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양시, 기초생활보장 부정수급 방지 시급

부정수급 관리 미흡

밀양시청 전경<제공=밀양시>

[경남 시군 행감 톺아보기]경남 밀양시에서 국민기초생활보장 부정수급 사례가 지속 발생하고 있다.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 제기된 이같은 사실은 추후 소중한 복지 자원 낭비로 이어질 수 있다.

부정수급은 실제로 도움이 필요한 이들에게 지원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게 만든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수급 신청 전에 대상자 소득과 재산에 대한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



이를 통해 부정수급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다.

시 담당 공무원은 "지속적인 안내와 교육을 통해 부정수급을 방지하고, 대상자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부정수급 방지를 위한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관심이 필요하다.

이를 통해 복지 자원이 올바르게 사용되고, 진정으로 도움이 필요한 이들에게 지원이 이뤄질 수 있다.

부정수급 주요 원인 중 하나는 신청 과정에서의 소득 및 재산 조사 미흡이다.

현행 제도에서는 신청자가 제출한 자료를 기반으로 수급 자격을 판단한다.

하지만 제출된 자료 신뢰성에 대한 검증이 부족해 부정수급 가능성이 높아진다.

또한, 부정수급에 대한 처벌이 미약하다는 지적도 있다.

부정수급이 적발되더라도 환수 조치 외에 별도의 처벌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다.

이는 부정수급에 대한 경각심을 낮추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부정수급 방지를 위해서는 신청 단계에서의 철저한 소득 및 재산 조사가 필수적이다.

이를 위해 관련 기관 간 정보 공유를 강화하고, 현장 실사를 확대하는 등의 노력이 필요하다.

또한, 부정수급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 경각심을 높여야 한다.

밀양시의 경우, 부정수급 방지를 위한 구체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시민들 제보를 활성화하고, 부정수급에 대한 교육과 홍보를 강화해 부정수급에 대한 인식을 높여야 한다.

또한, 부정수급 적발 시 강력한 처벌을 통해 재발을 방지해야 한다.

부정수급 문제는 단순히 복지 자원 낭비를 넘어, 사회적 신뢰를 저해하는 요인이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행정기관의 노력뿐만 아니라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관심이 필요하다.

모두가 함께 노력해 부정수급 없는 투명한 복지 사회를 만들어 나가야 한다.
밀양=김정식 기자 hanul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