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군, 인구정책에 1억3000만 원 투입

생애주기 지원 확대, 과잉 의존과 지속 가능성은 과제

인포그래픽(정보시각자료)<제공=함양군>

경남 함양군이 인구소멸 위기 극복을 위해 1인당 최대 1억3600만 원 규모 생애주기별 지원정책을 본격화하고 있다.

군은 임신부터 청년기까지 아우르는 종합 인구 시책을 기반으로, 올 하반기 출산장려금 대폭 상향을 시작으로 지원 범위를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이번 정책은 출산장려금, 육아비, 교육비, 주거·결혼축하금 등 생애 전반에 걸쳐 다층적인 재정지원을 담고 있다.

특히 첫째·둘째 자녀에 500만 원, 셋째 이상에겐 1,000만 원의 출산장려금을 지급하고, 최종적으로는 1인당 최대 1억 7,600만 원까지 확대할 방침이다.

보육 부문에서는 양육수당과 부모급여, 다함께돌봄센터 등 보육 인프라 확충도 병행되고 있다.

청소년에겐 교육비, 장학금, 급식·교복 지원이, 청년층에는 주거 지원과 창업자금, 결혼축하금 확대 등 미래 정착 기반 마련이 주축을 이룬다.

그러나 지자체 단독 재정으로 이 같은 장기·고액 지원 정책을 유지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는 우려도 있다.

"생애주기별 재정 지원이 필요 이상으로 확대될 경우, 군 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위협할 수 있다"는 지적이 전문가들 사이에서 나온다.

또한 지원 위주의 정책이 실질적인 인구 유입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삶의 질'과 연결되는 일자리, 의료, 교통 등 기반 인프라 확충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점도 숙제로 남는다.

단순히 혜택만 강조할 경우, 이주 유인으로 작용하더라도 장기 정착을 담보하기 어렵다는 분석이다.

진병영 함양군수는 "전입 인구 증가 등 긍정적 변화가 시작됐다"며, "군민이 체감할 수 있는 수요맞춤형 인구정책을 계속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현금보다 중요한 건 머물 수 있는 이유다.

지속 가능한 인구정책은 삶의 전반을 바꾸는 토대 위에 설 때 가능하다.
함양=김정식 기자 hanul300@