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산지역 유흥 관련 편법 및 불법 영업 성행, 단속의 손길 못 미쳐

시설 규정 위반, 무허가 주류 판매, 도우미 고용, 사행성 불법 도박 행위
유사 성행위 및 불법 성매매 영업까지 불법 영업 형태 다양, '단속 시급'
지도단속 권한 모호 이유로 행정기관과 사법기관 서로 책임 미뤄

최근 서산지역에서 마사지 업소를 비롯한 노래방과 유흥주점, PC방 등에서 편법 및 불법 행위가 판을 치고 있어 철저한 지도단속 및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이러한 실정인 가운데 해당 업소들을 대상으로 한 주도적인 지도단속 권한 규정이 뚜렷하지 않고 불명확하다는 이유로 행정기관과 사법기관이 서로 책임을 전가하며 미루고 있어 이 같은 편법 및 불법 행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이들 일부 업소들의 경우 9만 원, 11만 원, 14만 원 등 수위 별로 금액을 책정해 놓고 단계별로 유사 성행위 및 직접적인 성매매 행위를 벌이고 있으나 단속의 손길이 전혀 미치지 못하고 있어 갈수록 불법 행위가 만연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또한 판매할 수 없는 업소에서 주류를 판매하고 접대 도우미들을 불러 불법 영업을 하다가 적발되는가 하면, 유흥업소에서도 여성 도우미들을 고용해 불법 영업 행위를 하고 있어 단속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또한 일부 PC 방의 경우 은밀하게 불법 도박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단골 고객들을 대상으로 사행성 오락장을 제공하면서 타락의 길로 유인하고 있어 자칫 도박 중독으로부터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문제의 심각성을 더해 주고 있다.

이들 업소들과 관련해 신고 및 고발 등으로 많은 사건 처리되어 과태료 부과 및 시설 개선 명령 등의 공권력이 가동되고 있으나 잘 노출되지 않는 실내에서 은밀하게 벌어지고 있어 실제적인 적발이 어려워 불법 행위가 성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산시의 한 관계자는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업종별 편법 및 불법행위가 자주 발생하고 있다는 민원과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으나 이와 관련 주도적인 지도단속 권한이 행정기관인지 사법 기관인지 분명하지 못한 것도 사실이고, 또한 지도단속 관련 인원들이 너무 적어 효율적인 지도감독이 제대로 되지 않고 있지만 유관 기관과 협력해 지도단속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서산경찰서의 한 관계자는 "이들 업소들을 대상으로 고발 및 신고가 들어 오는 것을 처리하는데도 상당한 어려움이 있고, 또한 마약 관련 일제 점검 및 특별 지도단속 활동 등 그때그때 부여되면서 현실적으로는 지도 단속에 많은 애로사항과 어려움이 있는 것도 사실"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시를 비롯한 유관 기관 단체 및 상위 기관의 협조를 얻어서라도 이 같은 편법, 불법 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철저하고 지속적인 단속을 통해 건전한 영업 행위가 정착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서산=임붕순 기자 ibs9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