내놨다가 사흘 만에 철회하는 사태가 벌어졌다. 테무 등 중국의 이커머스 플랫폼으로부터 국내 제조·유통업체를 보호하려는 의도였지만, KC 인증 없는 제품의 해외 직구를 전면 금지해 고물가 시대에 한 푼이라도 아끼려는 소비자들의 분노를 샀다.

이번 사태는 현지 원가에도 못 미치는 가격으로 공습해 오는 중국의 이커머스를 그대로 두었다가는 국내 제조·유통업체 모두가 고사하고 말 것이라는 위기감에서 출발했다. 그런데, 해외 플랫폼을 통한 직구가 일상화된 상황에서 중국 이커머스를 막을 뾰족한 방안이 있을 리 없다. 그러니 국내 중소기업에만 적용돼 역차별이라 지적돼 온 KC 인증을 직구에도 적용한다는 우회 대책이 나오게 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중국뿐만 아니라 모든 해외 직구 금지로 같은 제품을 3배 이상 싸게 살 수 있는 통로가 막히자, 이 사달이 났다.

한국 소비자의 해외 직구 역사는 2010년경 미국 최대 쇼핑 시즌인 블랙 프라이데이 때 직구 방법이 대중에게 알려지면서 시작되었다. 이후 엄청 싸다는 입소문에 인터넷 카페, 유튜브 등을 통한 정보 공유가 더해져 복잡한 절차와 긴 배송기간도 마다치 않는 직구족이 많이 늘어났다. 한때 해외 유명 브랜드가 수출업체의 반발을 이유로 한국에서의 홈페이지 접속과 한국 신용카드 사용 및 한국 주소 입력을 못 하게 하자 K직구족들은 미국의 결제시스템(Paypal)을 쓰거나, 직구 대행업체 주소를 빌려 물건을 배송받는 우회 방법을 찾아내기도 했다. 이제는 아마존도 49달러 이상 주문 시 무료로 한국에 배송해 주는 직구 전성시대가 되었다. 이번 소동으로 우리는 글로벌 기업도, 국내 유통업체도, 국가마저도 소비자와 싸워 이길 수 없다는 교훈을 얻었다.

중국 이커머스는 생산단가가 높고 유통단계가 복잡한 국내 업계는 꿈도 꿀 수 없는 저세상 가격을 책정해 유통업계의 메기로 작용할 수 있다. 그러나 천적이 없는 외래종 큰 입 배스가 참게, 가제, 수생곤충, 개구리, 참붕어, 쏘가리 등 수중생물을 모조리 먹어 치워 생태계를 파괴한 것처럼 국내 제조 및 유통업체를 잠식해 토종은 하나도 남지 않을 수 있다는 위기감이 더욱 크다. 토종 메기는 건전한 긴장감을 조성해 생태계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으나, 관세?부가세 및 KC 인증 면제로 무장하고 원가 이하 가격으로 재고 털어내기에 나선 큰 입 배스, 중국 이커머스를 당해낼 재간은 없다. 그대로 둔다면 생태계 파괴는 물론 독점체계를 구축한 다음에는 국내 소비자를 봉으로 알 것이 뻔하다.



우선 당장은 중국 이커머스들의 복잡한 반품 및 환불정책, 가짜 리뷰와 짝퉁, 사기 판매자, 개인정보보호 우려 등을 불식시키는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특히, 이번 논란의 단초가 됐던 먹고 입고 바르는 제품과 전자제품의 안전 문제는 그냥 없었던 일로 해서는 안 된다. 정부는 유해성을 조사하여 인체에 유해한 제품들은 차단할 것이라고 하나, 연간 6조원 규모로 쏟아지는 직구 물건 하나하나를 들여다볼 수는 없는 노릇이다. 그 시간과 인력이 있으면 KC 인증에 걸리는 기간 단축과 이미 인증된 제품의 형상을 조금만 바꿔도 재인증을 받아야 하는 규제 폐지, 해외 인증제도와의 호환성을 높이는 데에 써야 한다.

아무튼 요즘은 인터넷의 발달로 고대 그리스 도시에서 시민이 직접 의견을 개진하고, 다수결로 정책을 결정하던 직접민주주의 시대로 돌아간 느낌이다. SNS는 이제 시민들이 의견을 직접 개진하고 여론을 형성하는 주요한 통로가 되었다. 그러나 SNS상에서는 말 없는 다수보다는 극단적인 소수에 의해 여론이 장악되는 경우가 종종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정부는 앞으로 이러한 시대적 변화를 읽고 시민의 의견을 제대로 파악해 정책 결정에 반영해야 한다. 무엇보다도 가치관과 의견이 다르다고 적대시하기보다는 타인의 의견 경청과 토론으로 합리적인 의사 결정을 내릴 수 있는 인터넷 시대에 맞는 새롭고 성숙한 시스템을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 다수의 의견을 따르되, 소수의 의견과 다양성이 존중받는 사회가 기다려진다.

/양성광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