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붕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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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산시내에 곳곳에 걸려있는 불법 광고물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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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서산지역에서는 행정력이 느슨해진 틈을 이용해 불법 현수막들과 전단지, 명함형 찌라시들이 홍수를 이루면서, 도시미관을 해치고, 운전자들의 눈길을 분산시키면서 안전 운전까지 위협하고 있어 강력한 지도단속이 요망되고 있다.
특히, 봄철 이사 철을 앞두고 미분양 아파트 및 빌라들에서 경쟁적으로 분양 관련 대형 현수막들이 시내 주요 대로변은 물론, 주택가, 면 단위 지역까지 마구잡이식으로 게시되고 있으나 행정에서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대형 현수막들은 공권력을 비웃듯이 금요일 게시되어, 토요일과 일요일, 월요일까지 무려 일주일의 절반이 넘는 기간인 4일 동안 시내 일원에 내걸리면서 법망을 이용한 불법 행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이로 인해 불법 현수막 게시 등 광고 게시물 단속은 평일에는 안 하더라도 오히려 주말과 휴일에 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올 정도이지만, 정작 행정기관에서는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고 뒷북만 치고 있다는 지적이다.
더구나 이를 지도 단속해야 하는 행정기관에서도 불법 현수막을 오랜 기간 동안 게시하는 경우가 곳곳에서 목격되고 있어, 모범이 되지 못하고 있으며 제대로 지도 계몽이 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다.
또 시내 대로변과 주택가 주변 전봇대에도 불법 전단지들이 마구잡이 식으로 부착되고 있으나, 제대로 관리 되지 않고 울긋불긋 지저분하게 방치되고 있어 눈살을 찌프리게 하고 있다.
또한, 대출 및 마사지 업소 광고 명함형 찌라시들이 주택가와 상가 지역에서 곳곳에 마구 뿌려지고 있지만 제대로 지도단속이 되지 못하고 속수무책으로 방치되고 있다.
현행 옥외광고물법에 의하면 현수막은 사전에 순차적으로 허가를 맡아 지정된 게시대에 게첨해야 하고, 전단지는 지정 벽보판에 신고 후 계시하지 않으면 모두가 불법으로 단속 및 적발 대상이다.
그러나 행정기관에서는 이러한 적발이나 강한 행정 조치를 취하지 않고, 철거 인력을 동원해 불법 현수막 등을 수거하고 있어 불법이 더 성행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A씨는 "일반 단체나 업체에서 현수막을 게시 하려면 몇 주 전부터 사전 검사를 받아 기다렸다가 지정 게시대에 수량도 제한해 걸고 있는데, 불법으로 수 십 개에서 수백 개를 한꺼번에 무더기로 몇 일씩 내거는 것은 공권력을 우습게 보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 관계자는 "불법 현수막 등 불법 광고물들 관리에 어려움이 많지만, 지속적으로 지도단속과 철거 활동을 통해 도시 미관을 저해 사범들을 조치 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서산=임붕순 기자 ibs9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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